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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다인실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몸무게 110㎏ 40대, 주먹으로 61㎏ 피해자 복부 폭행‘심신 미약’ 주장에도 감경 안돼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폭행했다.이후 장기 출혈과 함께 갈비뼈 부러진 B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졌다.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조사 결과 그는 키 178㎝에 몸무게가 110㎏이었던 반면 B씨는 키 170㎝에 체중은 61㎏에 불과했다.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 박세영 기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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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06 03:00업데이트 2024-02-06 03:00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구민의 ‘건강지킴이’로 적극 행정 펼치는 자치구[성북구] ‘재택의료센터’ 구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 방문[금천구] 구민 대상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24시간 운영늦겨울 추위에 몸이 오그라드는 요즘,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들이 있다. 이들 자치구는 정부 부처 및 구내 각종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행보로 주목받는다.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가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집을 방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내 병원·경찰서·소방서와 협력해 금천구민만을 위한 24시간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운영한다.“똑똑, 의사가 댁으로 찾아가요”크게보기이승로 성북구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김창오 돌봄의원 대표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모습. 성북구 제공성북구는 올해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간호·기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북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 시행하게 됐다.성북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돌봄의원(대표원장 김창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돌봄의원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 전문 의원으로 재택의료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서비스 지원 대상은 관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해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의사의 방문 진료(월 1회 이상)와 간호사의 방문 간호(월 2회 이상)가 지원되며, 초기상담·포괄평가·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면 재택의료센터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신건강, 24시간 지켜드려요크게보기유성훈 금천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협력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천구 제공금천구는 금천구민을 위해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24시간 운영한다.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이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빠르게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을 이른다.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매년 늘어나는 데 반해,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 이를 감안해 금천구는 최근 연세서울병원(원장 장혁진), 금천경찰서(서장 최진태), 금천소방서(소장 정진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천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22년 12월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연세서울병원을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금천구는 정신질환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와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는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금천경찰서는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지정의료기관에 의뢰하며, 금천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심소희 기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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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0대 중반인 나는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 시험 없이 교육만 이수해도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현재는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까지 합격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시간(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50시간의 교육도 만만치가 않다.기대 않았던 수업에서 얻은 의외의 수확 ▲ 요양보호사 교육 오리엔테이션 요양보호사 교육 오리엔테이션ⓒ 김은성관련사진보기요양보호사 교육 첫 수업은 '요양보호와 인권'으로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에 대한 이해가 주된 내용이었다. 노인의 의미부터 노년기의 특성,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 대해 배우는데... 이럴 수가!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친가와 시가, 양가 부모님들을 보면서 도통 이해하기 힘들었던 모습들이 요양보호사 수업을 들으며 하나 둘 떠오르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요즘 들어 부쩍 왜소해지시고, 키가 줄어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이야 익히 다들 알고 있으니 그렇다 치자. 그런데 조심성을 넘어 겁이 많아지신다거나, 융통성은 점점 줄어들고 고집은 점점 세지시는 것,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해져서 전혀 버리려고 하질 않으신다거나 자식들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점 등등 수업 중 배우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구구절절 모두 양가 부모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다.나이 먹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설마 내 부모가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발달과정이라고 하니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부모님들의 마음도 과연 그럴까?40대 초반이었던 몇 해 전, 콧물감기가 심하게 걸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에게 나는 평생 비염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원래 나이가 들면 신체 장기들도 늙어서 없던 병도 생긴다'는 의사의 답이 돌아와 '아, 이제 내가 20대가 아니었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있다.당시 바로 인정하긴 힘들었지만, 아직 40대인 나 또한 내가 나이 들고 있고, 나이 듦에 따라 나의 신체나 정신,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으면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더욱 커지고, 화나 우울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나니, 그제야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전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 나이든 부부의 뒷모습(자료사진).