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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으로 간호 인력 쏠림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에 간호인력 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고, 간호간병 병동 근무여건을 개선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은 당정이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이 방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된 후 8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과제를 크게 서비스 질 개선, 근무여건 개선, 성과기반 보상 등 3가지로 세분화해 이달부터 곧바로 추진 중이다.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집중 간호 간병실' 올해 7월 도입,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확대, 간호조무사 야간전담인력 배치수가 신설, 대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성과평가 지원금 확대,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 삭제 등 구체적인 제도 방향도 제시된 상태다.이를 통해 일률적인 인력배치,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체계, 1인당 환자수 과다 등 그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가 그리는 결과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며 "이렇게 되면 간호사 근무여건이 개선돼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제도적 유인이 생기는 만큼, 확대·강화 후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개선 방향 중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우수병원 등에는 중증도·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전담하는 별도 병실이 운영되도록 변경되고, 해당 병실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등을 배치하도록 개선된다.또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중증환자가 많은 경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6에서 1:5로 변경해 간호사 배치를 늘리도록 하되, 이를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에 반영하고 별도 가산을 도입해 재정 보상을 늘린다.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다양한 근무형태(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 신규간호사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임강섭 과장은 "중증환자 여부는 의료진이 하는 의학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다. 상병을 기준으로 중증환자를 구분하거나 자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가 급성기부터 회복기, 만성기를 거쳐 퇴원 후에도 끊임없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 중에서도 급성기 간병부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간병서비스 영역으로 간호인력 쏠림 예상, 바람직한 현상"보건복지부, 급성기-만성기 병원 사이 회복기 모형 개발 돌입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7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요양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한 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다.정부는 추후 간병비가 급여권에 들어왔을 때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 시범사업에 시동을 건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급성기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회복기' 병원 모델도 연내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와 병원을 엄격히 제한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간호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임 과장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은 단순히 간병비를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도 연속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대상 엄격히 제한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병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서 최고도와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5.3% 수준이다.간병 지원 병원 기준도 제한적이다.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입원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00명 있다면 3분의 1 이상은 최고도와 고도 환자여야 한다는 소리다. 여기에다 의료기관평가 인증도 받아야 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도 받아야 한다. 12일 현재,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전국에 1267곳이 있고, 적정성 평가 1등급 요양병원은 200여곳 수준이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지역도 제한할 것"이라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3월 공개를 목표로 현재 간병 지원 시범사업 참여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범사업 매뉴얼도 만들고 있다.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간병 업무 범위 한계 등을 담아 표준화하고 간병인 관리 감독을 위한 표준 지침도 만들고 있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임 과장은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시범사업 대상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병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간병 인력 연령이 평균 60대라는 점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중국인 등 외국 국적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에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5억원은 연구용역비, 80억원은 사업비다. 사업비는 6개월치다. 예산에 맞춰 요양병원 10곳, 한 곳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규모다.임 과장은 "시범사업에 들어온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라며 "시설 개선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간병용품이나 낙상 방지 센서 등 낙상예방 용품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간병인 교육 훈련을 위한 운영비도 별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1단계는 대상 환자군이 적절한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6년부터 이뤄질 2단계 시범사업 수요, 소요재원 추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간병 지원 대상 환자 범위를 최고도와 고도에 이어 '중도'까지 확대하면 최대 15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분류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수급 괜찮나간병 부담 완화 방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들어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숫자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상급종병은 4개에서 최대 6개까지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종합병원은 병상 참여율이 높을수록 성과평가보상을 확대한다.상급종병 및 500병상 이상 종병은 중증도가 높고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전담하는 병실을 따로 운영토록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했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도 최대 3.3배까지 확대한다.