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0 페이지

2년 사업시 취등록세 면제최소 연면적 210평 효율적리모델링 기간 최소 4~5개월임대보다 안정적 운영 가능사진 확대폐업한 유치원이 요양시설로 탈바꿈한 우리함께요양원 포유수원점.2025년이면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것이다. 이에 노후 건물을 개발해 시니어타운을 조성하는 일이 새로운 건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노후 건물이 상권 변화와 임대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 상황, 투자심리,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은 저성장, 전쟁, 물가·금리 상승,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 패러다임 변화 등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팽배한 시대다.다양한 악재가 넘치는 시기에도 장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투자에 있어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우선 이자소득을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 투자 수익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가 60세 정년 이후 60년을 더 지내야 하는 장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투자처는 많지 않다.지난 20여 년간 음식점, 목욕탕, 웨딩홀, 유아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 분야별 부동산을 다양하게 개발한 필자는 실전 경험을 토대로 최근 주목하고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 노후 건물을 요양시설로 개발·운영해 기존 노후건물에서 벌었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 유치원이 폐업한 후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해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겠다.해당 건물은 수원에서 유치원을 폐업하고도 매도하지 못한 채 새로운 용도를 찾지 못하고 2년간 공실로 방치됐다. 다만 이 건물은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조용하며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할 때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입지적 장점을 살려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로 리모델링해 현재 어르신 49명과 고용인 32명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수익이라는 '고용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공한 모델이다.부동산 측면에서 요양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먼저 부동산은 자가여야 한다. 임대는 안 된다. 취득세는 2년 연속 사업 시 면제된다. 정원 1인당 필요 면적은 연면적 기준 23.6㎡(약 7.14평)다. 연면적 기준 3.3㎡(1평)당 평균 수익은 5만원 선이다. 대출은 최고 채권액의 80% 이내여야 한다. 사진 확대유치원 놀이터였던 요양시설 내 야외산책로.요양원 설립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개인이나 영리법인, 단체 등 모두 가능하다. 건축물 사용 용도가 일부라도 위락이나 유통, 시장, 관광, 주차용이라면 시설 인가는 나지 않는다. 지하층에는 부대시설 외 침실을 둘 수 없고 모든 층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요양원 개발 시 최소 연면적은 700㎡(약 210평) 이상, 층면적이 230㎡(약 70평) 이상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다.요양원 개발은 매입과 리모델링, 운영 단계로 나뉜다. 필자가 매입한 유치원은 과거 200명이 정원이었던 시설로 연면적 1420㎡(약 430평) 규모 집합상가였다. 정원은 60명까지 가능해 좋아 보였지만 지하층이 660㎡(약 200평)여서 필요 이상으로 컸다. 지상층 면적이 530㎡(약 160평)밖에 되지 않아 정원 38명 이상을 설계하기 힘들어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 대비 수지 타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여러 층으로 분리된 조각 상가여서 실용성 없는 큰 지하층을 통으로 임대하거나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 2년간 공실로 방치됐다. 물건 소유자는 매도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장기 공실을 걱정하다가 필자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구조상 문제의 해결책은 일부 지상 3층 상가 전용 130㎡(약 40평)를 매입해 상급 병실이 있는 정원 49명으로 설계하는 것이었다. 요양원은 현재 재원 중인 어르신을 기준으로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적정 규모는 29명과 49명, 70명, 99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35명을 운영하는 것보다 29명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물건 최대 단점인 인가 정원 최대 38명 규모를 상가 추가 매입으로 49명까지 끌어올리고 넓은 지하 공간을 활용해 다른 요양시설에서는 볼 수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지금은 입소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기존 유아시설을 노인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하는 점이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상 침대형 엘리베이터를 추천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내부보다는 별도로 외벽 밖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다.현재 직영하는 수원 요양원의 예를 들면 인테리어에 7억원, 그 외 시설과 집기 마련 비용에 3억원 등 총 10억원이 소요됐다. 요양시설은 취득세 면제라는 달콤함이 있지만 부가세 환급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업비 책정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리모델링 소요 기간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대략 6~8개월을 예상하면 된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4~5개월이면 충분하다.용도 변경 허가서에 준해 공사가 완료돼 준공 검사를 통과하면 건축물대장에 노유자 시설(노인의료복지 시설)로 표시되며 관할 시군구에 요양시설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요양원 운영의 핵심은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년간은 운영비와 이자비 등 2억~3억원의 운영비를 산정하고 예비비도 책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비비는 주로 홍보비로 초기 6개월까지는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계양구청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인천계양구청]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을 신설해 1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실직,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계양구민을 발견한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신고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생활실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게 된다.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다만,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가족, 친족이 신고한 경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다.구 관계자는 "주민의 관심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해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신대현 기자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을 조사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건보공단의 입장과 과도한 조사로 인해 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의 입장이 상충하면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의점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공동 주관한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법정 4개 단체에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전문 조직을 설치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기관이 적발되면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장기요양 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있다.