ⓒ 픽사베이관련사진보기 첫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인간다움(Humanitude) 케어를 위한 4가지 실천 원칙'이었는데, 이건 정말 40대 이상 전 국민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일어서게 하기' 이 4가지 실천 원칙은 지금 바로 곁에 있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적용하면 좋을 상식적이면서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우선 대상자와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면하기와 말하기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족처럼 친근한 관계에서는 가능하면 편하게 대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간과하기 때문이다.특히나 요즘처럼 모두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시대에는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도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나는 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려진 시어머니와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신 시아버지와 대화할 때 이 실천 원칙을 적용했더니 확실히 두 분이 평소보다 내 말을 훨씬 잘 이해하셨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눌 수 있었다.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상냥하게 웃으며, 천천히, 감싸듯 하여 대상자의 피부를 넓게 잡아야 한단다. 그래야 존중하고 도와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낙상 위험이나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부모님을 계속 누워있게만 하면 절대 안 된다.노인의 경우 침상에 3일 이상, 3주 정도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어도 나중에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 2~3분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세수하는 동안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게 좋다고 한다.가장 좋은 요양보호는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떨어져서 대상자가 혼자 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용이다.주변 지인 중 누군가 40대 이상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을 찾고 있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추천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이 바로 그 대상자이고, 그들도 가까운 미래에 그 대상자가 될 테이니 말이다.
오마이뉴스 - 김은성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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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17. 가족돌봄아동·청소년 20세 박지현(가명)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아동·청소년은 성장을 위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에 관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가족을 돌보는 일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의 시작과 꿈을 응원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초록우산저는 어릴 적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래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고 할머니와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이렇게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저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당뇨가 있어 약을 항상 복용하셔야 하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도 늦게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레 저의 몫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공부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면 항상 할머니께서는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자연스레 할머니와 동생까지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국가와 초록우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학업을 위한 책을 구매하거나, 학교에 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등 저희 가족이 생활하고 또 제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늘 저에게 아쉬웠던 것은 ‘공부할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챙겨야 할 가족들이 많다는 사실은 감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제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맏이로서 동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과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멋진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그런 힘든 시간을 딛고, 저는 2024년 올해 스무 살이 되어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라는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어 정말 기뻤고, 저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면 제가 직접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제가 하던 역할들을 동생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큰 걱정입니다. 저를 대신해 우리 가족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특히, 할머니가 일상돌봄 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세분화되고 신청방법은 보다 간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부모님이 픽업을 오시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에 비해, 저는 학창시절 등하교를 비롯해 약국과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오가야 했기에 교통비가 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미비한 상황으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라 느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조건들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같이 누군가를 돌보면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친구, 후배들, 특히 저의 동생까지 모두가 꿈을 향해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에 가족을 돌보는 일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의 시작과 꿈을 응원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뉴스 - 박지현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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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①어느 날 덮쳐온 '범죄지변']창창한 40세가 취객 행패 탓에 전신마비부모는 아들 챙기느라 생계 포기 후 간병만노래방 손님에게 성폭력당한 60대 여성도하던 일 포기하고 전국 돌며 공사장 전전편집자주사고, 질병, 실직, 파산. 살면서 갑자기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날벼락은 또 있죠. 바로 흉악한 범죄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장해를 겪으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고 없이 천재지변처럼 한 인생을 덮친 범죄는, 피해자 생명ㆍ재산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의 삶마저도 황폐화합니다. 한 못된 인간의 사악한 심보와 무신경에서 시작된 범죄가 얼마나 많은 이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범죄피해자 심층 기획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한 생생한 현실을 들여다 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15건의 기사로 구성된 이 기획은 범죄의 궁국적 종결을 위해 '가해자를 단죄'하는 일만큼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려 합니다.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박영자씨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요새 부쩍 귀가 더 안 들려요. 소리를 좀 높여야겠네. 목소리가 커도 이해해줘요."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박영자(가명·69)씨를 만났다. 