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연 간호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오는 상황. 임강섭 과장은 문제없다고 확신했다.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24~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간호사는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이 더 필요하다.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호조무사의 5.4%에 해당하는 숫자다.임 과장은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라며 "간호사 근무여건이 나아진 것이다. 그러면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영역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라며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고  간호간병 병동은 간호인력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제도적 목표다.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또 "급성기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선, 확대해 나가고 만성기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에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그 중간 단계인 회복기 병원에 맞는 인력기준, 수가 기준을 올해 연구를 통해 마련하려고 한다. 회복기 병원 모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또 맞는 간호간병서비스 모형도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간병지옥’ 문제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요양병원들이 벌써부터 ‘본사업’ 조기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하지만 요양병원들 기대감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간병지옥’, ‘간병파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자로 나선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소요 재정과 관련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최소 비용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실제 요양병원협회 추계에 따르면 1363개 요양병원에서 환자 1명 당 6명의 간병인을 두고, 본인부담율 20%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이는 간병비 급여화를 전격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추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다.임선재 부회장은 “일각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10~1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본인 부담률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요 재정을 따져보면 전국 요양병원으로 지원을 확대해도 연간 1조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협회 추산이다.임 부회장은 요양병원들 기대감과 궁금증을 대변해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식과 규모, 대상기관, 대상환자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요양병원들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견지했다.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아우르는 시스템에 맞춰 이뤄지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이라는 설명이다.특히 간병비 급여화 전제조건으로 요양병원 구조조정과 퇴출을 언급하며 병원들의 위한 선심성 지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임강섭 과장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만연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대대적인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요양병원이 숙박시설은 아니지 않냐”며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간병 급여화 대상 환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경증환자만 입원시키는 요양병원이 상당수”라며 “2년 6개월 동안 시범사업 모델을 최대한 엄격하게 설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후생신보】 최근 1형 당뇨 아이를 돌보던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뇨의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관리 수가 도입, 요양비의 요양급여화, 렌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 연세의대)가 주관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11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의 교육과 급여화 문제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췌도부전당뇨병(1형 당뇨, 진행된 2형 당뇨, 췌장 절제 후 당뇨병)의 심각성과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주입기(디지털 펜, 센서연동인슐린 펌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자로 나선 김재현 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 TFT 팀장(삼성서울병원)은 “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주입기에 보험 적용을 하고 있지만 처방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지속 사용하는 1형당뇨 환자는 10%, 인슐린 펌프까지 사용하는 1형당뇨 환자는 0.4%에 불과하다.  1형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인 기기의 사용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치료·관리 수가의 부재 ▲요양비 제도 ▲높은 가격 및 렌탈 제도의 부재 등이 꼽힌다.  특히 환자에게 기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혈당 조절 효과가 미미한데, 관리와 교육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팀장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관리 및 교육 수가가 없다. 수술 재료 값만 일부 보험이 되고, 수술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 없이 기기만 줘서는 혈당 조절 효과가 미미하니, 치료 관리 수가가 설정돼야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재현 팀장이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시온 기자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비 제도 역시 걸림돌이다. 김 팀장은 “현재 요양비 제도로 인슐린 펌프와 디지털 펜은 병원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요양급여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요양비 제도는 환자가 전문의를 만나 처방 받은 후 처방전을 토대로 필요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후 거래 명세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공단에 직접 청구해 일정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환자 비율이 높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화한 상태다. 김 팀장은 “일본은 치료·관리 수가가 있고 병원에서 기기를 관리하며 렌탈 제도가 있다”며 “그 결과 인공췌장알고리즘이 탑재된 인슐린 펌프 사용자 수가 국내와 7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차봉수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당뇨는 전문의료인에 의해 지속적인 환자 교육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환자들이 요양비를 보조받으며 임의로 기기를 구입하는 상황이라 의료기기 활용도뿐 아니라 건보재정도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당뇨관리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1/10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환자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춰 2월 말에 개선·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요양원에서 잘 돌볼 것이라 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한 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다니요. 