요양기관들은 무분별한 조사와 처분으로 노인복지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성을 높인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사전 예고 통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듯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들이닥치는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퇴사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유도 질문을 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 조사서에 날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정으로 3일간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기관장과 상의 후 연차를 미리 당겨썼는데, 공단은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려고 고의로 선연차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과 가산금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이어 외부업체에 세탁물을 위탁하는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더러워진 어르신의 속옷을 업체를 통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직접 세탁한 것도 공단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간주했다고 했다. 권 회장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 세탁장과 건조장,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어르신의 위생관리를 위해 일부 세탁물을 시설의 판단 하에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공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수했다”고 비판했다.권 회장은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은 환수하되 과도한 조치로 기관이 문을 닫아 환자가 밖으로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방안으로 ‘장기요양심사평가원 설치’를 제안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듯 요양기관 운영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는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문제 사업으로 인식해 요양기관을 상호 협력적·지원적 관계가 아닌 감독과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주요 업무만 전담하고 장기요양기관 업무는 별개 조직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학 전문가들은 과도한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들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신대현 기자사회복지학 전문가들도 과도한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환수라는 재정적 패널티를 통해 요양기관을 옥죄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 정책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요양기관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남일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옳지 않은 부당청구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기관 진입 단계부터 자격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정부는 요양기관들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임동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지난해 5월 발령받은 뒤 기관과 공단 사이 신뢰가 무너진 것을 보고 주어진 임기 동안 이를 쇄신해야겠단 생각을 가졌다”며 “기관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단은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이경섭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현지조사 전 공단 온라인 사이트에 미리 공지하고 기관이 스스로 점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한 사전예고제 등의 방식을 올해 바꿔야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요양기관과 공단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이 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2024년도에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으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으로 지난해 202만원보다 11만원(5.4%) 올랐고, 6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340.8만원으로 지난해 323.2만원보다 17.6만원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아서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든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최대액도 인상되었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33만4810원까지, 부부가구는 월 53만56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 수급자의 90% 가량은 최대액을 탈 것이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5.4% 인상되었지만, 기초연금액은 3.6%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소득평가액과 다른 낱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과 전혀 다른 낱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과도 크게 다르다. 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적게 산출된다.　기초연금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고,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다. 이는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월 110만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은 근로소득만으로 볼 때 4,142,857원일 때이고,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만원은 맞벌이일 경우에 7,068,571원일 때이다.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노인부부가 각각 353만원 가량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 방식도 조금 바뀌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다. 어떤 노인이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논란이 많았던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조금 개선되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한도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기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본재산한도액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즉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다면 7억7400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1억574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노인가구는 적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기에 이를 고려하면 소득평가액이 산출된다. 