그는 아들 약 줄 시간을 맞추느라 조금 늦었다면서 보청기를 매만졌다. 청각장애가 있는 영자씨는 사람 없는 한적한 가게에서도 힘주어 말하는 게 습관이 된 듯했다. "귀뿐이겠어요. 여기 종아리에 퍼런 혈관 불뚝불뚝 튀어나온 하지정맥류도 진작 수술했어야 하는데. 못했죠. 그럴 짬이 있나."이날이 간만에 아들을 두고 혼자 한 외출이라는 영자씨. 엄마는 4년 전 아들이 다친 '그날'의 날벼락을 생생히 기억한다. 추석 다음 날이던 2020년 10월 2일이었을 거다. 경기 의정부에 혼자 떨어져 사는 둘째 상민(가명∙44)이 소식을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단다. 몇 해 전 첫째인 형이 먼저 떠난 뒤 혼자 남은 자식이라, 명절이면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아들이었다.전화는 그러나 뜻밖의 곳에서 걸려왔다. 용산경찰서였다. "애가 의식 불명 상태로 대학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이태원 길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걸 누가 신고했다고."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엔, 생면부지 취객이 다가와 상민씨를 갑자기 식당 난간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있었다. 상민씨는 아래로 추락했고, 그렇게 쓰러져 약 14분간 목이 꺾인 채 방치됐다.청천벽력... 지체장애인이 된 아들한달음에 달려간 병원.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온갖 호스를 단 처참한 모습으로 엄마를 맞았다. "뇌와 가장 가까운 경추 1번을 다치고 몇 분간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대요. 처음엔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2020년 10월 병원에 입원 중인 이상민씨 모습. 박씨 제공상민씨는 며칠 뒤 눈을 떴다. 그러나 목 아래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3개월 남짓한 입원 생활을 마치고 주 3회 통원 치료를 할 즈음, 주치의는 "재활에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암동 언덕배기 집에서 병원까지, 키 178㎝ 건장한 아들을 업고 다닐 엄두가 나질 않아 영자씨 부부는 결국 병원 근처 호텔에 장기 투숙을 결제했다. 평소엔 언감생심 가볼 생각도 않던 곳이다.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다. 호텔 생활도 만만치 않았다. 영자씨가 사정사정 숙박비를 깎는 데 성공했지만, 하필 호텔이 격리∙치료 시설로 전환돼 방을 빼줘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세 식구는 이불, 옷, 그릇, 숟가락만 챙겨 중고 다마스에 싣고 8개월간 여섯 곳을 전전했다. 짐을 줄이기 위해 영자씨 남편은 상하의 한 벌로 봄과 여름을 보냈다.정부 지원으로 큰 불 껐지만...그 시기를, 영자씨는 "가족 모두 빼빼 말라가던 때"로 기억한다. 전에도 벌이라곤 영자씨가 아파트 청소로 받는 90만 원과 남편이 배달 일로 근근이 보태는 50만 원이 전부였지만, 간병에 전념하면서 가계 수입은 '0'이 됐다. 소화가 어려운 아들에게 유동식과 유산균을 사먹이면서, 엄마 아빠는 병원 식당에서 나온 김치를 맨밥에 삼켰다.문제는 치료비였다. 수중에 있는 3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쓰고 나니, 당장 중환자실 입원비 800만 원을 낼 도리가 없었다. 합의 제안을 받기는 했지만, 그랬다간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수천만 원을 영자씨 가족이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뒀다. "그때는 누가 보든 말든 매일 남산자락을 울면서 걸어다녔어요."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박영자씨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힘이 돼 준 건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였다. 정부 위탁을 받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덕에 급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나오는 구조금을 신청하려다가, 함부로 진단서를 떼 줄 수 없다는 병원 측과 실랑이가 붙기도 했다. 그래도 그 1,000만 원을 포기할 수 없어 영자씨는 병원 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다.혼자 앉지도 못하던 아들이 보조기구를 잡고 겨우 한 발자국 떼기까지 거의 4년이 걸렸다. 그 기적이 찾아올 때까지, 세 식구는 정든 집을 떠나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가해자는 사건 이듬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나 죽고 나서도 애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영자씨는 종아리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다.갑자기 당한 범죄에 삶은 나락으로범죄에 일상이 무너진 건 김현숙(가명∙71)씨도 마찬가지다. 남편 병시중을 하면서도 외동아들에게 손 하나 빌리지 않고 살림을 꾸렸던 건, 크진 않았어도 15년을 꾸려온 노래방 덕분이었다. 그러던 2016년 9월, 현숙씨는 바로 그곳에서 단골손님의 성폭행 시도를 피하려다 전치 10주 중상을 입었다. 자궁과 무릎인대까지 손상돼 입원만 열흘 넘게 했다고 한다.현숙씨는 "반항하면 죽일까봐 무서워서 '너 왜 그래' 소리밖에 못한 게 너무 분하다"고 가슴을 쳤다. 동시에 "그날 이후 음료수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카운터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가게를 내놨다.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세상 떠난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지난달 5일 김현숙씨가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남은 건 집 한 채, 그리고 남편을 간병하며 얻은 빚 1억 원이었다. 장사만 30년 한 중년 여성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다. 결국 지인과 함께 전국 곳곳 공사 현장을 다녔다. 부산에서 원룸을 잡아 셋이 숙식을 해결하고, 점심값이 아까워 새벽부터 일어나 3인분 도시락을 쌌다. 월 100만 원 남짓 받으며 1년이 지나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요양보호사 일자리를 구한 적도 있었다. 나이 예순여덟 때다. 시어머니 살아 계실 적 직접 간병한다고 따놓은 자격증이 쓸모가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젊은 사람을 쓰고 싶다"는 보호자 요구에 오래 하지 못했다. "그렇게 잘리니까 일할 맛이 똑 떨어지고 너무 비참하더라고. 남처럼 한가하게 여행 다니는 꿈꿀 여유도 없이 살아왔는데요."현숙씨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첫 입원비와 월 50만 원 생계비를 한 번 받은 걸로는 부족했다. 연금 빼고는 돈 나올 구석이 없어 결국 처음으로 아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만 보태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했다. 그 돈으로 현숙씨는 마스크를 산다. 혹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가석방이 되어 동네에서 마주치기라도 할까봐.생계 고통 계속되는 피해자들영자씨 모자와 현숙씨가 이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과정에, 그들의 잘못은 전혀 없었다. 그저 나쁜 시간에 나쁜 장소에서 나쁜 인간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범죄 피해 자체도 힘들었지만 이후 생활이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영자씨는 지체장애인 아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병원과 주민복지센터를 들락날락거려야 했고, 현숙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이 들어 몸 쓰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다.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범죄피해자들이 먹고살 걱정만 없이, 치료받는 데 불편함만 없도록만 해주세요."
