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매뉴얼(안)

Ⅰ

개요

□ 배경

○ 재가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추진 중 시범사업 이용자 40%가 이용일수 확대 희망

○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기관이 매년 감소하여 보호자 및 수급자 불편 초래

□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을 통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재가생활 유지 및 가족의 수발부담 감소

□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1.12.9.)「’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계획 안내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2.4.6.)「’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행정지침 송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094(’22.7.18.)「’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기준 안내

Ⅱ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내용

○ (내용)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간에서 고시 제36조2의 1항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제공 가능

○ (기간) 2022년 7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적용기관) 주 ‧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 (이용일수) 연간 8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서비스 제공 내용) 고시 제36조 제1항 및 2항 준용

○ (서비스비용)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비용 ⊕ 야간운영비용 ⊕ 운영지원금

□ 서비스 제공 기준

○ (1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 … 고시 제38조 제 1항 준용

○ (서비스비용)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수가 적용하여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수가’ 신설 … 고시 제 37조와 동일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동일 수가 적용

급여비용 산정방법 … 고시 제 36조의3 1항 단서, 제 38조 준용

퇴소일은 등급별,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입소자)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의 단기보호 시범사업 1일 이용인원 내에서 이용 …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인원과 합산

(월별 입소자 수)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주야간보호 이용자(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포함)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이용일수) 연 8일 이내 이용 가능(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입‧퇴소일 포함), 종일방문요양 이용일과 합산 적용

○ (월 한도액) 월 한도액 제외 … 고시 제36조의2 1항

월 한도 미포함 금액이므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월 한도액 추가산정 할 수 있는 이용일수에 미포함 … *고시 제3장 제1절 제13조 제7항 및 8항

○ (야간운영일) 단기보호 시범사업과 치매가족휴가제 야간운영일 합산하여 월 단위로 기간 당 산정

※ 같은 날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에게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 08시)를 제공한 경우 야간운영일은 1일

○ (급여비용 산정 세부사항) 동일부지 내 기관,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이 치매가족휴가제를 제공한 날 동일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

※ 치매가족휴가제 제공일에는 목욕서비스가산, 이동서비스 산정 불가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조에 따라 산정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이‧미용비, 기저귀 등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 (그 외 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준용」

Ⅲ

계약 전 확인 사항 등

□ 사전확인

▶ 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의 내용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표기 여부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O 체크 여부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누적 이용 일수

※ 타 기관 이용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

○ 기초‧의료급여대상자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여부

서비스 계약 중복 확인을 위해 타 기관의 주야간보호 및 가정방문급여, 시설급여 이용 여부

○ (상담 및 욕구조사) 기관은 서비스제공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욕구사정 및 상태 파악

주야간서비스의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과 함께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24시 일과표(서식4)를 작성하여 보관

□ 서비스 제공 기록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단기보호)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공주기 및 방법은 단기보호 시범사업 매뉴얼 준용

Ⅳ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 서비스 비용 산정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입소일) 입소시간에 따라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미만’ 또는 ‘12시간 이상’ 급여비용 산정 … (종료시간) 24:00

(중간일)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급여비용 산정

※ (시작시간) 00:00 ～ (종료시간) 24:00

(퇴소일) 수급자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 미 산정

<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등급	분 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30,25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60,490
장기요양 2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8,01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6,020
장기요양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88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1,750
장기요양 4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19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0,380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4,51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49,010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4,51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49,010

○ 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운영일 준용

□ 청구방법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청구절차*에 따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참고

	❚ 서비스비용 청구 예시 ❚
◈ 대상 및 제공기간 : 3등급 수급자, ‘22. 7. 11. 09:00 입소 ~ 7. 16. 18:00 퇴소 (5일 이용)
◈ 총 서비스비용 : 620,180원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 야간운영비용 = 570,180원 - (7.11 : 입소일, 09:00 ~ 24:00 ) : 101,580원 ‣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 51,750원 ‣ 야간운영비용 : 49,830원 - (7.12 ~ 7.15 : 전일 서비스제공) : 406,320원 ‣ (7.12~15)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 51,750원*4일=207,000원 ‣ 야간운영비용(7.12~15) : 49,830원*4일=199,320원 - (7.16 : 퇴소일, 00:00 ~ 18:00 ) : 62,280원 ‣ 3등급, 13시간 초과 주야간보호비용 : 62,280원 ◎ 운영지원금 : (7. 11 ~ 15) 10,000원 x 5일 = 50,000원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258,750원, 야간운영비용: 249,150원, 운영지원금: 50,000원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입‧퇴소 내용신고)