특히, 자신이 젊은 시절에 내고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으면 전액 소득평가액으로 잡힌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금융권의 부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적인 부채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탈 수도 있다　간혹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을 탈 수 없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헛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만 다른 소득이 별로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을 타면 기초연금 최대액의 50%까지 감액될 수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기에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퇴직연금(유족연금) 혹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타는 사람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했더라도 퇴직연금을 탈 조건을 갖추지 못해 일시금을 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을 검색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기초연금은 받을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에 65세 이상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지난해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다시 신청해봄직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을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은 당분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감세하여 세수가 크게 줄었기에 복지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면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노인이라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무작정 운동했다 부상 따라… “전문가 도움 받아야”(어도비 스톡)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젊을 때 근육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근테크’(근육+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유병장수 시대인 지금, 노후에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 늦기 전에 새해에는 ‘근테크’ 열풍에 합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해보자.중년의 시기 중요한 ‘근테크’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노화를 늦추는 비결로 근육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노화와 근육은 관계가 깊다. 근육은 뼈대를 움직여서 인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하며, 근력은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30대 초에 최대치에 도달한 후,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한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10년마다 15%씩 줄어들지만, 60대 이상 되면 30%씩 급격히 줄어든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 근육을 키우는 일은 젊을 때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중년의 시기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탄탄한 근육을 마련해둬야 하는 것이다.근력 감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정 교수에 따르면, 근력이 약해지면 근감소증・골다공증・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복부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배뇨와 배변,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주며, 우울증이 악화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등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근육량이 줄어들면 5년 이내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과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대략 거의 5배나 증가한다. 즉 노년기가 오기 전에 근력을 키워두면 건강도 찾고 병원비도 아끼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근테크’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정희원 교수는 “70~80대가 되어서도 병상에 누워 있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근육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현대인은 보통 평생을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면서 “70대가 되었을 때 근력 관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늦어도 40~50대부터, 사실은 더 일찍 20~30대부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은퇴 준비를 빨리 하면 좋은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조언했다.(어도비 스톡)결국은 운동, 전문가 도움 받아야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결국 운동이다. 정희원 교수는 중년이 되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다. 정 교수는 “걷기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감으로 걷는다든지, 유튜브를 보고 따라 걷다 보면 오히려 부상을 입게 된다. 운동 처방사 및 트레이너의 조언대로 걷기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고,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희원 교수는 두 가지 운동 조합을 병행할 것을 추천했다. 한 가지 운동만 하다 보면 사용하는 근육이나 관절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운동 요법에는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스트레칭)이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조합을 찾는 것이 좋겠다.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인 ‘국민체력100’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집 근처 센터에서 몸 상태를 평가받고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통곡류, 콩류, 과일, 채소 등의 단백질 섭취도 근력 키우기에 큰 도움이 된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1000만명2050년까진 노인 계속 늘어날듯양질 일자리 창출, 민간 주도해야돈 필요해 일하는 노인 절반 넘어“계속고용 등 안전망 강화 필요”◆ 5·5·5 담대한 도전 ◆사진 확대세종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 ‘콩카페’ 직원들이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사진 = 세종시니어클럽]“카페로 출근하는 것 자체가 큰 활력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기분이 처지잖아요. 여기 취업하고 싶어서 바리스타 학원을 열심히 다녔답니다.”세종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 ‘콩카페’에서 근무하는 이선자 씨(66) 얼굴엔 웃음이 마를 날이 없다. 콩카페에서 만 2년을 일했다는 이 씨는 일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집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을 대하며 내 실력을 발휘하는 이 일이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카페가 문을 연 2018년부터 일해온 김화자 씨(71)도 “5년이 넘게 일주일에 두 번씩 일했지만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콩카페는 세종시 위탁을 받아 민간기업인 세종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카페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근무 조건이다. 1년에 한 번 직원을 뽑을 때 서류평가,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거치는데 경쟁률은 매번 3대 1을 가볍게 넘긴다. 이병문 세종시니어클럽 주임은 “일하면서 욕심이 생겨 라떼아트 자격증을 별도로 따는 어르신도 계신다”고 설명했다.시니어모델 교수와 시니어모델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매경DB]시니어모델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방문한 서울 강남구 시니어모델협회 서울본부 연습실에선 시니어모델들의 워킹 연습이 한창이었다. 하이힐을 신고 걷는데도 꼿꼿한 자세로 흐트러짐이 없다. 시니어모델협회는 모델교육전문 비영리단체로, 협회 소속 시니어모델의 평균 나이는 60세다.전업주부로 살다가 자녀의 결혼과 취업으로 여유를 찾고 시니어모델에 도전한 안명희 씨(61)는 “무대에 서면 설수록 자신감이 들고 멋쟁이가 된다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니어모델 성도희 씨(51)도 “모델 연습으로 척추가 펴지고 자세 교정이 돼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미소를 지었다.빠른 고령화와 보건산업의 발전으로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생겨났다.