보험사로부터 요양원 측의 과실이 100% 인정됐는데도, 폐쇄회로(CC)TV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전주시내 한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몸이 온전치 않은 고령의 시민들을 보살필 목적 하나만으로 마련된 시설에서 어르신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해당 요양원은 ‘사고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이에 본보는 11일 오후 2시께 A어르신(80대)의 보호자 B(50대)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이날 B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전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A어르신이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A어르신은 우측 다리 무릎 위쪽 대퇴부 골절상, 즉 뼈가 살 밖으로 튀어 나온 상태였다. 이어 지난 3일,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우리 몸 중 가장 튼튼한 뼈인데도 불구하고, 복원 및 재활이 불가할 정도로 골절이 심한 까닭에 절단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결국 A어르신은 우측 다리를 절제,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도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이에 B씨는 A어르신을 간호하기 위해 직장 생활도 뒤로하곤 2주째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서거나 눕지도, 혼자 구르지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요양원은 ‘폐쇄회로(CC)TV에서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로 사고경위를 모른다고 답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것만 같아 죄책감이 크고, 다리 한 쪽을 잃은 모습으로 아버지 곁에 보내려 하니 피눈물이 난다”고 한탄했다.A씨가 입소했던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이에 요양원에서 기관 종사자의 과실로 입소자 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지정한 배상 범위 안에서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금을 전달하게 된다.실제 최근 A씨의 사고도 보험사로부터 ‘요양원이 100% 보험금 지급해야 하는 사례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받게 됐다. 반면, 여전히 A씨가 입소했던 요양원은 보험금 지급과 별개로 사고에 관해 특별한 책임 소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한편, 같은 날 해당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장과 통화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어 요양원장은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연락을 종료했다.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 ⓒ뉴시스보건복지부가 올해 간병 비용 경감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는 등 간병 걱정을 해소한다. 또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의료안전망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마음돌봄 등 서비스를 위한 자원 대폭 투입한다.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자복지 2.0’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다.약자복지 2.0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들이 시행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로 상향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 확대도 포함한다.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복지국가 미래상을 제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겠다는 목표다.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저성장·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나왔다.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중점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올해 103만개를 지원하는 등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춘다.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한다. 앞서 파악된 전국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52만5000명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또 고립·은둔 청년 54만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방에서 발굴,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특히 사회보험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용보험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및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역시 지불제도 다변화, 의료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정비 등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어린이집 0세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등 아동부터 노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도 받도록 지원한다.이와 함께 추진하는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복지부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한다.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도 확충한다.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양질의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현장 활용 확산을 통해 복지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편한자리의원 원장)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편한자리의원 원장)필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할 때 한 여성 노인 환자에게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다.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던 환자로 욕창 방지를 위해 몸을 움직이다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4명의 간병인들을 불러 골절이 언제 생겼는지 물었지만 다들 묵묵부답이었다. 요양병원에는 공식 간병제도가 없고 간병인을 관리·감독할 규정도 없다. 보호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도 죄송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일도 있었다. 이 중 한 환자는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 사건사고를 우려해 직접 돌본다”고 했다. 하지만 14년째 어머니 수발을 드는 여성의 삶은 피폐해 보였다. 간병에 묶여 외출할 시간조차 없다고 했다.한 번은 폐암과 폐섬유증을 않는 남편을 부축하다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부인도 봤다. 또 일주일 동안 부모를 보살폈던 한 언론인이 “야근은 할 수 있어도 간병은 피하고 싶다”고 했던 기억도 난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간병은 여전히 해묵은 과제로 남았다. 믿을 만한 간병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하루 간병비는 13만∼20만 원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만만찮게 부담이 된다. 두 달 동안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가 200만 원인데 간병비가 800만 원이나 나오기도 한다. 한편 간병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24시간 환자를 돌보지만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역할, 책임, 보호받을 권리 등도 명확하지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간호사의 간병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없다.