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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성희롱 상담 사례집 발간“나는 여자가 필요해”, “같이 자자” 등 돌봄노동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57건 분석피해자 59.4% “기관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성희롱 보고하자 “이상형인가보다. 그냥 잊어 버려라”일부 기관은 업무 태만으로 경위서 작성 강요기관의 적극적인 조치·피해자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필요2021년 4월 27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요양노동자 노동현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가 증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장기요양기관·노인돌봄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일하다 성희롱을 당한 돌봄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수 기관은 피해를 신고한 돌봄노동자에게 “그냥 잊어 버려라”며 침묵하거나 업무 지적 및 퇴사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요양현장 돌봄노동자들을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2022-2023 장기요양요권 노동·성희롱상담 사례집’을 5일 발간했다. 사례집에 포함된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사례는 총 57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충상담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례(연평균 15건)보다 훨씬 많았다.상담 주제는 성희롱 56.1%(32건), 성추행 35.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과 스토킹이 각각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의 경우 영상물을 전송한 사례로 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했다.기타 사례를 제외한 53건 중 성희롱 피해자는 모두 여성 돌봄노동자, 가해자는 모두 남성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였다.작가 storyset ⓒFreepik피해 사례를 보면, 이용자가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남자 구실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같이 자자’, ‘뽀뽀 한 번 하자’며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특성을 언급하며 ‘통통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거나, 식사 수발 중 돌봄노동자를 추행하고 목욕 중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또한 여성 이용자의 남편이 요양보호사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안으려고 시도하고, 며칠 뒤 돌봄서비스를 신청해 피해자와 접촉하려 하자 피해자가 퇴사한 사례도 있었다.피해자 56.2%(32건)는 사건 대응으로 기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서비스 중단, 배치 변경, 주의 조치 등 돌봄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한 기관은 40.6%(1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59.4%(19건)는 무반응, 수용 요구,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에게 관리자에 준하는 동료 요양보호사는 ‘이상형인가보다. 그냥 잊어 버려라’라고 말하고, 기관장은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간호조무사를 면담하는 등 주위 인사에게까지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었다.센터장과 보호자도 이용자의 성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매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해해야 한다’며 묵인하거나, 성희롱 피해로 유급휴가비를 받은 피해자에게 퇴사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이처럼 기관에 부적절한 조치를 당한 피해자 34.4%(11건)는 돌봄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둔 사례도 있는데, 이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스스로 일을 그만 두는 것 외에는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작가 storyset ⓒ Freepik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남성의 접촉에 대해 민감해지고, 남성 이용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중단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가족 간의 작은 접촉에도 놀랄 정도로 불안이 높고 분노, 수면장애 등으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했다.센터는 “현행법상 현장의 성희롱에 대처할 법적 의무는 장기요양기관 기관장에 있다”며 “기관은 공적 컨설팅 체계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과 확산, 2인 1조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정보 관리 체계 마련,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제한 조치 등 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법 개정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초기 상담에서 법률권리구제까지 통합적인 상담 지원 시스템, 심리치유 지원 확대, 유급휴가비 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명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 박상혁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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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지난 29일 국회가 통합돌봄에서 약사 역할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약사 역할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다만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보상체계 정비 등 난관이 남아 있어 추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의미를 짚었다. 이번 제정법에는 지역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종류와 제공자를 비롯해 약사 서비스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안 본부장은 “약사가 실제 지역사회에 참여해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동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그간 지자체별로 약물 관리하고 있는데, 통일된 시스템이 없다. 이 법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연결돼 시스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법안이 제정된 만큼, 협의체 구성부터 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게 향후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도 중요하다. 안 본부장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체계”라며 “아직 지역돌봄재정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 추후 논의과정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장기 복용약과 종합병원 처방약, 의원 처방약, 감기약을 포함해 치과, 정형외과 처방 약 등 하루에 먹는 약만 63개인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돌봄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약사가 필요한 이유다. 안 본부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물관리 해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며 “지역 약국 내에서 시스템 만들어 나가는 게 지역 통합돌봄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약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 사업 등을 접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생신보 - 유시온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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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693명 설문조사·21명 면접조사“젊은 여성들 더 이상 과거처럼 결혼·임신 하지 않을 것”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린 ‘여성노동실태조사 보고회’에서 김금영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상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가사노동까지 포함해 주 54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여성노동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따다. 