하지만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체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생계 문제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노인을 위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사진 확대2일 매일경제가 통계청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경제활동에 나선 65세 이상 노인은 37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8%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963만1000명) 10명 중 4명인 39.2%가 취업한 상태거나 구직 중인 셈이다.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29.6%에 그쳤지만 2020년 35%를 넘긴 데 이어 이제는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통계청은 최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발표를 통해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은 노인 인구가 2050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력을 국가 전반적인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체 조건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사진 확대세종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 ‘콩카페’에서 어르신 직원이 카페라테를 만들며 라테아트를 하고 있다. [사진 = 세종시니어클럽]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이 유연성을 갖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풀타임 일자리보다는 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시간대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신체·경제적 조건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만 하는 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퇴직 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계속고용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량 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 체계 확산 등 계속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전체의 55.7%로 절반을 넘겼다.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앵커>지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출산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두터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고령화 속도마저 유례없이 빨라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우리 삶의 풍경은 이미 바뀌고 있는데 이현정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기자>가족들에게 보낼 편지를 만드는 노인들.[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다 풀을 이렇게 해보세요.]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들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박백순/요양원 입소자 : (집에선)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불편했고. (요양원은) 집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여럿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한때 130명 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저출산의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노희경/요양원장 : 정원이 이제 줄기 시작하고 운영난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평범한 어린이집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됐죠.]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의 전환은 법적인 어려움도 없고, 사람을 돌보는 일도 같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대신, 쇠약해가는 노인들을 지켜보는 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힘든 일입니다.[노희경/요양원장 : 어제까지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건강 상태라는 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더라고요.]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고, 50년 뒤에는 국민 절반이 고령층에 해당합니다.4년 전부터 태어난 사람보다 숨지는 사람이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50년 뒤에는 매년 50만 명 넘게 인구가 줄 걸로 예상됩니다.[김정석/한국인구학회장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특히 도회지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인구 감소 자체보다는 인구 구성의 변화, 그걸 체감하실 가능성이 더 많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이라는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가 불필요하게 만들어지거나 과장되지 않았으면.]대한민국의 빠른 노화로 10년 뒤에는 0%대 경제 성장이 시작되고, 20년 뒤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완화해 줄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요약"新노인세대 등장…통합재가 등 복합적 서비스 욕구 충족해야""올해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불법기관 근절할 특사경 반드시 도입해야"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6년 차가 된다. 그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6조 원(2024년 기준) 규모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가사 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요양시설 대신 '살던 곳'(집)에서 돌봄 받기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된다. 정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시점을 올해로 예측했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은 (시설 등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 등)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년 연속 흑자'를 공단의 성과로 꼽으면서도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 재정의 고질적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 등)을 근절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되었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또한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완성해 가입자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속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기준 강화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의견수렴·분석으로 합리적 자격관리 등 개선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직원들을 향해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더욱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며 "모두 힘을 모아 올해를 '비위행위 제로(ZERO)'의 해로 만들자"고 독려했다.

[라포르시안]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오는 7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사업 조기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바른 간병 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모든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요양병원 경영자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요한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내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본사업을 어떻게 시행해야할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 참석을 당부했다. 

