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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인일자리 수당 등 인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이투데이DB)[1] 최저임금 인상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 인상돼 9860원이다. 이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2]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로 인상됐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최소 적립금 미달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지하지 못할 경우 부여됐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규정이 삭제된다. 다만 적립금 최소 적립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와 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한다.[4] 노인 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노인 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2~4만 원 인상된다.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학습 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월 60시간 기준 59.4만 원에서 월 63.4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은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지급 인원은 665만 명에서 700.6만 명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시 62~97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5] 돌봄 서비스 확대기사, 병원동행 등 신체 제약이 큰 중점 돌봄 독거노인 약 5.7만 명 대상 돌봄 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을 관리하는 응급안전 관리요원 수는 696명에서 766명으로 확충된다.[6] 기타 사항△보훈 보상금, 참전 명예 수당 확대△육아휴직 기간 12개월 > 18개월△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교사 추가
브라보마이라이프 - 문혜진 기자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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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간 실손보험급 지급받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인▲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하지만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 김동주 기자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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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선별진료소③] 제 역할 다 한 선별진료소…호흡기 질병 방심은 '금물'(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이달 말 운영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약 4년간 자리를 지켜온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된다. 새해부터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오는 31일 종료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으로 나뉜다. 당초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출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지난 11월부터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그래픽=윤선정 디자인 기자선별진료소와 일반의료기관에서 실시하던 PCR 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 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역시 무료 PCR 검사 대상이다.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의 간병인도 일반의료기관에서 추가 비용 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환자들을 제외한 입원 예정 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나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도 자비를 들여 검사해야 한다. 신속 항원 검사는 평균 1만~3만원, PCR 검사 비용은 6만~8만원 수준이다.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5800명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829명이 확진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선별진료소가 사라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 얻었다고 보고 통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 (선별진료소가 없어져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코로나19와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정부와 시민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외에도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RSV) 등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40% 수준"이라며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 씻기·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민수정, 최지은 기자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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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노인체험장비' 차고 체험…20대서 80대로은행 '고령특화점포 vs 일반지점' 차이 커중노동 된 금융생활…"단순 예금도 40분 걸려""젊은 분들은 1~2분이면 끝나는 단순 업무도 어르신들은 4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글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예금 통장을 만들 때 사인을 해야 하는 경우 창구 직원이 이름을 크게 써드리면 이걸 따라서 글자를 그리시기도 하죠."노인 밀집 지역인 서울 강서구 우리은행 화곡동 '시니어 플러스' 영업점 직원 A씨의 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행 업무를 보려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만 노령층은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텝니다. "노인들은 일반 고객들과 달라요" 왜 노인을 위한 특화 점포가 있어야 할까요? A씨는 "노인분들은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다 보니 업무처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일반 점포에서는 대기할 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라는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서로 다 이해를 해주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느림과 기다림이 '일상'인 특별한 은행인 셈입니다. .80대 노인의 삶은 어떨까요. 눈앞이 침침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인지·이해능력도 떨어지죠. 일반 점포를 이용하는 '늙지 않은' 소비자들로서는 이런 입장이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인의 심정을 느껴보기 위해 노인의 몸이 돼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23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시니어플러스' 영업점에서 20대 기자가 노인체험용품을 착용하고 노인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gnyu4@20대인 기자가 직접 80대 노인의 몸으로 은행 업무를 경험해 봤습니다. 먼저 '시니어 플러스' 영업점 방문하기 전 화곡동에 위치한 일반 은행 점포를 방문했습니다.우선 노인이 되기 위해 노인체험복을 착용했습니다. '등 억제대'를 메고 앞에 달린 밴드로 가슴을 감싸자,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허리가 45도 각도로 굽어졌습니다. '무릎 억제대'와 '팔 억제대'를 착용하자 팔다리 관절이 꽉 고정돼 마치 관절이 굳은 듯했죠. 