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 목    차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1장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Ⅰ. 배경 및 목적	5

Ⅱ. 사업 주요내용	6

제2장 시범사업 서비스 운영 매뉴얼

Ⅰ. 시설 및 인력	11

Ⅱ. 서비스 제공 기준	12

Ⅲ. 서비스 제공 기록	14

Ⅳ. 서비스 계약 등	14

Ⅴ. 서비스 비용 산정 및 청구․지급	․16

Ⅵ. 시범사업 참여 중단	18

Ⅶ. 참여기관 준수사항	18

제3장 시범사업 전산 매뉴얼	21

Ⅰ.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22

Ⅱ. 종사자 관리	26

Ⅲ. 청구	27

Ⅳ. 청구 관리	31

< 목    차 >

치매가족휴가제 업무 매뉴얼

제4장 치매가족휴가제 개요

Ⅰ. 배경 및 목적	3

Ⅱ. 사업 주요내용	4

Ⅲ. 계약 전 확인 사항 등	6

Ⅳ.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7

Ⅴ.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10

Ⅵ. 청구	13

제5장 시범사업 관련 서식 (1~13)	14

제6장 시범사업 Q&A	34

Ⅰ. 치매가족휴가제 Q&A	43

[부록] 1. 시설환경 매뉴얼	47

2. 수급자 사고 예방 관리 매뉴얼	53

3. 감염병 관리 매뉴얼	72

제1장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요약) 2023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 ‘23년 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23년 신규 참여기관은 3월부터~ )
참여기관		∙ 기준 1~6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주야간보호기관 251개소 - 기존 참여기관 184개소, 신규 참여기관 67개소 (공 통) ㉠정원 30인 이상 ㉡침실보유 ㉢인력추가배치(요양보호사) 가산기관 ㉣복합 운영기관(주야간보호+방문요양) (기준1)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연장 참여 희망기관 (기준2)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립기관 (기준3) 공통요건을 충족한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단기보호와 병설기관 (기준4)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기관평가 결과 A, B 기관 (기준5) 공통요건을 충족, 지정 후 1년 이상 운영기관(평가결과 없는 기관) (기준6) 기타 선정위원회가 공공영역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대상자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시에만 대상)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 규모별 1일 4~8명 (정원/이용인원) 30인~39인: 4명, 40인~49인: 6명, 50인 이상: 8명 ※ 실제 이용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침실 보유 규모에 따라 다름
서비스 제공기준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치매가족휴가제) 연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인력기준) 야간서비스 시간(22시~다음날08시) 요양보호사 등 1명 의무 배치 단, 층을 달리하는 서비스하는 경우 각층별로 요양보호사 배치 ∙ (시설기준)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별도의 침실 보유 ※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욕구를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서비스 비용		∙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포함) + 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 통합) (주·야간서비스비용) 등급별 주‧야간보호 최대 13시간 초과 비용 산정 (야간운영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08시) 운영 시 기관 1일당 62,170원 산정 ※ (운영지원금) 야간운영비용 통합지급, 5일 일수 제한 삭제
시범사업 평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평가 및 분석 - 시범사업 기본방향, 대상자‧시설‧인력 기준, 서비스 비용 등 - 단기보호 인프라 확보 현황, 이용실적, 가족 부양부담 감소 등
시범사업 지원		∙ 참여기관 현장지원 및 확인, 기관 간담회, 만족도 조사, 홍보 등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단기보호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관수*는 매년 줄고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이 불편함

※ 단기보호기관 현황(개소): 179 (‘18) → 162 (’19) → 148 (’20) → 137 (‘21) → 126 (’22)

○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재가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재가급여의 기능 강화 필요

□ 목적

○ 단기보호기관의 지속적 감소로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주·야간보호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모형’ 개발 필요

○ 단기보호급여 이용을 통한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세부추진 과제(‘18.2월)

※ 2-(2)-□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입소형 재가서비스 개선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1.12.9.)「’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계획 안내

Ⅱ

사업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재가급여 복합운영(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 기관에서 시범사업 운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수가 개발

□ 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모형개발, 참여기관 공모‧선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서비스비용 지급, 홍보, 현장지원‧점검 등 사업운영 총괄

○ (참여기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서비스비용 청구, 현장의견 제시 등

□ 사업모형

○ (사업명) 2023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 ~ 별도 통보 시까지 (신규 참여기관은 3월부터~ )