실태조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 7일까지 693명의 설문조사와 21명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 결과, 주 40시간 노동하는 여성노동자(390명) 중에서 집에서 가사노동 시간까지 합치면 주 54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69.9%(269명)에 달했다. 주 68시간 노동하는 경우는 12.6%(42명)에 달했다.임금노동을 주 52시간 초과해서 하는 노동자(42명) 중에서 가사노동시간을 합치면 73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도 28.5%(12명)였다.정은희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활동가는 “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노동을 평가 절하당하는데 무급 가사와 돌봄 노동마저 짊어진다”며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는 다시금 불안정한 노동 조건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들은 돌봄 개선 방안으로 ‘돌봄 제공 기관의 공공화’(31%)를 가장 많이 뽑았다.조한진희 다른몸들 활동가는 “돌봄 관련 사회 복지 제도의 증가와 돌봄 사업이 돈이 된다는 자본의 인식 안에서, 돌봄 관련 기관들이 민간에 난립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정민(가명)씨는 정부의 늘봄학교를 비판하며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유대감을 키우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공공성의 방향과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여성노동자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세전 250만원 이내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또 여성노동자들의 48.5%가 임금 인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답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비정규직이기에 회사와 협상력이 낮고, 또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여성노동자 절반의 임금을 인상하는 집단적인 효과가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한국(그래프 제일 오른쪽)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OECD토론회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춘심 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똥 기저귀 치우며 반찬값 버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했다.지난해 그는 계약만료라는 종이 한 장을 받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퇴사해야 했다. 서울시가 서사원 예산을 100억원 넘게 삭감했기 때문이다.김 보호사는 “우리 모두는 결국 요양보호사 손에서 늙고 아픈 몸을 의지하며 노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복지사를 했던 20대 여성노동자인 김혜빈 씨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후 사회복지사, 상담원, 활동가 등 6년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 많으면 198만원, 적을 때는 60만원을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해야 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239만원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에 준하는 월급을 받아보지 못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며 “확실한 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은 과거처럼 결혼과 출산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했다.김금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건강보험고객센터는 현재 16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20년을 다녀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경력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그 어느 것도 바랄 수 없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다”라고 호소했다.한편,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3.8을 맞아 여성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성별임금 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5가지다.
여성신문 - 신다인 기자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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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로 응원하기공감28 댓글2【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어머니가 삶의 터전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시는 날, 추적추적 봄비가 내렸다. 95세 어머니가 고향집에 혼자 살면서 노인주간보호 센터에 다닌 지 10년이 됐다. 주간보호센터는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게 식사, 운동, 글쓰기, 미술활동, 치매예방 활동 등을 실시해줬다.또한 노화하는 어르신들의 감각을 일깨우면서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셨는데, 어머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지내셨다.친정집을 찾을 때마다 주간센터에서 지낸 이야기를 하셨다. 물건 나르기 게임을 하는데 자기편이 이겼다든가, 노래교실에서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고 신이 나서 자랑하셨다. 딸인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엄마 자신을 닮아서라고 하셨다. 이 얘기를 들으니 학교 다닐 때 응원단장을 하며 반 전체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의 기질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잘 모른다"고 대답한 어머니의 사정 ▲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 20살에 시집 와 아들,딸 낳고 70평생 살면서 애환이 깃든 집ⓒ 박세원관련사진보기 이렇게 생활하시던 분이 요실금 때문에 기저귀를 차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쯤이다. 요즘 들어 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자동차 시트에도, 센터 의자에도 냄새가 진동하니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렵다'는 센터의 연락이 왔다. 암담했지만, 차선책으로 요양원 시설 이용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자녀들이 7남매나 있지만 언니들의 나이도 벌써 70대 중반, 자신의 건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 형제들은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친정 동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알아봤다.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기관요양등급을 따로 신청했다. 주간보호센터, 병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다니며 서류를 신청하는데 종류도 많고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오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그동안 선생님들이 무슨 검사인지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왜 모른다고 대답했어요?""옆에 노인들이 그러더라. 모른다고 하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돈 쪼끔 낸다고""아이고, 엄마, 그렇게 안 해도 돈 조금밖에 안 내요.""그런 거냐?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모른다고 대답했구나."아침부터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두 번씩 다녀와 지친 어머니가 잠자리에 누우시며 말씀하셨다. "이날 평생 살아오면서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은 안 해 봤는디 옆에 노인들 말을 듣고 모른다고 했으니... 만나면 다시 말해야겠다"고.언젠가부터 노인들 사이에서는 '등급을 잘 받으려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한다'는 소문이 암묵적으로 퍼져 있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킬 때 바르게 성장하라고 호되게 가르쳤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린아이가 된 부모들에게 '모른다' 하라고 시키다니, 돈 몇푼에 평생 지켜 온 부모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들었다.요양시설에 관한 등급을 받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이곳 시골 읍내에서는 2주를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얼마 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나왔고 2년 후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시설로 바꾸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노인(환자) 상태에 따라 분류하지 않으면 국가 부담 비율이 많아져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좀 더 간소화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봤다.