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난해 환자와 가족들은 간병비로 10조 원이나 부담했지만 여전히 만족도는 낮다. 간병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는 등 간병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병급여 토론회에서 보건당국은 올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2년 6개월 동안 2단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본사업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요양병원 간병제도는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정부가 간병제도화 모형 연구, 시범사업 평가 등을 제대로 진행할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현재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요양병원 간병인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경기도 사업을 함께 살펴보고 요양병원협회 등과 논의하며 요양병원 간병제도 관련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인 제도화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앵커]병에 걸려 아픈 어른을 집에서 봉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불편이 감당이 안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게 요양시설인데요. 재택 진료가 가능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고령층 재택진료 서비스 센터를, 올해부터 3배 확대합니다.황민지 기자가 재택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노동훈 / 비뇨의학과 전문의"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청진기로 폐소리도 듣습니다. 노동훈 / 비뇨의학과 전문의"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가래가 끼어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던요."루게릭병을 앓는 66세 이호숙씨 집에 의사가 찾아와 진료를 합니다.정부의 재택진료 덕에, 이씨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김신국 / 보호자"거기(요양병원) 입원하면서 약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집에서도 먹어도 되고 돈도 많이 나오잖아요."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집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재택진료는 지난 2022년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은영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노인분들의 상당수는 결국 여건이 허하면 집에서 살길 원하시거든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분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재택 진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국내 6만 1000여명입니다.하지만 재택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184명에 불과합니다.이에, 정부가 28개 시군구, 28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던 재택진료를 올해부터 61개 시군구, 83개 기관으로 확대합니다.치매 어르신도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재택진료가 노인 장기요양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TV조선 황민지입니다. 

키보드 컨트롤 안내[앵커]이런 가운데 우리 인구 조사 결과 70대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쯤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어린이집, 초등학교는 줄어들고 장례식장은 늘고 있습니다.초고령사회 진입 직전인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습니다.70대는 23만명 늘었고, 20대는 22만명 줄었습니다.전체 인구는 4년째 줄고 있고 유독 70대 이상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65세 이상을 통계학에서는 '고령 인구'로 분류합니다.해마다 늘고 있는 고령 인구는 지난해 46만명 증가해 전체인구 19%를 차지했습니다.UN은 고령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눕니다.우리나라 17개 시도 가운데 8곳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세종시를 빼면 모든 지자체가 고령사회입니다.[여중협/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 통계청에 의하면 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는 집계 뒤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부터 64세 생산가능인구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남녀성비 격차도 19만명을 넘어섰습니다.이것도 고령화 현상입니다.2015년부터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데 여성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70대 이상에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한국이 늙어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고령자 절반 “돈 빌릴 사람 없어”“아플때 부탁할 사람 있다”는 88%가장 많이 의지하는 상대는 배우자사진 확대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일자리 목록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50대 이상의 절반 가량은 노후에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2년도)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50세 이상 중·고령자 6200여명을 대상으로 노후에 타인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연구팀이 조사한 3가지 상황은 돈 빌리기, 집안일 부탁하기, 대화하기 등 이었다.조사 결과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중·고령자는 49.4%에 불과했고, 돈을 빌려줄 사람은 평균 1.76명이었다.‘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3%였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2.01명이었다.이어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의 경우는 응답자의 87.8%였고, 이야기 상대는 평균 2.51명으로 나왔다.3가지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8.8%였다. 2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답자는 34.0%, 1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응답자는 10.2%였다.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느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에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중 1순위로는 ‘배우자’(6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26.0%), ‘형제자매’(2.3%), ‘친구’(2.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7%) 순이었다.