팔목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니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고글은 시야를 좁아지게 하고 백내장과 녹내장이 온 듯한 눈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청각저하를 위해서 귀마개도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20대에서 80대 할머니가 되기까지는 10분 남짓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인체험 고글을 착용한 시야(왼쪽)와 착용하지 않은 시야 / 사진=유진아 기자 gnyu4@노인의 몸으로 체험한 금융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예금 통장을 만들 때도 백내장과 녹내장이 온 눈은 깨알같이 적혀있는 약관을 읽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모래주머니와 '팔 억제대'를 찬 팔로는 손을 들어 올리는 건 물론이고, 펜을 들고 사인을 하는 것 역시 고됐습니다.현금자동출납기(ATM)를 이용할 때도 그랬습니다. ATM에 큰 글씨로 보기 기능이 있었지만,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고글을 착용하고는 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던 ATM 송금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몸이 내 맘대로 따라주지 않자 서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노인의 몸이 되자 디지털 기기로 비대면 계좌 만들기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무거운 팔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뭘 눌러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기계는 "시간이 지연되어 거래를 종료합니다"는 멘트와 함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뜻밖의 중노동 뒤, 같은 노인의 몸으로 고령층 특화 점포도 이용해 봤습니다. 일반 지점과의 차이는 점포 입구부터 보였습니다. 계단과 경사로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었던 것이죠. 뻣뻣한 관절로 경사로를 올라가기 위해서 손잡이가 필수이기 때문이죠.고령층 특화 점포는 일반 점포와 달리 ATM도 달랐습니다. 글자 크기를 크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출금' 대신 '돈 찾기', '입금' 대신 '돈 넣기' 같은 쉬운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 기기에도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잡고 몸을 지탱해 업무를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배려가 가득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80대 노인의 불편한 눈과 몸으로는 은행 일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기자가 착용한 노인 체험복을 살펴본 A씨는 "실제 노인분들은 귀가 더 안 들리고 시야도 더 불편하다"며 "눈이 흐려진 것은 물론 시야가 흔들려 단순히 글씨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고령층 특화점포?…그것마저 서울에 집중체험 뒤 주변에 물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거주하는 한명영 씨(83세)는 "노인들만 다니는 은행이 있다는 건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방문하려고 하니 서울에만 있다고 하더라"며 "휴대전화는 화면도 작고 어떤 걸 눌러야 할지 몰라 은행 일을 보려면 영업점에 직접 갈 수밖에 없는데, 정작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은행들은 '시니어 영업점' 등 고령층 특화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시니어 라운지'를 운영 중인데, 이 역시 서울에서만 합니다. 우리은행의 고령층 특화 점포인 '시니어 플러스 영업점' 3곳, 신한은행의 고령층 특화 점포 6곳 모두 서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은 지난해 기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순으로 서울(17.2%)의 경우 17개 시 중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지방에 특화 점포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특화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는 기존 고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인데, 지방의 경우 상호금융(농협·수협 등)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점포 개설에 인력이나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용 고객이 많은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즈와치 - 유진아 기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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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장난감 지폐를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쓰고 다니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누가 봐도 허술한 장난감 지폐로 눈이 어두운 70~80대 고령의 노점상들을 속여 이들 하루 수입을 가로챘습니다.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빨간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장을 거닙니다.이내 노점 앞에서 상인과 한참을 얘기를 나누더니 자리를 떠납니다.10여 분 뒤, 경찰이 나타납니다.남성이 2천 원짜리 청국장 한 덩이를 사고 5만 원을 내 잔돈을 받아 갔는데, 알고 보니 가짜 돈이었던 겁니다.[피해 노인 (음성변조)]"접어서 줘서 몰랐어. 돈을 거슬러주고 했더니 펴보니까 가짜 돈이잖아."남성은 다른 노점에서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이 남성이 내민 5만 원권은 인터넷에서 한 장에 백 원 정도 파는 장난감 지폐.정교하지 않지만 눈이 어두운 7, 80대 노인 상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남성이 5만 원짜리 가짜 지폐를 내고 받아 간 3, 4만 원의 거스름돈은 노점상들의 하루 수입이나 다름없습니다.[피해 노인 (음성변조)]"사람은 괜찮게 보이더라고. 5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냥 믿고 받았더니…"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자택에선 버스표 여러 개와 장난감 지폐 3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경찰은 절도 등 추가 범행 2건을 밝혀내,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송석원/청주상당경찰서 수사2팀장]"위폐인지 여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령의 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경찰은 최근 장난감 지폐보다 훨씬 정교한 영화 소품용 화폐 이용한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MBC뉴스 이지현입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MBC뉴스 - 이지현 기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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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인력지원사업 돌봄 전문교육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6일 대체인력지원사업 돌봄직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돌봄 전문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체인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해 단시간 결원이 발생되는 시설에 파견되는 인력이다.돌봄 전문교육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분야별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장애인공동체 및 보호작업장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별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와 돌발상황 대처방법 등 돌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로 구성됐다.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대체인력지원사업은 31개 시·군에 위치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에 대한 전문지식, 위기상황 대처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누구나 돌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와 교육 등 단기간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복지이으미) 파견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돌봄 공백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의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다.