․기본정보(급여계약통보)에 치매가족휴가제 가능여부 확인

․입‧퇴소 사유: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후 입‧퇴소 시간 입력

※ (퇴소일)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제외, 입‧퇴소 시간 입력 → 이용일수 제외

(종사자 근무내용신고) 실제 근무시간 입력(야간근무 시간 포함)

※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가산 기준금액에 포함 … 고시 제52조

○ (청구서 접수 등) 참여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치매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일수’ 목록 확인 후 청구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첨부파일 등록

□ 심사 및 지급

○ 심사근거

(치매가족휴가제‧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본 매뉴얼」,「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주야간서비스비용)「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 심사‧지급 절차

- (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 청구명세서(청구서)와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등을 대조하여 사업부서에서 심사‧지급

- (치매가족휴가제‧주야간서비스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심사‧지급 절차에 따름

○ 심사지급통보

- 심사결정 후 사업부서는 해당 기관에 야간운영비용 및 운영지원금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산으로 교부

○ 지급

-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당월 급여비용은 다음달 10일까지 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지급

Ⅴ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급여계약내용 등록 입력

		❙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 접속경로	기관포털 >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화면용도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일정등록‧변경 및 이용일수 확인

❍ 입력 버튼을 누르고 [급여일정등록] 화면에서 ‘치매가족휴가제’ 목록

체크 후 시작・종료시간 입력

- 시범사업 미 참여기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아닌 경우 비활성화

❍ 「팝업」계약일정 등록 시 유의사항 팝업 확인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횟수, 월 한도 미포함 금액에 표시

□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후 종료시간 24:00 입력 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계산

․(입소일‧중간일)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산정

․(퇴소일)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미 산정

□ 타 기관 이용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포함한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일수 표시 … 종일방문요양 1회 → 0.5

□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월 한도 미포함금액’에 표시

□ 급여일정 등록 후 날짜 위 마우스 태그 시 해당 급여비용 구현

․(입소일) 입소시간에 따라 ‘가족휴가_12시간이상’ 또는 ‘가족휴가_12시간미만’ 급여비용

․(중간일) ‘가족휴가_12시간이상’ 급여비용

․(퇴소일) 퇴소시간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치매가족휴가제 계약 등록 및 통보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 화면용도	시범사업 계약 내용을 등록하여 이용현황 조회 및 서비스 계약통보

❍ [이용자 관리], [야간서비스 기본정보] 단기보호 시범사업 매뉴얼 준용

❍ [야간서비스 이용일] 입력

- 일별 치매가족휴가제 입‧퇴소시간 입력 … 퇴소시간 24:00으로 고정

- (이용사유) 반드시 9)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1) 보호자의 병원, 입원치료, 2) 집안경조사, 3) 보호자의 휴식, 4) 집수리, 이사 등 주거문제, 5) 요양시설 입소 전 적응, 6) 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7) 보호자의 여행, 외출 등, 8) 기타, 9) 치매가족휴가제

- 저장하면 공단으로 즉시 전송되어 서비스 계약통보 완료

- 야간운영비용 청구 시 반영되는 자료로 취소‧변경사항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 통보

입‧퇴소내용관리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
• 접속경로	가산 및 감액산정 > 수가가산 및 산정비율 > 입‧퇴소 내용신고/ 근무내용관리
• 화면용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입‧퇴소 내용 입력 및 종사자 근무내용 등록

❍ 기본정보(급여계약통보)에 치매가족휴가제 가능여부 (Y, N) 확인

❍ 입‧퇴소내역/신고화면에서 입‧퇴소 사유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 입‧퇴소시간 입력 … 퇴소시간 24:00 고정

❍ 근무내용관리: 종사자 실제 근무시간 입력(야간시간 포함)

Ⅵ

청구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화면용도	서비스 제공월별 이용현황을 조회,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청구

❍ 현행,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방법 준용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서비스 제공

Q1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인데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하여 연간 8일 이내(입‧퇴소일 포함)만 가능합니다.

※ 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의 퇴소일은 이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Q2		2022년 5월 A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3일 이용한 수급자가 B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며칠이나 이용 가능한가요?