○ (참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251개소

- ①∼⑥의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기관

	❚ 참여기준 ❚
(공통) ㉠정원 30인 이상 ㉡침실보유 ㉢인력추가배치(요양보호사) 가산기관 ㉣복합 운영기관(주‧야간보호+방문요양) ①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연장 참여 희망기관 ②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립기관 ③ 공통요건을 충족한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단기보호와 병설기관 ④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기관평가 결과 A, B기관 ⑤ 공통요건을 충족, 지정 후 1년 이상 운영기관(평가결과 없는 기관) ⑥ 기타 선정위원회가 공공영역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시 대상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치매가족휴가제) 연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단기보호 이용일(퇴소일 포함)과 합산 적용하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 (서비스 이용인원) 주‧야간보호 정원 규모별 1일 최대 이용가능인원 4~8명

구분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30인 ~ 39인	40인 ~ 49인	50인 이상
이용가능인원	4	6	8

※ 실제 이용은 참여기관의 침실보유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시설기준)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침실 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 (인력기준) 수급자 케어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22시~다음날08시)에 요양보호사 등 1명 의무 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주‧야간보호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준수

※ 단, 층을 달리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각층별로 요양보호사 배치, 야간운영비용은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함

※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간호인력 추가배치가산을 모두 받는 기관은 간호(조무)사 배치 가능

○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서비스비용) 주야간서비스비용 + 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 통합)

○ (월 한도액)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주야간서비스비용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항목) 주야간서비스 내용과 동일

□ 시범사업 평가 및 분석

○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관 수, 기관별 서비스 제공건수 등 추이 분석

○ (이용실적) 총 이용자, 1인당 총 이용기간, 1인당 평균이용건수, 최초 이용자 수, 서비스 재 이용률, 만족도 등 이용현황 분석

○ (시설기준) 단기보호 시설(침실) 기준 적용에 대한 적정 평가

○ (인력기준) 야간근무 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운영형태(교대 및 전담), 제공인력 자격, 및 기준 적용에 대한 적정 평가

○ (운영비용 분석) 보험자, 이용자, 운영자 측면의 서비스 비용 및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 관리운영비용을 분석

제2장

시범사업 서비스 운영 매뉴얼

< 시범사업 업무 흐름도>

서비스계약 사전확인		▸ 주야간보호 급여계약절차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 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표기여부 확인 □당월 단기보호 이용일수, 월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타 기관의 주야간보호급여 및 가정방문급여, 시설급여 이용 여부
⇩
서비스계약 안내 ‧ 체결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와 문서로 서비스계약 체결 ▸ 시범사업 및 서비스제공내용 안내 후 동의서(서식1) + 위임장 작성(서식1-2)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앞‧뒷면) □신청 대리인이 계약 체결 시 위임장 작성
⇩
수급자 욕구사정 및 상태파악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 실시 □수급자 욕구사정(주‧야간보호급여계약과 동일, 이용자 24시 일과표 작성·활용) □수급자 상태 파악(기능상태, 인지‧행동변화, 약물복용, 특이사항 등)
⇩
서비스 계약 통보		▸ 주야간보호 급여계약통보 방식 동일 ▸ 시범사업 서비스계약통보서, 참여 동의서 시범사업 전산에 등록 □서비스계약통보 전산등록으로 갈음하며 서류는 기관 내 자체보관
⇩
서비스 제공		▸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하며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Ⅱ.서비스 제공기준(p.11) 참고 ▸ 서비스제공기록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지(별제 제15호) 일원화 작성 가능 □(작성방법) ① (08시~22시) 주간서비스 내용 구분하여 기록 ② (22시~다음날08시) 야간서비스 내용 구분하여 기록 □그 외 필요 시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사용 가능
⇩
서비스비용 청구		▸ (주야간서비스비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청구절차와 동일 ▸ (야간운영비용) 시범사업 전산 및 청구서식 이용하여 청구 □주야간보호급여 청구 이후 야간운영비용 청구 가능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청구 □주야간서비스비용 미 청구 시 야간운영비용 지급불가 □단독 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일에는 야간운영비용 지급불가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서비스 없는 날에는 근무인정 “N” ▸ (제출서류) 시범사업 야간근무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서식9) □서비스 급여제공기록지 기관 자체보관 – 필요시 제출 요구 ▸ (제출방법) 시범사업 전산에 첨부파일 업로드
⇩
심사 ‧ 지급		▸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청구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지급

Ⅰ

시설 및 인력

□ 시설기준

○ (침실) 주야간보호기관의 지정‧설치기준을 준수하되, 야간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리된 공간 침실*로 사용

*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침실 보유

※ 다만, 타 공간과 병용할 경우 주간서비스 운영시간에는 지정‧설치기준에 따라 각 공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에는 야간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 가능

○ (이용 가능 인원) 정원, 침실 규모,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사전 통보

○ (이용 가능 인원 변경) 침실 규모 및 시설 환경 변화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인원을 변경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기관 시설현황 변경신고서(서식8)를 작성하여 사업부서로 제출