일본 사이타마현.  여든 살 오츠카 가츠오 씨는 얼마 전 집 근처 방문 간호 시설에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입소했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건강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걸 느낍니다. 가족도 집에 있어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 외로울 틈도 없습니다.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대처해 줍니다. 병원에서 파견처럼 돼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오츠카 가츠오/80살, 시설 이용자) <연관기사>  ■ [고령화 현주소③] '노인의 나라' 일본에 가봤더니(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8275) 일본에서는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시설 대신 소규모 지역 요양 시설이 더 인기가 높습니다. 내가 계속 살아왔던 지역, 생활 반경, 그리고 가족 가까이에 시설이 있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시설의 호화로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말년에 와서 굳이 낯선 곳으로 멀리 떠나고 싶지 않은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겁니다.돌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 입소와 장기 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소 시 요양 등급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중증인 5등급 노인이 단기 입소했을 때 하루 비용은 860엔에서 많게는 2천6백 엔 수준, 우리 돈으로 7천6백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연관 기사][고령화 현주소③] '노인의 나라' 일본에 가봤더니(헬로tv뉴스, 2023년 12월 12일 보도) 캡처예상과 달리 처음 보는 장치와 내부 시설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신 자동화 시스템이나 수면 데이터 기록 등 첨단 장비를 통해 노인의 삶도 더 윤택해집니다. 노인의 편한 일상을 위해 모든 시스템이 맞춰진 느낌인데 이래서 초고령화 사회, 노인의 나라 일본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역이나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하리라 봅니다. [연관 기사][고령화 현주소③] '노인의 나라' 일본에 가봤더니(헬로tv뉴스, 2023년 12월 12일 보도) 캡처"기본적으로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고령자가 프라이버시나 자립, 자기 결정 능력을 빼앗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가 그것입니다." (아미야 토시미즈/일본 노인주택신문사 대표) 모두 개호 보험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종의 간병 보험인 일본의 개호 보험. 일본에서는 만으로 40살이 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노년 질병의 치료나 간호부터 예방까지도 이 보험을 이용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부담이나 간호 인력의 부족 등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고령화 현주소③] '노인의 나라' 일본에 가봤더니(헬로tv뉴스, 2023년 12월 12일 보도) 캡처우리나라의 노년 주거 형태, 어떨까요? 역시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심형 실버타운이 생겨나면서 살던 집에서 떠나와 실버타운에 정착하는 형태입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노인 혼자 지낼 때보다는 한층 안심이 됩니다. 다만 의료의 기능이 빠져있습니다. 일본과 조금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거주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는 요양 병원이나 요양원 등 다른 시설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생애 마지막 집을 찾아 또다시 떠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버타운 입소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도 아닌 아직은 건강한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지역사회의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기사>  ■ [고령화 현주소①] '경로' 없는 '경로당'…노인은 어디로 가나?(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6963)경기 부천의 한 경로당. 여름에는 무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동네 쉼터입니다. 60대 후반부터 시작해 80대까지 노인이 많게는 최대 30명 가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도통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연관 기사][고령화 현주소①] '경로' 없는 '경로당'…노인은 어디로 가나?(헬로tv뉴스, 2023년 12월 4일 보도) 캡처 "그런데 이곳에 왜 오시나요?" 답답한 마음에 언성만 자꾸 높아집니다. "갈 데 있어요? 나이 먹어서 아프고 그런데요. 여기서 사는 거죠. 내가 여기 한 7년 다녔는데, 2층이 있거나 좀 넓으면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할 텐데, 비좁으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실제 노인여가서비스 사업 가운데는 경로당과 노인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 전기는 내 몸을, 내 건강을 지키면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거의 마지막 시기인데, 이때 시설이나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많이 '스마트'해졌다고는 하나 모두가 누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65살 이상 부천의 노인인구는 1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3년 뒤인 오는 2026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노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을 재구조화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제대로 충족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이봉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라고.  좀 더 우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노년 빈곤. ■ [고령화 현주소②] 빈곤에 내몰린 '인생 말년'(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7628)[연관 기사][고령화 현주소②] 빈곤에 내몰린 '인생 말년'(헬로tv뉴스, 2023년 12월 7일 보도) 캡처 20여 년째 문을 열고 있는 지하철역 옆 무료 급식소에는 매일 200명 이상 노인들이 찾아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고픈 노인들의 유일한 버팀목이라 불경기에도 그만둘 수 없다고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은 또 어떤가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무거운 폐지산을 이고 매일 아침 고물상에 도착하는 황혼은 계근대에 이르러서야 잠시 짐을 내려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kg당 80원에서 100원까지 폐지 값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kg당 30원을 겨우 받는데, 이틀 꼬박 모아도 돈 7천 원 손에 쥐는 게 쉽지 않습니다.[연관 기사][고령화 현주소②] 빈곤에 내몰린 '인생 말년'(헬로tv뉴스, 2023년 12월 7일 보도) 캡처 고물상 주인이 능숙하게 폐지 값을 계산하는 짧은 찰나, 어르신들은 고된 삶의 일부를 조심스레 털어놓습니다. "나 이거 한지는 오래됐어. 원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힘든 게 뭐예요. 무거운 거 끌고 올 때 힘들죠. 난 노인 일자리도 해요. 이거 하면서…." "꿈에도 꿔요. 이거(폐지)를…. 내가 자식 삼남매를 대학을 19년을 가르쳤어요. 좀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남한테 피해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냐고 전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가나 소일거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폐지를 줍기도 한다지만,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연관 기사][고령화 현주소②] 빈곤에 내몰린 '인생 말년'(헬로tv뉴스, 2023년 12월 7일 보도) 캡처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로 치닫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차이가 상당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점점 격차가 좁아져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르게 됩니다. 노인 고독과 빈곤에 맞서는 새로운 노인 복지 제도와 정책을 지역 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연관 기사][고령화 현주소③] '노인의 나라' 일본에 가봤더니(헬로tv뉴스, 2023년 12월 12일 보도) 캡처물론 이번 취재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삶의 형태가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일반화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다양한 노년의 현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현주소, 자료 조사 기간을 포함해 3개월을 꼬박 달려온 취재가 연말에 와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봅니다. 