가정위탁,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시설 이용하는 어른들을 위해 국가가 적잖은 경비를 부담해 주니 환자의 부담은 줄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복지 혜택을 우리나라가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구나, 하니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이처럼 노인복지가 잘 된 나라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아직은 낯설어 하시지만... 마음 붙이시는 중 ▲ 어머니 요양원 입소하는 날 95세 어머니가 요양원 입소하는 날ⓒ 박세원관련사진보기 3월을 앞둔 마지막 금요일이었던 2월 23일,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에 도착했다.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원으로 마당이 넓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동네 어른들로부터 '노인요양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친절한 직원들이 반겨 주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 듯 보였다. 시내에 인접하면서도 아름드리나무들이 울창한 곳으로, 주민들의 평가 또한 좋은 곳이었다.어머니를 모시고 나니 먼 친정집보다 가까워서 언제든 달려가서 뵐 수 있었다. 다음날 찾아가 만난 어머니는 낯설어 하시긴 하지만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담당 복지사가 어머니와 밀착해 돌봐주는 것을 보니 한층 안정돼 보였다. 주간보호센터처럼 낮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운동실·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복지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어머니의 여생을 돌봐 줄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올해부터 노인 대접을 받는 나, 언젠가는 나도 이러한 곳에 의탁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시절이 되면 나는 어떤 노인이 돼 있을까 혼자 상상해 본다. 우선 건강이 제일 먼저이니 매일 산책을 하고, 동료들과 유쾌한 수다를 떨고, 심오한 서적도 읽고, 노트북을 켜놓고 서양의 누구와 영어로 메신저 대화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노인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을지도...
오마이뉴스 - 박세원 기자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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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조례
화성 ‘시립실버드림센터’ 건립 추진
양평, 적립금 두 배 ‘청년愛 통장’ 등
지자체별 실버·청년정책 시선집중최근 실버세대와 청년층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각 지자체마다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과 청년들이 어깨동무를 한채 “세대 간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1. 젊었을 땐 산업화의 역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한구석에서 폐지를 수거하면서 황혼을 보내고 있다. 한 지자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펼치고 있다. #2. 20대 짝을 만나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 키우고 싶지만 모든 여건이 만만찮다. 이들에게 매월 소액을 저축하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등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노년의 삶을 돌볼 의무 증가에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광명시가 추진 중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복지정책이다.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차로 지난달 폐지 수집 어르신 73명을 개별 면담하고 이달 말까지 고물상 24곳과 연계해 폐지 수집 어르신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오는 4월 남동구 도림동 386의8에 연면적 2천984㎡(902평) 규모의 요양시설 및 치료시설을 갖춘 인천시립요양원을 연다. 이는 급증하는 어르신의 치매 예방 및 가족들의 부양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인천에서는 처음이다. 인천시는 또 최근 늘어나는 어르신 고독사 등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서비스 및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우울증, 고립감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등을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 구축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화성시는 시립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6년 1월까지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연면적 5천94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립요양원을 건립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5월 착공할 계획이다. 청년세대 대상의 복지정책들도 눈길을 끈다. 양평군이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의 귀촌을 독려하기 위해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인 지역 청년들에게 월 14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의 2배를 돌려주는 ‘청년 愛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인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엔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1억+ i dream(아이드림)을 통해 출생아부터 18세까지 모두 1억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밖에도 청년들이 인천에서 안심하고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년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을 주저 또는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교육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생명 존중 및 저출산 인식 개선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해 정책 방향의 키를 정했다. 용인특례시는 3~10월 용인청년랩(LAB) 처인·기흥·수지에서는 ‘사회초년생 핏테크(FITECH)’를 만날 수 있다. 사회초년생에게 경제교육, 관계 형성, 주거생활 지원 등 교육·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하고 있다. 최윤정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장은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공존을 위해선 복합적인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노인이 단순한 소비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들에게도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위기에 놓인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혜안”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 김용주 기자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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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구도가 7, 인물이 3'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책'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구도도, 인물도 아닌 '정책 공약'이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청년, 중년, 노령 등 세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 사과 후 면담을 하고 있다. 2024.01.03. photo@newsis.com /사진=최동준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등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에서도 노인 표심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고려한 행보다. 