계속되는 피곤함이나 무력감도 ‘파킨슨병’ 전조증상 증상 정도와 약에 대한 반응 제각각…환자별 맞춤화된 접근 필요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꼭 필요한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어가는 질환이다.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에 걸릴 위험이 점점 커지게 된다.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의 전조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게티이미지뱅크◆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전조증상=노년층이 되면 평소와 다른 행동과 변화를 감지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건강을 놓칠 수 있다. 특히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돼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이 때문에 파킨슨병의 3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인 ▲서동증(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다른 막연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구체적으로 글씨·목소리 크기가 작아지거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횟수가 빈번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계속되는 피곤함 ▲무력감 ▲팔다리의 불쾌한 느낌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걸음걸이나 자세가 변하고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것을 먼저 느낄 수도 있고, 우울증‧소변장애‧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걸을 때 팔을 덜 흔들고 다리가 끌리는 느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해 파킨슨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안태범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과 발생시기가 천차만별”이라며 “과거에는 떨림‧느려짐 같은 운동이상 증상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치매를 포함한 우울증‧후각이상‧수면장애 등 비운동 증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떨림이 있거나 느려지고 둔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노화 현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경과 진찰과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게티이미지뱅크◆진단법은?=파킨슨병은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수년이 지나야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증세 또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관찰 하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보통 파킨슨병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슨병 ▲뇌졸중, 감염 후 뇌병증 등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병 ▲파킨슨병과 유사하나 치료 반응이 미약하고 진행이 빠른 파킨슨증후군이다.안태범 교수는 “파킨슨병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학적 진찰 소견으로 필요 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병행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진단 후에는 당장 증상 치료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질환 전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며 치료계획을 알맞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료 방법에는 약물‧재활‧운동 등이 있다. 증상이 가볍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약물치료를 미뤄서는 안된다. 도파민 부족 상태가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또 오랜 약물 복용으로 운동 동요 증상(경직‧서동‧보행장애 등)이 악화됐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에는 뇌조직 일부를 파괴시키는 방법과 뇌에 전기 전극을 넣은 뒤 전류를 통하게 하는 뇌심부 자극술이 있다.  안태범 교수는 “현재 사용하는 어떤 치료법도 소실된 뇌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지만, 초기 비운동증상 발견 시 조기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킨슨병은 환자와 보호자가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참여한다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조기 발견과 적절한 운동, 약물 치료가 잘 이뤄진다면 상당 기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간호사·간호조무사 늘려 요양보호사 대체"의료계 "간병서비스 전담 요양보호사 확대" 주장전문가 "간호사 확대 바람직"…현실적 여건 미흡[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정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늘려 요양보호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병업무는 요양보호사를 늘려 담당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병실 3개)을 담당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의료계‧정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이견…전문가 "저임금으로 운영하려는 주장"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1대 10이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맡는다는 의미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관리하려면 요양보호사는 4인실 기준으로 병실 3개를 왔다갔다해야 한다.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은 완화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실 외부에 있는 업무 데스크에서 환자 기록을 하면서 투약, 혈압 확인 등을 한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세수 수발, 화장실 이동을 담당해 주로 병실에서 근무한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요양보호사가) 병실 3개를 왔다갔다하는 동안 환자가 움직여 낙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 1명이 4인실 병실 하나를 전담하도록 인력 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현장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업무가 나뉜 것도 한계다. 우 연구원은 "간호사는 투약, 간호조무사는 혈압 확인, 요양보호사는 세수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는데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서비스 질보다 저임금에만 관심 있다"며 의료계 주장을 비판했다. 간호사보다 저임금인 요양보호사 고용을 늘리려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완화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각 직종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산정돼 있는데 높은 수가를 받고도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간호인력 활용해야"…간호사 대상 교육‧직종별 업무 재점검 필요김 교수는 의료계와 정부 의견 중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유지하는 정부 방향성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방향이 맞다"며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병실에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간호사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원칙대로 의료인이 환자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옳지 않은 간호사 업무 관행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서울의료원 입원병동 모습. [사진=서울의료원] 2023.10.23 kh99@newspim.com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같은 의견이다. 정 교수는 "인력 배치 기준은 인력 제공 현황과 맞물려 있다"며 "간호 인력이 앞으로 증원될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간호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간호인력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배치 수준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인력이 모자랄 경우 요양보호사가 간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보상 수준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 현장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가 간병까지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간병 업무는 거의 안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요양보호사가 간병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업무 설정을 직종별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 인력 수를 계산할 때 업무 범위와 현장의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정부가 상위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 더 자세한 것은 현장에 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테크(근육+재테크)’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연금이나 재테크만큼 근육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0세를 넘었지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건강수명은 66.3세로,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병치레로 노년을 보낼 수 있다.1월이 되면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 동시에 예년과 몸이 달라져 이제는 운동을 못 하겠다는 마음도 든다. 