□ 치매가족휴가제는 연간 8일 이내(입‧퇴소일 포함)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매가족휴가제는 남은 한 해 동안 최대 5일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매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저희 주‧야간보호기관은 시범사업 1일 이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선정 받았는데 같은 날에 A, B 수급자는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C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인원+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인원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날 서비스 제공 시   야간운영일은 1일만 산정됩니다.

서비스 비용

Q1		수급자가 7월 13일 09시부터 15일 08시까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 할 경우에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입소일-중간일은 수급자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1일당 수가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퇴소일은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구분	실제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신고 (실제 청구시간)			서비스비용
입소일(7/13)	09:00	~	24:00	09: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중간일(7/14)	00:00	~	24:00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퇴소일(7/15)	00:00	~	08:00	00:00	~	08: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Q2		야간근무 직원으로 각각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1명씩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운영비용을 2명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한 야간근무 직원 1인에 대한 비용으로 기관1일당 1회 산정합니다. 따라서 22시~다음날08시까지 같은 날 각각 서비스에 1인씩 종사자를 배치하였더라도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1회 49,830원 산정됩니다.

Q3		2022년 7월 수급자가 4~5일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6~7일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8일에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등록 및 청구(비용 산정)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이용일수 산정 시 퇴소일은 제외이기 때문에 4~5일(주야간보호), 6~7일(치매가족휴가제), 8일(주야간보호)로 계약 등록을 해주시고 청구도 급여비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구분	급여종류	실제 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청구시간)			급여비용 산정 수가
7월 4일	주야간보호	08:00	~	24:00	13시간 초과 + 야간가산
7월 5일	주야간보호	00:00	~	24:00	13시간 초과 + 야간가산
7월 6일	치매가족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7월 7일	치매가족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7월 8일	주야간보호	00:00	~	08: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자세한 계약등록 및 청구 방법은 매뉴얼 준용

Q4		A수급자가 이번 달에 주‧야간보호기관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했으나 이 중 2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고시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 미포함 금액이므로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치매가족휴가제 2일을 제외한 월 13회 이용한 것으로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단,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퇴소일(이용일수 제외) 포함하여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월 15회(1일 8시간 이상)가 될 경우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기록지

Q1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록지도 달리 작성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고시 제36조의2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로써 법정 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 대상자는 기존처럼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서식 5)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2		단기보호 시범사업 및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욕구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욕구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Ⅱ/ 주야간보호 28/ 수급자 욕구평가

[서식1]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수급자 참여 동의서

(앞쪽)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

관리번호

등급

전화번호

주소

동거인

[  ]독거 [  ]부부 [  ]부모 [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  ]손자녀

[  ]친척 [  ]친구/이웃 [  ]입소시설관계자 [  ]기타(           )

※ 현재 신청인과 동거하는 자에 대해 복수표시 가능

1.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

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 별도 통보 시까지 (기관명)                  (기관기호)                   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안내받음.

나. 위 수급자는 시범사업 서비스를 2022년   월   일 ~ 202  년   월   일까지 이용하고자 함.

다. 본 시범사업은 가족의 입원 등으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하며 주간 및 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기보호급여(입‧퇴소일 포함) 이용일수와 합산하여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라. 본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월에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함을 안내받음.

마.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8일 이내 치매가족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2.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에 대한 동의

가. (주·야간서비스비용)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원) … 뒤쪽 참조

-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등급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함.

- 주·야간서비스이용에 따른 비용 및 야간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됨을 안내받음.

나. (치매가족휴가제비용)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또는 ‘가족휴가_12시간 미만’ 급여비용 … 뒤쪽 참조

-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등급별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40조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하나 고시 제36조의2 1항에 의거 월 한도액에서는 제외함.

- 퇴소일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에 제외됨으로써 등급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발생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됨을 안내받음.

다.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주․야간보호급여 기준과 동일함을 안내받음.