특히 여야 모두 공약한 간병비 지원의 경우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지는 자녀 세대의 표심까지 공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 발표를 통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로 1만6724곳에 63만 명이 입주한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국민의힘의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2호'에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를 만들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민·중산층 어르신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식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3.12.21. photo@newsis.com /사진=조성봉여야는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 제공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있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경로당 42%에서 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전은 97.9%인 반면 대구는 1%에 불과할 만큼 지역별 편차가 크다. 민주당은 약 1487억원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를 공개하며 경로당에 주 7일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경로당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남을 경우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간병비 지원 공약도 민주당이 한 발 빨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간병비 지원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같은 해 11월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추진 계획 내용과 같다. 정부는 올해부터 1년 6개월 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은 80억원이다./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현장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건 배경으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정책에 발맞춘 보완공약을 선보였다.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 간병인 등록·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또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1호'에는 간병 비용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노인 간병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양병원 CC(폐쇄회로)TV 설치·관리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이외에 집에서 진료가 가능한 재택의료 기반을 위한 가정간호·방문간호 서비스 강화, 희망하는 치매 노인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물론 청년 등 전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공약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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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대학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에까지 미치고 있다. 일부 환자는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28일 국민일보가 서울 내 대학병원에서 만난 호스피스 병동 관계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피해가 체감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내에서 쉬고 있던 80대 여성 A씨는 이곳에 입원 중인 말기 암 환자 남편을 돌보고 있다. A씨 남편은 최근 눈이 불편해 안과 진료를 원했지만 안과 전공의가 사직한 탓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회진 도는 인원이 줄어 남편이 세심한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의료진 파업 전 인턴들도 회진에 함께 들어왔던 것과 달리 지금은 교수와 간호사만 회진을 돈다. A씨는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에게 업무가 몰리는 것은 입원 환자에겐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일부 대형병원은 환자들에게 전공의 사직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소규모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삼성병원 인근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관계자는 “병실 공동 간병인이 없어 환자마다 개인 간병인을 둬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데도 지리적 이점 때문인지 전원 상담이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반대로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상은 비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배식 근무자로 일하는 60대 남성 B씨는 “의료진 사직 이후 병동이 한산해지고 있다”며 “평소에 14개 병상 가운데 7개 병상에 배식했는데, 지금은 4개 병상에만 배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이 비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스피스 병동 환자는 통증을 관리하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료진 파업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다”며 “인간적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한 대형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집에서 요양하던 말기 암 환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환자가 길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비인간적인 죽음”이라고 말했다.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국민일보 - 나경연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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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이번에 할머니가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는데요. 재가급여 사용자는 복지용구도 따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용구 판매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품목이 다양하긴 한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미리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종류와 사진 등 자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온라인 구매 방법과 나중에 이 제품을 중고시장에 처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용구 급여계약은 온라인에서도 체결할 수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POINT1 장기요양 누리집에서 전 제품 공개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를 연한도액인 160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160만 원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복지용구안내>복지용구 급여안내 e-Book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로, 2024년 3월 기준 18개 품목에 690개 제품이 급여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복지용구 사업소는 약 7평의 전시 공간만을 구비해도 설립 가능해, 다양한 제품을 실제로 만나보고 구매하기 어렵다. 대신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복지용구안내>복지용구 급여안내 e-Book에서 전 제품을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POINT2 온라인에서도 수급자 구매 가능복지용구 사업소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하는데, 설립 조건이 지자체의 ‘복지용구사업소’ 승인이다. 이는 복지용구 오프라인 판매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복지용구몰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자유롭게 복지용구를 구매할 수 있다.구매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순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사업자에게 공유하고,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한다. POINT3 재판매 불법은 아닌데 재구매 까다로워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복지용구 중고거래에 대해 법적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일품목 재구매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용구는 품목마다 2~10년간의 사용기한이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목욕의자는 5년, 전동침대는 10년이다. 이를 ‘사용가능햇수’라고 부르는데,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이 기간에 수급자는 품목당 1개의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은 6개까지 허용된다.이때 사용가능햇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 유통을 위해 부착한 ‘바코드’의 최초 등록일 기준이다. 