새해니만큼 기본으로 돌아갈 시점이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왜 더 중요해지는가. 새삼스러운 질문에 대답해줄 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만났다. 임 교수는 근육 노화와 근감소증에 대한 근섬유 역학 연구를 집대성한 논문을 세계생역학학회 공식 학회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근감소증 진단 기준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근감소증 연구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정점하체 근력 향상에 좋은 스쾃 동작.근육은 신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근육은 체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활동을 담당합니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중력을 버텨낼 수 있죠. 또 근육을 통해서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대사적으로 보면 근육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많은 대사 작용이 근육에서 일어납니다.근육은 언제부터 줄어드나요.근육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양과 질의 측면에서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40대까지는 근육량은 유지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20~30대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근육 단위당 낼 수 있는 힘이 줄어들죠. 순수한 근육 조직에 지방이 끼기 때문입니다.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상상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50대부터는 양질 모두에서 근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70대를 넘으면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중요한 건 젊었을 때 열심히 운동해서 가장 최대치의 근육량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결국 근육은 감소하게 돼 있고 확실히 젊었을 때 최대치가 높은 사람이 나중에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죠.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을 합성하고 크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 기준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0.8~1g을 먹어야 합니다. 가령 70kg 성인이라면 하루 60~7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근감소증 환자거나 근육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혹은 근육을 늘리고자 하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1kg당 1~1.2g 정도를 제안합니다. 체중이 70kg인 성인이라면 70~84g이 되겠죠. 또 중요한 건 이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6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20g씩 세 끼에 나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이 중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일반적으로 식품에 포함된 단백질이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이 좋으냐, 동물성 단백질이 좋으냐 같은 논란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근육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 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삶은 달걀은 한 알에 6~8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달걀 두 알로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육 생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운동이다. 운동은 근육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근 생성과 촉진을 도모하게 한다.하루 중 운동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운동학적인 측면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2~3시간 후가 동화작용(에너지를 이용해 단백질 같은 세포의 구성 성분을 합성하는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타이밍입니다. 만약 근 비대를 도모하는 몸 만들기를 하고 싶다면 단백질 섭취 후 3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저항성 운동(근육의 이완과 수출을 반복하는 근력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동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의 영향도 줄어듭니다.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얼마나 운동해야 하나요.유산소운동은 일주일에 30분씩 5회, 중 강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 강도라고 하는 건 약간 숨이 찰 정도죠. 또 일주일에 2회 정도 각각 30분 이상의 저항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는 어떤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근육이 줄어드는 시점에도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건강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을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력운동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근육이 최대치의 기능을 하는 건 청년 시기인 게 분명하지만, 다행인 건 근력운동은 생애 어떤 시기든 근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근육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70대 노인의 경우에도 근력운동을 하면 근육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근육량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50대와 달리 40대의 경우 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젊을 때처럼 운동해도 몸에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40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근골격계 건강 수준을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중년이 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와 근력 향상을 함께 할 수 있나요.체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근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습니다. 근육이 1이라면 지방은 1 이하죠. 가시적인 체중 감소가 일어나려면 근육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맹점이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에 적극적인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보면 20~30대 여성보다 40~50대 여성 근육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체중 감량보다는 근력 향상에 초점을 둬야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운동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걸 제쳐두고 운동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운동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혼자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 들이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 등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운동 중독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운동도 중독이 되나요.