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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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급한 속도로 떠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13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요양원에서 B(87·남)씨에게 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B씨에게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씨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A씨는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7시 20분께 질식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 남연희 기자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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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60%가량 1인가구·60세 이상사진 확대고독사 [사진 = 연합뉴스]최근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90%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26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5년간(2018~2022년) 입주한 사람 중 220명은 자살, 193명은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수치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자살 위험성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고,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현재 영구임대주택에는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가 배치되고 있다. 그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주거복지사 1명당 관리인원은 1285명으로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면서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질 낮은 주거 환경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 조성신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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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 2개 병동 확대 그쳐"전국 300병상 이상 병원의 중증환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되도록 확대해야"복지부 “수도권 풀어주면 간호사·환자 쏠림 가속, 지방 무너져”[라포르시안]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참여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9.2 노정합의에서 약속한 ‘전면 개편’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중증환자가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은 병동 수 제한을 없애고 수도권 병동 수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모든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전담 ‘집중 간호간병실’ 도입 ▲간호조무사 배치 최대 3.3배 확대를 통한 간병 기능 확대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담고 있다.특히,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은 병동 수에 제한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 가능토록 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기존 4병동에서 2개를 늘려 6병동까지 참여를 확대했다.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그러나 간호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6개로 제한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단지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 것은 역차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은 지난 9.2 노정합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키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원일 활동가는 지난 22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4개에서 2개 더 늘렸다고 하지만 9.2 노정합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키로 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약속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김 활동가는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들은 전부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려있는데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6개 병동으로 제한하겠다고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환자 90%는 중증도와 간병필요도가 아무리 높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중증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고, 지방은 중증환자가 없어도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중증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해선 전국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활동가는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전국 300병상 이상의 병원의 중증도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이는 이미 정부와 합의가 된 것이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급성기를 볼 수 있는 지방의 300병상 이상 거점병원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한해 간호사 쏠림과 환자 쏠림을 막겠다는 발상이다. 닭 잡는 칼로 소 잡겠다는 식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병상 수 확대 문제에 대해선 개입을 안 하면서 수도권에 환자가 쏠리는, 의료전달체계상 잘못된 문제를 간호 정책으로만 전부 치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전국 분포도.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간호사와 환자 쏠림으로 인해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를 2개만 확대한 것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열어버리면 지방이 무너진다. 수도권의 간호사 흡수와 환자 쏠림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과장은 “현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자고 하는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의 제한을 없애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전했다.다만, 일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기준 외 추가로 허용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는 유지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임 과장은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은 최대 4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했으나, 감염 관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병동을 추가적으로 확대코자 하는 경우 건보공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동을 확대한 곳들이 있다”며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6개로 제한하더라도, 확대한 병동 수는 유지된다. 4개 병상으로 묶여 있던 곳만 6개 확대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지방 종합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임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했고, 지방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며 “지방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들을 위한 혜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도권 대형병원서 2개 병동만 늘어도 지역 중소병원 간호인력 유출 커질 것"한편,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6개로 제한한 