예를 들어 4년 전 바코드가 부착된 목욕의자를 작년에 구매한 수급자는 실 사용일이 1년에 불과해도, 본래 사용가능햇수인 5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용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대여의 경우,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가능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사례는 복지용구 급여 이용에 대한 문의다.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확인하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급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판매 제한은 없지만 사용가능햇수 제한으로 동일 품목에 대한 제품 구매와 대여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용구 이용은 신중해야 한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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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왼쪽)서울시 병원동행매니저 활동 모습./사진=서울시, 미리캔버스"병원에 동행하는 것이 큰일은 아닌 것 처럼 보여도 1인 가구에게는 매우 큰일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어르신이라면 더더욱요. 고마워하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병원동행매니저로 활동 중인 김 모 씨.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의료 취약 해소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기 시작한 직업이 병원동행매니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장년 인생 2막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병원동행매니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직업이다. 국내의 경우 202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등 지자체 사업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장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병원동행매니저는 거주지부터 병원까지 동행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병원 검사나 진료실, 약국 등 환자와 함께 동행하여 진료내용을 숙지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등 내원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원 후 귀가 동행까지 마무리한다.1인 가구가 홀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로 '아플 때 대처'가 꼽히고 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은 1인 가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동시에 인구 고령화 문제도 겹쳤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때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또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경우 노인에게는 외래 진료 예약부터 검사실을 찾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처럼 가족·보호자의 부재로 혼자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병원동행매니저 중요도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지난 1월 기준 시행 2년만에 누적 이용 건수 약 3만건을 기록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년 90%를 상회했다. 특히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만족도는 95.1%에 달했다.주목할만한 점은 은퇴 후 인생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중장년 인생재설계를 돕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는 취업연계를 위한 병원동행 매니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 중이다.병원동행매니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다.이덕영(61·가명)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병원동행매니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씨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요양보호사보다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다고 생각해 준비하게 됐다"며 "혼자라서 병원 진료를 못보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한기철(58·가명)씨는 "단순히 병원 진료를 보는 것 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 후 이를 돕고자 병원동행매니저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원동행매니저가 되기 위한 과정은 지자체, 민간사업장 등 모두 다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해야 가능하다. 또 사업장에 따라 연령, 학력 기준과 기초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코노미 뉴스 - 안지호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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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롱롱TV', 치매 할머니 간병 5년 차 손녀 김영롱지자체별 다른 치매 서비스·지원 물품탓에 불편 겪기도"독거 치매 노인이 혼자서 센터 방문하는 건 말도 안돼""GPS 배회감지기 보급량 ↓…가장 필요한 건데 아쉬워"[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유튜브 채널 롱롱TV 운영자 김영롱이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2.23. jini@newsis.com[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이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유튜브 채널 '롱롱TV' 운영자 김영롱(36)은 지난달 6일 뉴시스와 만나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독거 치매 어르신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 및 서비스 이용 ▲배회감지기 보급량 부족 ▲조호물품(위생 소모품) 품질과 수량 등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치매 할머니를 5년째 간병하며 관련 정보와 일상을 콘텐츠로 공유하고 있는 유튜버다. 일례로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 '치매안심센터 배회 예방 서비스 신청' 등과 같은 관련 복지 제도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우선 김영롱은 치매를 앓는 독거노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현재 치매 환자 관리와 예방을 위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개소가 운영 중이다.그는 "치매 걸린 분들이 보통 어르신분들인데 혼자서 하려면 너무 힘들겠더라. 치매 등록을 하거나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할 때 많은 서류가 절차상 필요로 한다"며 "하려면 주민센터도 가야 하고, 병원에 진단서도 떼러 가야 하고, 치매안심센터도 가야 한다. 우리 엄마(60대)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했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치매 환자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등을 신청해야 한다.하지만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에게는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는 절차부터 높은 문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유튜브 채널 롱롱TV 운영자 김영롱이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2.23. jini@newsis.com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배회 예방 서비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그는 "배회 방지 팔찌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혼자 안심 센터까지 가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가다가 배회하면 어떡하냐"며 "(제도의)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위치 추적 장치 보급량이 적어 제때 지원받지 못했던 경험담도 털어놨다.이어 "지난해 4월 콘텐츠를 찍었는데 지난달(지난해 12월)에 'GPS 추적기 여분 생겼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배회 방지 팔찌는 할머니가 빼서 버리면 그만이라서, (위치 추적기와 같은) 그런 게 가장 필요한 건데 아쉽다"고 토로했다.GPS 배회감지기 보급량 부족 문제로, 신청 8개월 만에 여분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다.치매안심센터 조호 물품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김영롱은 "(작년에) 기저귀 4종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제공받은 기저귀도 내가 실험했을 때 가장 안 좋게 나왔던 거였다. 