한국일보 - 최다원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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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의료남용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대기실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장동규 기자정부가 병원·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청년 등에게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된다. 의료 남용 차단을 위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인다.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한다고 봤다.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차단과 보험재정 관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과 의료혁신 지원 등이다.정부는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 의원 등의 협상으로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대안적 지불제도가 건강보험 총 요양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5.5%)보다 2배(11%)로 늘릴 계획이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은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여기에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한다.필수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머니에스 - 연희진 기자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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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 김주연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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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옵저버 - 이주민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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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모시자"는 남편 의견에 누리꾼 비판초고령화 사회 오면 해당 논란 더 거세질 전망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님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시어머니가 70대 후반"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건강 체질이 아니셔서 젊을 때부터 병치레가 잦으셨다"며, "뇌 쪽에 종양이 있으셔서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지금도 뇌질환으로 입원해 있으시고 관절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도 힘들어하신다"고 전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원본보기 아이콘A씨는 현재 시어머니 집과는 1시간 거리에 살고 있고, 시어머니가 거동이 힘들어 병원에 오갈 때 장남인 남편이 자주 찾아뵙는다고 했다. 며느리인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너무 하대해서 성격 맞춰드리기가 힘들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남편이 최근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관해 A씨에게 자주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다.남편의 말에 A씨는 "그러면 (어머니) 요양원에 가셔야지"라고 말하자, A씨의 남편은 "내가 장남이고 어머니 나이도 젊고 정신도 말짱하신데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 나는 못 보낸다. '현대판 고려장' 같은 느낌"이라고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A씨 물음에 남편은 "큰 숙모가 장남과 결혼해서 외할아버지(시모 아버지)를 혼자 20년 케어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 말에 A씨는 할아버지가 치매가 온 후 숙모님이 우울증 걸린 후에야 할아버지를 요양원 보냈다고 덧붙였다.이어 남편은 "이런 모습을 봐온 어머니 역시 ‘장남이 아픈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다. 우리 집은 보수적인 집안이라 장남이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를 근처로 모셔서 자주 돌봐주고 싶다는 남편의 바람을 전하며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 혼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맞벌이에 시어머니 돌보는 것까지는 자신이 없다"고 솔직히 털어놨다.그러면서 "자꾸 합가 (얘기가 나오고), '이사 힘들다'고 하니 신경이 예민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정 힘들면 요양원 가셔야 하는 게 매정하더라도 맞지 않나? 곧 80이신데 뭐가 자꾸 이른 나이라고. 정신은 멀쩡하신데 케어가 필요하시면 요양원은 안 가시는 거냐"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해당 글은 약 10만여회가 달하는 조회 수를 올리는 등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원본보기 아이콘해당 글은 약 10만여회가 달하는 조회 수를 올리는 등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많은 누리꾼이 "남편이 짐 싸서 들어가서 엄마를 모시고 살면 된다", "그 효자 아드님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된다", "이혼 준비하세요. 그냥 이혼하던가 네가 모시라고 남자를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시라. 주말부부 하시고", "거꾸로 그런 문제 생기면 사위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요양원이 몹쓸 곳인가. 좋은 곳 많다", "와 우울증 걸릴 때까지는 모셔야 한다는 건가?" 등 댓글을 달며 A씨 글에 공감을 표했다.반면, A씨 글에 반박하는 댓글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요양원은 진짜 아니다"라며, "최근 요양원 관련 사건, 사고도 잦으니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901.8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증가세로 보면 2024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원본보기 아이콘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901.8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한다. 증가세로 보면 2024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3%로 증가하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이에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8년 8조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22년에 14.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103.6만 명에서 167.3만 명으로 증가, 연평균 12.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8년까지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두 고령인구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시니어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 방제일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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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정부는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이번 개정은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하면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가 진행됐다.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낮춰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 권고됐다.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 밖에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오는 2월 중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했다”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요양뉴스 - 박지성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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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기자구독페이스북트위터메일프린트스크랩url복사[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두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공익성을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단지의 가치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여의도 시범아파트 위치도(대상지).(사진=서울시)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정비사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를 띄워 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건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현재 이 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정비계획안을 조율해왔다. 시와 조합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사업 편의를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들이는 방안이 거론해왔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노인주택), 의료(요양병원), 여가(경로당) 등 성격에 따라 여럿으로 나뉜다.