또다시 노인 복지와 노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취재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보다는 그저 모든 면에 서 나아지기를. 고단한 삶의 무게 대신 그저 웃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가올 노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잘, 기쁘게, 든든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공유 찾기바로가기가+가-댓글0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기사스크랩하기기자명허운연 기자입력 2024.01.02 06:10고립은둔청년 국가지원 본격 시작…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00개소로 확대(자료제공=보건복지부)[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약자복지'를 확대한다.먼저 올해 4인 기준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183만3572원으로 전년(162만289원)보다 13.2% 올랐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62만3368원에서 71만3012원으로 14.4% 인상됐다.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됐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30%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인 6.09% 인상됐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3만원, 4인가구는 572만원이다.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 늘어난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립은둔 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취약청년 지원은 강화한다. 특히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해 13억원을 투입해 마음회복·관계형성·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 또는 고립되거나 집, 방 등 한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기 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라 유형화 후 청년당사자(320명) 마음회복, 사회관계형성, 공동생활(은둔청년특화)+가족(640명) 소통교육, 자조모임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또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돌봄부담을 덜고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분기 5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신설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한편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2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이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작년에는 월 16시간 돌봄이 제공됐지만 올해는 2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인 총 103만개를 제공한다. 작년보다 14만7000개 더 확충했는데 수당도 공익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3만4000원으로 각각 2만~4만원 정도 인상됐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올해 65세에 도달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기초연금 액수는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 53만4400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임금, 노인일자리 수당 등 인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이투데이DB)[1] 최저임금 인상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 인상돼 9860원이다. 이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2]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로 인상됐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최소 적립금 미달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지하지 못할 경우 부여됐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규정이 삭제된다. 다만 적립금 최소 적립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와 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한다.[4] 노인 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노인 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2~4만 원 인상된다.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학습 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월 60시간 기준 59.4만 원에서 월 63.4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은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지급 인원은 665만 명에서 700.6만 명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시 62~97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5] 돌봄 서비스 확대기사, 병원동행 등 신체 제약이 큰 중점 돌봄 독거노인 약 5.7만 명 대상 돌봄 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을 관리하는 응급안전 관리요원 수는 696명에서 766명으로 확충된다.[6] 기타 사항△보훈 보상금, 참전 명예 수당 확대△육아휴직 기간 12개월 > 18개월△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교사 추가

직전 1년간 실손보험급 지급받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인▲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하지만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굿바이, 선별진료소③] 제 역할 다 한 선별진료소…호흡기 질병 방심은 '금물'(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6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이달 말 운영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약 4년간 자리를 지켜온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된다. 새해부터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려면 일반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오는 31일 종료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으로 나뉜다. 당초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출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지난 11월부터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그래픽=윤선정 디자인 기자선별진료소와 일반의료기관에서 실시하던 PCR 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 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역시 무료 PCR 검사 대상이다.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의 간병인도 일반의료기관에서 추가 비용 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환자들을 제외한 입원 예정 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나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도 자비를 들여 검사해야 한다. 신속 항원 검사는 평균 1만~3만원, PCR 검사 비용은 6만~8만원 수준이다.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5800명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829명이 확진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선별진료소가 사라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 얻었다고 보고 통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 (선별진료소가 없어져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코로나19와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정부와 시민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외에도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RSV) 등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40% 수준"이라며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 씻기·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