것이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인력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인천 뉴성민병원 장수영 의료관리부원장은 “과거 대학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을 당시,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을 받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사 등이 대학병원 정규직으로 다 옮겨 갔다”며 “그들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의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지만, 중소병원 입장에서 시스템화 돼 있는 인력이 빠지면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장수영 의료관리부원장은 “다만 이번 복지부 발표에선 지방은 병동 수 제한을 두지 않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병동으로 제한했는데 총 병동 수로 보면 수도권이 여전히 많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2개 병동만 늘린다고 해도 지역 중소병원에서 올라갈 간호·간병 인력이 꽤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지방을 전면 확대한 후 간호·간병 인력 정착되면 이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을 늘리는 것이 지방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원금이 실제 간호사 인건비로 쓰이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료관리부원장은 “연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일반 직원보다 간호사에게 10원만 더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참여를 위해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다면 직접적 인건비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기구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전혀 다른 효과와 결과물을 낳는 것처럼, 정부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시스템 측면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라포르시안 - 손의식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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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나서자 간호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픽사베이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또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해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간호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25일 “질 좋은 간호·간병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와 의료 전문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유보적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병상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확정·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엔,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치료의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법제화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첫 손질에 나선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병원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 즉, 비싼 간병비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진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서비스 확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용구(보조 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하는 등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 연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으로 늘리면, 내년부터 4년 동안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10조원 이상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책"이라며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배치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조무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던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가 신설된 부분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간무사의 고용 형태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비율이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1개 의료기관 중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29개 의료기관의 응답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은 전체 병상 1만6832개 가운데 4786개 수준에 그쳤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최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보다 간병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 단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건보 노조는 또 "서비스를 아무리 확대해도 간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부족한 간병인과 치솟는 간병비 등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낙상 사고로 크게 다쳐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A씨(49세, 김포시 거주)는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간병인이 구해지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간병 도우미료는 37.7% 상승했다.A씨는 또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면서 "우리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 대신 경증 환자 위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병원이 중증환자를 가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현실적인 제도 정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6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연하는 병동 내 중증도 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12.9%에 불과했다.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도 지난달 한 토크쇼에서 "간호·간병이 필요 없는 사람을 모아 놓고 신규 간호사를 배정해 월급은 조금 주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료는 잔뜩 받는 게 지금 병원들의 운영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약업신문 - 전하연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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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예산 통과 국힘 성과? 상도 있는데”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이 “눈속임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 관련 예산 85억원을 확보한 공이 있다고 강조했다.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관련 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80억원으로 증액·의결하며 분위기가 전환됐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추진하며 통과 의지를 보였고, 간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민의힘도 이를 수용하며 최종 85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발끈했다.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간병비 건보 적용 시범사업 예산 85억원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국힘의 성과라고 억지 부리고 있다”며 “상인들 간 상도가 있듯 정치에도 정치 도의가 있다. 