흡수체가 삐져나오는 그런 기저귀"라며 "양도 엄청 적다. 기저귀가 10개에 한 팩이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 기준으로) 하루에 5~7개씩 쓰는데, 한 팩을 아껴 써도 이틀이면 다 쓴다. 두 달에 4팩이니 많은 지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또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면 센터까지 찾아가 기저귀 4팩을 들고 집까지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 것 같다"며 "기저귀를 받으려면 안심 센터까지 날짜 맞춰서 직접 받으러 가야 한다. 정해진 날에 못 찾으러 가면 며칠 전에 연락을 해야하더라. 이야기를 사전에 안 하고 가면 (조호 물품이) 누락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며 "독거노인 중에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면 어떻게 가나 싶다"고 피력했다.특히 이 같은 지원 물품과 서비스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탓에, 혼선 및 불편함을 겪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존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중앙치매센터 치매 유병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7만8791명(이날 오후 5시 기준)에 달한다.같은 시점 기준 향후 5년마다 치매 유병 환자는 137만여명(2029년), 173만여명(2034년), 217만여명(2039년)으로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 긴혜진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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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앵커환자와 보호자들은 긴 대기와 더딘 진료시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이번 주 이후 전공의들이 추가로 현장을 이탈하면, 혼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유서영 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갑자기 고열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이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응급실 접수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요양병원 직원 (음성변조)]"여기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왔는데 여기 응급실에서 인원이 차서‥"독극물을 삼킨 가족을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여성은 더딘 치료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환자 보호자 (음성변조)]"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지금 중환자실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상급종합병원들에선 중증환자만 수용하면서 2차 병원에는 평일 낮시간에도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조한오/전남 진도군]"검사가 1시간 기존에는 걸렸거든요.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보통 3~4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환자들도 굉장히 힘드시고…"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외래와 입원 환자들도 힘들고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환자·보호자 (음성변조)]"병동을 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직 선생님한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가 그전 같지 않고…"병원마다 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 불가' 안내가 잇따르면서 응급 환자를 나르는 구급대원들은 병원마다 이송이 가능한지 전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서울소방 구급대원 (음성변조)]"기존에는 저희가 병원을 선정해서 왔는데, 잘못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전화를…"만일의 인명 피해가 벌어질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즉각대응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뉴스 - 유서영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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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 유은제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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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부모도 노인이 되면 그 자식에게 의존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존을 최소화한 채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도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을 것이고, 나이가 들면 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며, 이미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서로 도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연이라면,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노동, 즉 돌봄노동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하다. 물과 공기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돌봄노동이다.그런데 내가 가진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돌봄노동을 제공받지 못한다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 내가 나이를 먹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의존할 가족도 하나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다면. 내가 모셔야 할 부모는 있지만,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도움을 드릴 처지가 안 된다면. 그 삶은 불행할 것이다.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경제적 수준이 낮더라도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이러한 복지제도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물론 ‘무상급식 논란’과 같이 정치권 일부에서의 반발도 있었지만 말이다.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지만, 반대로 부족한 점도 있다.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민의 부담(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등)으로 충당하면서도, 그 운영은 모두 민간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사회복지시설 중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국공립시설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10.4%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위탁까지 포함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운영비율은 거의 99%에 육박한 현실이다.그 결과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반값 노동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2021년 기존 돌봄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60%에 불과하다. 돌봄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76.6%로,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 이렇듯 고용을 민간에 맡겨 두고, 관리·감독에도 소홀하다 보니 돌봄노동자의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다.돌봄이 기본적 인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국가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 돌봄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 수준에 관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아야만 한다면, 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 그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국가가 직접 나서야 비로소 나아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99% 민간운영의 현실에서 정당한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기는 요원할 것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의 ‘민간 주도 고도화’를 외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99%를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민간 주도를 강화할지 모르겠지만, 복지는 민간주도로 절대 고도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일례로 사회서비스원이 맡고 있던 돌봄시설을 민간으로 돌린다고 그 질이 나아지나.