3. 위 1~2번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주․야간보호 서비스 계약사항에 준함을 안내받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동의인 정보
생년월일 :	성별 : □ 남자 / □ 여자
수급자와의 관계 :	수급자와 동거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		전화 :
이용사유
□ 보호자의 병원 입원치료 □ 집안경조사 □ 보호자의 휴식 □ 집수리, 이상 등 주거문제
□ 요양시설 입소전 적응 □ 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 보호자의 여행, 외출 등 □ 기타
□ 치매가족휴가제

(뒤쪽)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원)

<주‧야간보호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6,950
	2등급	34,210
	3등급	31,580
	4등급	30,140
	5등급	28,7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49,530
	2등급	45,880
	3등급	42,350
	4등급	40,910
	5등급	39,4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1,600
	2등급	57,070
	3등급	52,690
	4등급	51,250
	5등급	49,79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67,870
	2등급	62,870
	3등급	58,080
	4등급	56,620
	5등급	55,180
13시간 초과	1등급	72,780
	2등급	67,420
	3등급	62,280
	4등급	60,840
	5등급	59,40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등급	분 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60,49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30,250
장기요양 2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6,02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8,010
장기요양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1,75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880
장기요양 4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0,38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190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49,01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4,510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49,010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4,510

< 등급별 월 한도액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서식3]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전화번호
② 계약 당사자	기관명	기관기호
계약자 성 명	수급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계 약 일 자
서비스개시일	계 약 기 간
③ 필수 확인 사항	치매가족휴가제 계약 시에만 작성 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반드시 확인)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 가능자	Y / N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2.1.1.~계약일 전일)	일
치매가족휴가제 계약일수 (퇴소일 제외)	일
④ 서비스 계약 내용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변경)
기간	입⁄퇴소시간	금액	기간	입⁄퇴소시간	금액
비고	.
합계	(원)	합계	(원)
⑤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또는 횟수)/월	금액
합계	(원)
비고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이용 및 비용 청구를 위하여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① 수급자

-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자격,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서비스개시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③ 필수 확인사항

-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자: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작성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2.1.1.~ 계약일 전일까지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를 적습니다.

(타 기관에서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급여, 종일방문요양 포함) 이용일수 합산)

- 치매가족휴가제 계약일수: 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일수를 작성합니다.

③ 서비스계약내용

- 서비스이용: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야간서비스를 작성합니다.

- 기간: 계약기간 중 입·퇴소기간별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기간을 적습니다.

- 입소시간, 퇴소시간 : 입소일, 퇴소일의 주간서비스 이용시간을 포함한 실제 입․퇴소시간을 적습니다.

- 금액: 기간에 따라 야간서비스 비용 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서비스이용(변경): 서비스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자별로 작성합니다.

- 비고란에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④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 일수 또는 횟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 합계 : 항목별 총 금액과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변경: 비급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항목별 “(변경)”을 표시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된 사유 및 변경된 총 금액 등을 비고란에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1.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앞쪽)
수급자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침실 호(실)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수급자 상태		□ 와상 □ 준와상 □ 자립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기타( )
		□ 기관지절개관 □ 틀니(부분/전체) □ 비위관(鼻胃管, L-tube) □ 고정소변배출관(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루(요도샛길) □ 장루(창자샛길) □ 기저귀 □ 욕창(부위 : ) □ 욕창방지 보조도구( )
( )년 월/일				/		/				/
신체 활동 지원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등			□		□				□
	목욕			□ ( )		□ ( )				□ ( )
	식사	종류		□ 일반식 □ 죽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일반식 □ 죽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일반식 □ 죽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섭취량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체위변경 (2시간마다)			□		□				□
	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 교환)			회		회				회
	이동도움 및 신체기능유지ㆍ증진			□		□				□
	산책(외출) 동행			□ 산책 / □ 외출		□ 산책 / □ 외출				□ 산책 / □ 외출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 지원			□		□				□
	의사소통도움 등 말벗, 격려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건강 및 간호관리	혈압/체온			/		/				/
	건강관리 ( 분)			□		□				□
	간호관리 ( 분)			□		□				□
	기타(응급서비스)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기능 회복 훈련	신체ㆍ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기본동작,일상생활동작훈련			□		□				□
	인지기능향상훈련			□		□				□
	물리(작업)치료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수급자의 입ㆍ퇴소시간, 외박 및 복귀시간, 외출시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건강관리	관절오그라듦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약 바르기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머리감기 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몸씻기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신체ㆍ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침구ㆍ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삼킴 운동, 팔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 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유의사항
1.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2. 목욕은 제공 전ㆍ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예) 이상무, 얼굴창백함, 오한있음 등 3. 식사는 식사종류 및 섭취량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4. 체위변경은 2시간마다 제공한 경우 √표를 합니다. 5. 화장실 이용하기는 소변ㆍ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6. 산책, 외출동행을 제공한 경우 해당사항에 √표를 합니다. 7. 신체ㆍ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합니다. 8.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미온수로 닦아냄,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9.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란에 서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