정책이 마음에 들면 갖다 쓰고 자신들 것이라는 주장은 정상적인 정치 문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이 “눈속임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전국 요양병원 1,400곳 중 10곳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추진하면서 마치 내년부터 간병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국민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음 정권으로 과제를 떠넘기는 모양새로 눈속임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더 황당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여당이 스스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이라며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는 정부”라고 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간병비 정책은 야당 정책에 대한 국민 호응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눈치 보듯 끌려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적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도 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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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단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던 스타트업이 창업 3년만에 3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에는 기업가치 1000억원을 인정받아 ‘예비 유니콘’이 됐다.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2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방문요양 스타트업 ‘케어링’ 얘기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을 디지털로 자동화했다.이 회사는 올 하반기부터 3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돌입했지만 투자자가 몰려 목표금액을 훌쩍 넘긴 350억원을 유치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20대부터 게임과 데이터, 블록체인 등 트렌디한 분야에서 창업을 해 오다 이번에는 실버케어 분야에 뛰어들었다.김 대표는 “처음에는 실버케어 시장의 사업적인 비전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지만 요양 사업을 하면 할 수록 무거운 사명감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요양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케어링을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젊은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초고령화와 초저출생, 이로 인한 인구절벽이 미래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사’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여기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트렌드는 이른바 ‘고령친화산업’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제조, 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37조6900억원에서 2021년 72조3000억원으로 10년새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2030년에는 143조64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착한 사업’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스타트업 ‘내이루리’는 시니어 인력을 기반으로 정기배송서비스 ‘옹고잉’을 운영한다. 정현강 내이루리 대표는 물류 시장이 커지고, 동시에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니어 인력을 배송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처음에는 ‘실버라이닝’이라는 회사로 시니어가 살아온 동네에서 도보로 배달하는 ‘할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불규칙한 배송 주문과 길 찾기의 어려움으로 일을 지속하는 시니어가 많지 않다는 문제에 봉착해 정기배송과 수거대행 서비스인 ‘옹고잉’을 내놨다. 내이루리의 시니어 배송요원이 정기배송하는 식음료 물량은 월 14만인분에 달한다.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주목할 만한 고령친화 스타트업이 있다. 2017년 설립된 싱가포르의 ‘실버커넥트’는 ‘젠틀푸드’라는 서비스를 통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과 환자를 위한 식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2020년 창업한 미국의 ‘겟셋업’은 스마트업을 유용하게 쓰는 법, 메일 사용 법 등 실버세대가 디지털에 친숙해 질 수 있는 학습자료부터 아침 운동법, 인스타그램으로 제품광고를 하는 법 등을 제공하는 교육·학습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가이드’ 를 채용하는데, 가이드 채용조건 중 하나도 ‘50세 이상’이다.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일본의 ‘에이지웰(AgeWel)’, 노인이 쉽게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호주의 ‘도시(Dossy)’도 실버세대를 겨냥한 스타트업이다.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임팩트)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사’도 관련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가 3세인 정경선 의장이 창립한 에이치지이니셔티브(HGI)가 대표적이다. 남보현 HGI 대표는 “과거에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기후·환경 문제에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인구문제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분위기”라며 “2030년에는 고령친화산업이 반도체를 넘어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 이새봄 기자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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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온 세상이 하얗게 흰 눈으로 뒤덮인 군산의 모습을 보고 예쁘다고만 하기에는 걱정이 앞선다. 눈이 오고 곳곳이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고 있다. 출근길 도로는 즐비하게 늘어선 차들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10분이면 족히 오갈 곳도 한 시간이 넘어 두 시간 가까이가 돼서야 도착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녁 퇴근길 걱정이 앞서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닐 것이라며 생각을 털어냈다. ▲ 눈길에 건강을 지키려고 나서는 산책길 폭설로 집안에서만 지내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어르신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하는 장면ⓒ 김정연관련사진보기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나는 자리에 돌아와 폭설에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되는 분들에게 간단히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 잘 챙겨드시고 약도 잊지 말고 시간 맞춰서 복용하실 것을 다짐하고 당부했다. 그래도 잊어버리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순간이라도 생각나서 아침에 못 드신 약을 드실 것이기에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했다.밤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나 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며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몸을 겨우 지팡이에 의지한 채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에 도착했더랬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 발을 내딛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워 병원에 가는 것조차 무섭다고 했다. 집에 있는 파스를 붙이고 있다 보면 나을 것이라며 걱정 말라고 했다. 다행히 오전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식사도 챙겨주었고, 약도 잘 먹었다며 오히려 안심시켜 주려 애쓰셨다. "늙은이까지 챙겨주느라 전화를 다 주고 고마워.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는 아무도 없어. 혼자 있으면 아파도 아무도 몰라. 