운동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몸이 아픈데 휴식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그 전 상태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근육이 있나요.대근육에 해당하는 부위죠. 특히 노화로 인한 근손실을 고려하면 중요한 건 하체 근육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사용되는 둔근과 대퇴사두근이죠. 상체는 삼각근과 같은 어깨 근육, 이두근과 삼두근 등 팔근육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체간근에 해당하는 척주기립근이 중요해집니다. 공통점은 체중을 견뎌야 하는 근육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탱해주는 데 필요한 근육을 관리해야 합니다.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하체 운동은 기본적으로 스쾃이 있죠. 또 많이 추천하는 것은 까치발로 버티는 카프 레이즈입니다. 카프 레이즈는 종아리 근육뿐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근육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체의 경우 아령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상체의 자세를 잡는 운동을 더 추천합니다. 어깨뼈(날개뼈)를 모은 상태에서 아령이나 고무줄을 잡고 팔을 바깥쪽으로 향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많이 추천합니다.저항성 운동을 할 때 요령이 있나요.편심성 수축을 강조합니다. 근육의 움직임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근수축이 발생하는 걸 동심성 수축이라 하고, 반대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근수축을 편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스쾃으로 예를 들면 앉을 때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며 편심성 수축이 발생하고, 일어날 때 동심성 수축이 발생하죠. 내려갈 때는 중력에 의해 확 내려가기 쉽지만, 천천히 내려가면서 버티는 힘을 계속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아령으로 이두근 운동을 한다면 아령을 들어올릴 때만 힘을 주지 말고 떨어뜨릴 때도 팔의 힘을 느끼며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힘은 넘어지거나 몸으로 뭔가를 막는 등 위급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심성 수축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만성질환 관리가 근감소증 예방”과거엔 노년기의 근육 감소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다. 하지만 근감소로 힘든 노년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자 2021년부터 근감소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 코드로 등재될 만큼 중요한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임 교수는 “근감소증 예방은 40~5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어떻게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기본적으로 병은 유전적 영향이 있지만 절반 이상은 자기가 살아가는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감소증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노년이 되면 근감소증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과 같은 성인병 역시 근감소증으로 이끄는 만성질환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성질환에 걸리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근감소증을 막는 지름길이죠.스스로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나요.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와 같이 일상 속에서 근력을 사용해야 하는 일에서 예전과 다르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임재영교수 #근력운동 #근감소증 #여성동아 

교육비 45% 정부지원→선납금훈련비 먼저 내고 취업해야 환급업계 "현장 반영하지 않은 정책"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 /연합뉴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중 45%를 정부에서 지원해 줬어요. 80만원이라고 하면 절반을 정부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비의 90%를 교육받는 사람이 선납금하고 취업 후 6개월 일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지원하는 직종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생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전 교육비를 선납금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교육비 45%를 지원했다. 또한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관련 기관에 근무해야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현장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비가 약 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45%를 정부 지원 받아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교육비의 90%는 모두 교육생이 부담하고 32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완전 수료 후 기관에 6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본인이 지불한 교육비를 환급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인원 대다수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50~60대"라며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모두 선납금한다는 건 이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한다는 조항도 현실에선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변경된 내일배움카드 지침서. /고용노동부"요양보호사 인력난인데 지원자도 줄게 생겼다" 비판훈련비 환급 조항도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교육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직종으로 취·창업하고 180일 이상 이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기관 내에서는 6개월 이내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요양보호사 직업 자체가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직업인 데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보니 애초에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성경제신문이 지난해 8월 2일 보도한 '100만 대군 요양보호사···그런데 시설에선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 호소'를 국내 법인 요양기관 89개소 중 16개소가 정원을 축소했다. 정원 변동 시설 중 16개소(84.21%)는 요양보호사를 뽑지 못해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법인 시설 중 84.27%는 채용이 어려운 종사자 중 1순위로 요양보호사를 꼽았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임금가이드라인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요양원 입소자가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 돌봄 업무가 까다롭기 마련"이라며 "적은 월급을 받고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요양보호사 일 자체를 기피하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선 급여를 맞추기 위해 입소 어르신을 퇴소시키거나 요양원 정원을 줄이는 방법뿐"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 교육 제도를 바꾸면 일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선 자격증 취득 과정이 까다로워지면 요양보호사에 지원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잉여 요양보호사' 줄일 수 있다" 긍정 반응도고용노동부는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을 신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 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해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 무분별한 요양보호사 수 늘리기에만 집중한 탓에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인력이 증가함에 따른 노동부의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해 9월 19일 보도한 '[요양보호사의 늪] ① 자격증 소지자 200만명인데 인력난에 노인 내보내는 시설'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93만5229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간호조무사는 72만5356명, 간호사 39만1493명, 영양사 14만9050명, 의사 11만5185명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숫자가 의료 인력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다.