기업화된 돌봄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지언정, ‘없는 자’에게도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 결국 민간 주도 고도화란 국민이 낸 세금(복지예산)까지도 기업의 호주머니로 넣는 정책,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불안해지는 정책,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 차이를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 황재인 공인노무사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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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서울대병원 전용 구급차 1대를 제외하고 주차 자리가 텅 비어있다./사진=김미루 기자"서울대병원은 원래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오늘은 1대도 없네요."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1년 차 사설구급대원 김모씨는 응급실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대기 중인 구급차는 없었고 병원 전용 구급차 1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6대가 줄줄이 대기했다"고 했다.같은 날 오전 서울 노원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상계백병원 응급의료센터 상황도 유사했다. 1시간 동안 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을 찾은 구급차는 단 1대 뿐이었다.응급실 앞에서 장사진을 치던 구급차들이 사라졌다. 병원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이다.서울 노원구 소재 사설구급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에서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의사가 없으니 아예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환자 중 시술을 위해 응급실에 방문하는 분들도 많은데 응급실 수용이 안 되니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응급실을 찾아 도로 위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뺑뺑이' 사례도 이어진다. 병원을 찾는 시간이 지연돼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전에서 지난 23일 낮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50분여 헤매다 결국 숨졌다.소아 의료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응급의료포털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형병원들이 다수 있다. 경희대병원은 당직 의사 부재로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가 불가하다. 건국대병원도 소아과 전공의 부재로 일부 중증소아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공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오전 9시~오후 10시 이외 시간 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지 않는다. 상계백병원과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의 응급실도 각각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소아과 환자를 받지 않는다.실제 응급실에서 소아가 진료를 보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한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토하고 배 아프다 해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갔는데 파업해서 의사가 없다고 해 약만 받고 진통제 주사 하나 맞고 왔다"며 "이러다 응급으로 가서 죽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토로했다.소아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밀린 사례도 있다. 김모씨는 지난달 태어난 아들의 요도하열 수술이 당초 오는 10월 예정돼 있었는데 수술 일정 지연 연락을 받고 병원 측에 항의했다. 김씨는 "요도하열은 남아에서 요도 입구가 귀두 끝 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돌 이전에 치료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자칫 일정이 지연돼 치료 시기를 놓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중증 소아환자의 경우 인력 부재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인공 심폐순환기를 돌려야 하는 소아 중환자들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만 진료가 가능한데, 대학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전공의하고 전임의에 의존해왔고 지금은 그 인력이 빠져나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소아들은 사망할 수 있다"고 봤다.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최지은 기자 박미주 기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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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최근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특히 간병인은 유사한 돌봄 직종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해 간병인은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돼 간병 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4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표준지침(안)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보호자이며, ▲간병인의 자격·업무 ▲간병인 관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요양병원 개설자가 매년 ▲간병인의 간병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며,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환자(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표준계약서를 함께 마련했다.표준계약서에는 간병인과 구인자(환자, 보호자)의 의무를 비롯해 ▲1일 간병시간 ▲휴게시간 ▲간병요금 지불방식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등 간병서비스의 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용역을 실시해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가 대부분인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방법과 시간·횟수 등을 정하고, 요양병원 내에서 별도의 교육 기반 구축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간병 업무 시작 전에는 간병인 직업 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및 및 간병의 기본 직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간병 업무 시작 이후에는 식사·배설·이동·욕창·낙상·감염 예방 등의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신규 간병인을 포함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포켓북도 함께 제작했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가능성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해 1개 요양병원(간병인 49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다.모의적용 결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8점, 교육난이도 3.8점, 교육자료의 내용 및 구성 4.2점, 교육시간의 적절성 4.4점, 직무관련성 4.8점. 요구충족도 4.6점으로 집계됐다.이번에 배포된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환자-간병인 표준계약서’ 및 간병인 표준교육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작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본격 적용되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해당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이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환자에 대한 학대 행위나 불법 의료행위 수행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지침(안)과 간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한 간병 제도화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조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ㆍ훈련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등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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