나까정 챙겨주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 정말 고마워. " 전화해 준 게 고맙다며 인사를 거듭했다. 혼자 살다 보니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넘어져서 거동이 불편하니 2층에서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다고 했다. "나을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지. 어디 나가면 넘어질까 무섭고 2층에서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어서 못 나가."추운 겨울바람보다 매서운 혼자라는 고독감이 어르신의 마음속을 더욱 시리고 외롭게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라며 챙겨주는 양아들은 찾아오지 말라며 갖다 주는 것마다 모두 버린다고 했다.그러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필요한 것 사라 해도 무언가 좋은 것, 맛있는 것이 생기면 또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로 향할 것이다.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해도 필요 없다며 가져가라 해도 가고 또 갈 것이다.산 밑에 슬레이트지붕 단출한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은 이 눈속에 집은 무사한지 걱정이 앞섰다. 비가 많이 내린 후 어느 여름날 방문했을 때 상담을 마친 후 방에서 나와 인사를 하고 뒤돌아 나오던 나의 눈에 띈 발 많은 새까맣고 기다란 생물체에 놀란 기억이 생생하다. 그 바람에 문턱에 머리를 '쿵' 하고 찧고 아픈 줄도 모른 채 줄행랑을 쳤었지.어르신은 발이 묶여 어디에도 나갈 수 없어서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며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웃음 섞인 목소리를 말씀하셨다. 다행히도 요양보호사가 다녀가서 밥 먹을 것도 있고 사람 구경도 한다며 다행이라 했다. 전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겁고 코끝은 찡해왔다.3일째 연속으로 쏟아지던 눈은 정말 무섭게 내려왔다. 쌓이고 또 쌓이며 병원에 약 타러 가야 하는, 혹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아놓았다. 오늘까지만 내리고 내일은 쨍하고 햇볕이 들어와 얼었던 곳곳이 모두 녹아내리기를 희망한다. 겨울 한파만큼이나 얼어붙은 어르신의 외로운 마음도 슬슬 녹아내기를 소원한다.
오마이뉴스 - 김정연 기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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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연 230만명서 400만명으로年 10兆 간병비 부담 줄어들 듯'나이롱 입원환자' 양산 우려도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까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 병동까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뇌 기능장애) 환자 등을 전담하는 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확대로 2027년까지 국민 간병비 부담이 10조7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요양병원 간병비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국비로 1차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7년 본사업 때는 (사회보험을 적용해) 급여화로 하는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어떤 것으로 재원을 마련할지는 시범사업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중증환자 전담병실 만들어건보 적용 간호사 간병 서비스…간호조무사 인력도 대폭 확대정부가 간병비 부담에 등골이 휘어가는 국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병 인력 확보와 재원 마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중증환자 위한 간호·간병 서비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정부는 연인원 23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서비스로 건보가 적용된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보다 간병비 부담이 적지만,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간병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통합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명을 돌본다.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서비스 이용자가 2027년 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간병비 부담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조68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서비스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인력 배치를 늘리고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게 한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린다. 병가 등으로 긴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투입되는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한 명씩 배치한다. 정부는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력을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통합 병동이 개설된 병원들이 만성적인 간병 인력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3년간 배출되는 간호 인력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요양병원 간병비도 단계적 지원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1차 시범기간) 요양병원 10곳(600여 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의료필요도가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은 1·2등급인 환자에 한해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컨대 이들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양병원 환자는 지난해 기준 2만50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2026년)을 거쳐 2027년에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재원 조달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시범사업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이어지면 건보 재정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요양병원 기능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지나치게 많은 병상 수와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는 환자가 장기간 머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집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야 하는 ‘경증’이라는 연구도 있다”며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요양병원 기능의 세분화, 재정립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 허세민/황정환/박주연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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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 공백이 발생한 병원에서 지역에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해 진료를 맡기는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장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 중 하나로 지역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이 제시됐다.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또한 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병원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보조인력 간의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아울러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 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또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000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구무서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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