개중에 의료시설로서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나 질환을 앓는 노인을 위한 치료 시설이다.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시설로서 이용자는 주·야간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곳이다. 현재 영등포구가 여의도동에 운영하는 구립 센터는 한 곳뿐이다. 여의도동 규모(인구 3만3350명·1만3896 세대)에 비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여의도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동안 노인복지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장에 들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데이케어센터 건립이 재건축 조건으로 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조합원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센터가 들어오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 단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노인치료에 필수적인 시설로 꼽히다 보니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이 잦아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시범아파트 조합원은 “데이케어센터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신통기획 방식을 철회하는 편이 낫다는 조합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조합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관할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에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상당수는 시에서 요구하는 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자산 가치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문화시설을 들여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조합 입장과 별개로 아파트 내부에서 의견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시범아파트 조합원은 “센터를 기피 시설로 보는 시선을 불편해하는 의견이 있다”며 “되레 여기 오래 거주한 나이가 든 조합원은 센터를 필수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해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이다. 신통기획·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범아파트는 용적률 약 400%를 적용해 2466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을 계획하고 있다. 최고 층수 65층을 지어서 주변 63빌딩(높이 250m)와 함께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바꿀 단지로 꼽힌다.
이데일리 - 전재욱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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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초고령사회 대비 조속히 제도화” 요구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이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조속히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학대가 잇따르고 있다.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란 게 요양병원협회 주장이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간병협회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은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이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간병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요양병원은 해당 간병협회에 간병인 교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이에 따라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뇌성마비, 사지마비 등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경우 입원 치료비와 별도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내해야 한다.간병비 급여화, 1조 3000억원이면 충분?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잊을 만하면 간병인의 환자 폭행 또는 학대 사건이 터지고 있어 ‘고려장’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요양시설의 경우 간병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주 5일,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한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인은 1명이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라 삶의 질이 최악이다.이처럼 입원환자도, 병원도, 간병인도 불편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이면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요양병원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요양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존엄케어 교육, 일탈행위 근절이 가능하며 간병인 역시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 적절한 휴식과 개인 사생활이 보장된다.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연간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지만 대한요양병원협회 추계에 따르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3교대, 6대1 간병을 하고, 국가가 간병비의 80%를 부담하면 연간 1조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협회 남충희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간병살인, 간병인의 환자 폭행과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 간병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또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려면 간병 급여화 전면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옵저버 - 박선재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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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없이 휠체어에 신체 결박도…유족, 경찰에 대표 고소요양원 측 "기저귀 차면 요로감염 흔히 발생…사인과 연결은 무리"(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패혈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넣었지만, 요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망 일주일 전 모습[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31일 유족 A씨 등에 따르면 70대 치매 환자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그는 당시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B씨는 상태가 나아지고 악화하길 반복하다 결국 병원에 간 지 2개월여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당초 A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이 직원이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가 위독해지자 대표 C씨가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평소 배회 성향이 강할 정도로 움직임에 무리가 없었던 아버지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할아버지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변했다.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A씨는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넣었다.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린 뒤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넘겼고, 시의 추가 조사에선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이후 A씨가 요양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A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아버지가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했다. 