그런데 자격증 취득자 중 24.8% 수준인 47만9253명만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의 75.2%인 145만5976명이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로 보면 '장롱면허'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필요 인력만을 전문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 변경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요양업계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 문턱이 너무 낮았다"면서 "요양보호사 숫자를 늘리는 데엔 성공했지만, 그만큼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있어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정말 요양보호사에 뜻이 있는 인력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빈 병실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어르신 돌봄 최전선에 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양병원과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요양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정부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가 담겼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간단 계획이다.이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을 넘어 ‘간병 살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극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대책이다. 간병하던 가족을 살해하는 간병 살인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3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편이 체포됐고, 지난해 10월엔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다 살해한 죄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사적 간병비 규모는 매해 증가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팀의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을 쓰는 유급 간병률과 가족 간병률 등을 합친 사적 간병률은 2018년 기준 61.2%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하다 보니 간병 난이도가 높은 중증 환자일수록 사적 간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이다. 상급종합병원(75.3%)과 요양병원(74.8%)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간병 도우미료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하루 7~9만원 수준이었던 비용이 지금은 12~15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한단 계획이다.“연간 1~2조원 소요 예상…본사업 조기 시행해야”문제는 재정이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간병비 지원에 소요될 예상 재원 규모는 연간 최대 15조원이다. 적게 잡아도 최소 10조원이 든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시범사업 설계대로라면 간병비 지원에 연간 1~2조원의 재원만 있으면 된다며, 2027년으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 3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선재 협회 부회장은 10조원대 추정 금액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회장은 “본인부담률을 20%로 높이고 간병인력 기준과 교대근무별 급여비를 조정하면 전국 요양병원으로 지원을 확대해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임 부회장은 “재원이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다면 본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없는지 정부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며 “재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과의 갈등이 초래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혜택을 받는 환자와 가족이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요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환자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5% 정도만 해당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해 간병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간병 때문에 요양병원을 택한다”며 “지역사회 돌봄 역량 등이 확충되지 않는 한 간병 문제는 존속될 것”이라고 짚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먼저”반면 장기요양기관들은 간병 급여화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원활하도록 양 기관의 기능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1~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14만5000명 중 32.6%(4만7000명),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000명의 24.7%(3만명)가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권태협 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간병 급여화는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가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분류체계를 고치지 않는 이상 재정만 소요되고 간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요양병원은 아픈 환자를 돌보는 기관, 요양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요양병원의 반대가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린 서로를 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두 기관 모두 국민 편익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양 기관이 틀 안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애병원을 찾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부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간병비 급여화의 적정선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을 앞당겨야 한단 요양병원계의 요구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일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체계,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 병상 수는 과잉되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699개소로 총 7만5293개 병상이 있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올 7월 도입되고, 간호조무사 인력이 최대 3.3배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해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