퉁퉁 불어있는 B씨의 팔[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런 의혹에 대해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면서 "요로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C씨는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면서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성민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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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가족들입원비 싼곳 간병 질 낮을까 우려병원들 과다경쟁 부작용도 속속여력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사진 확대29일 서울시내 요양병원 2024.1.29 [김호영 기자]요양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킨 이들은 높은 입원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가 어피티에 의뢰해 2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간 이후 가장 곤란을 겪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높은 입원비용을 꼽은 이들이 31.2%로 가장 많았다. 간병인 등 돌봄인력이 서비스에 소홀했다는 답변(22.9%)이 뒤를 이었고, 학대 등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5.7%를 차지했다.특히 가족이 감당가능하다고 여기는 입원비용과 실제 입원비용 간 괴리가 컸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감당가능한 한달 요양병원 비용을 묻는 질문에 30만~50만원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32.7%로 가장 많았다. 50만~70만원(31.5%), 70만~100만원(19.7%)이 뒤를 이었다. 100만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93%를 넘었는데 이는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입원비용과는 차이가 크다.가족이나 친척이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이후 한달 입원비용으로 70만~100만원이 필요했다는 답변(14%)이 가장 많았다. 한 달 입원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00만~150만원이 들었다는 응답은 13.9%를 차지했고, 한 달 입원비가 15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9%나 됐다.입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요양병원 간 간병비 할인을 비롯한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저질 간병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입원비 격차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 수준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입원비가 저렴할수록 환자를 돌보기 위해 고용한 인력들의 절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월 80만원 요양병원은 50명이 넘는 환자를 요양보호사 2명이서 돌보는 구조였다”며 “반면 월 200만원 가까이하는 또다른 요양병원에서는 보호사 한명이 4명을 케어해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부담스러운 입원비에도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명 중 4명은 맞벌이나 육아로 여력이 없어 가족을 요양병원에 보냈다고 답했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28%)이 뒤를 이었다. 한 설문 참가자는 “요양병원은 노인을 방치하고 버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당사자의 거부감이 심했다”라며 “집안 형편상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모셨지만 불효자가 된 죄책감은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향후 간병비 지원을 포함한 국가 지원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도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의료돌봄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 이지안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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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성인 10명 중 8명이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보험업계가 요양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이 어려움으로 지목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성인 81.2%는 요양 서비스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보고서에 따르면 '내 집에서 지내되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란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방법'이란 응답은 35.6%로 뒤를 이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가족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16.8%에 그쳤다. 성인 81.2%가 외부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를 원한다는 의미다.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에 따라 보험업계도 요양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송파와 서초에 각각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 빌리지', '서초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평창동에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를 설립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오는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3개소로 요양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사장은 "시니어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시니어 풀케어서비스(Full Care Service)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6일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헬스케어 자회사였던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새롭게 변경하고 시니어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출범했다. 신한라이프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장기요양시설 구축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금융 그룹사 간 협업에 나선다. 물리적인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의료·헬스케어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새롭고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 문화를 구축하고 고객의 편안한 노후 라이프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향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다만, 요양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현실적으로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비용에 대한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 중 요양시설 검색은 14.2%에 불과했다. 장기요양보험(59.6%),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41.2%), 치매·간병보험 가입(19.5%)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 절반 이상은 장기요양시설 비용 증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의 91.4%는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했다. 그 중 51.2%가 장기요양시설 비용 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변혜원·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들은 노인간병을 염려하는 만큼의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을 통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메트로신문 - 김주형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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