※ 첨부서류 : 변경 전‧후 평면도, 변경 후 침실 및 화장실 등의 사진 첨부

□ 인력배치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주야간보호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의무배치)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수급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등 1인 의무 배치

* (기본원칙) 서비스 제공 월에 인력추가배치가산(요양보호사)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가능

※ 야간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22시~다음날08시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가능

※ 요양보호사를 야간에 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간호인력 추가배치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에 한하여 야간에 간호(조무)사 배치 가능(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Ⅱ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일수 및 서비스 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 (1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

* 단기보호의 “일” 개념인 고시 제38조제1항을 준용함

⇨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서비스 비용) 일 단위로 산정하고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 야간운영비용으로 구분

- (주야간서비스비용) 수급자의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18시~22시 야간가산 포함)

○ (야간운영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08시) 운영 시 기관 1회당 1일 62,170원 산정

※ (기존 운영지원금) 야간운영비용 통합지급, 5일 일수 제한 삭제

□ 입소자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시만 가능

** 통합재가 예비사업Ⅱ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동시 참여한 기관은 기초생활,
가족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이용 수급자만 이용 가능

○ (입소자)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되, 각 기관의 침실 보유 규모에 따라 1일 이용인원 결정(선정결과 통보 시 사전 안내)

- (월별 입소자 수)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주야간보호 이용자(시범사업 이용자 포함)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서비스 제공기준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 이용 가능(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치매가족휴가제) 연 9일 이내 이용 가능(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입·퇴소일 포함)과 합산 적용하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 (월 한도액)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121,100	624,600	624,600

-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야간운영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2023년 고시 기준 ❚
예시①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시범사업 이용일 포함)가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 가족방문요양 이용 대상자 제외 예시②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일수(시범사업 이용일 포함)가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내 추가

○ (프로그램 제공) 주야간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등급 및 욕구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기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 (외박 불인정)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중 수급자 사정으로 외박 사유 발생하더라도 외박 불인정, 외박 시 퇴소 처리

○ (서비스 이용 제한)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방문요양 등 이용자는 동일 날에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가능하나, 수급자 상태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16시 이전 입소

○ (그 외 사항)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은 본 매뉴얼에 따르며,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고시에 따름

□ 서비스 제공 내용

○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 제공

○ 1~4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

○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필수 제공

Ⅲ

서비스 제공 기록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록지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5호)

․(08시~22시) 주간서비스 시간 구분하여 급여제공 기록

․(22시~다음날08시) 야간서비스 시간 구분하여 급여제공 기록

․특이사항 기재 … ex) 보호자 요청으로 단기보호 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 제공

- 그 외 필요 시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서식5) 등 활용 가능

○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공)

- (제공주기) 월 1회 이상 제공(해당 월의 시범사업 서비스 종료된 때 제공)

- (제공방법) 수급자(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 모바일 등 전자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Ⅳ

서비스 계약 등

□ 사전확인

○ (확인사항) 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의 내용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표기여부

- 당월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수, 월 한도액 초과 여부

※ 2023년 고시에 따라 가족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 120% 증액 미포함 주의

- 서비스 계약 중복 확인을 위해 타 기관의 주야간보호 및 가정방문급여, 시설급여 이용 여부

○ (상담 및 욕구조사) 기관은 서비스제공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야간시간대 가정 내 특이사항 파악

-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24시 일과표(서식4)를 작성하여 보관 … (외부 수급자) 주야간서비스의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

- 24시 일과표에는 수급자의 수면·식사 패턴, 생활방식 등을 자세히 작성하고 야간근무자는 이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계약

○ (시범사업 안내 및 참여 동의 등)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참여 동의여부 확인하여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위임장*(서식1-2)을 받음

* 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징수

○ (서비스 계약 등)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보호자)와 주‧야간보호급여 및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을 각각 문서로 체결하고, 이 경우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고 1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보관

○ (서비스 계약내용 통보‧변경 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시범사업 전산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이용자 관리]

※ 시범사업 전산에 이용자 기본정보 및 이용일 등록하여 서비스 계약통보

- 사전에 서비스 계약통보 없이 야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시범사업 이용자로 인정하지 않음(고시 제30조2에 따름)

Ⅴ

서비스 비용 산정 및 청구 ‧ 지급

□ 서비스 비용 산정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 + 야간운영비용(62,170원)

○ (주야간서비스비용) 수급자의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야간운영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 08시) 운영 시 기관 1일당 62,170원 산정

	❚야간운영비용 산정시 예외 사항❚
◈ 단, 수급자 사정(수급자 입원, 사망, 서비스 거부)으로 22시~다음날 08시 사이 서비스 제공 중단된 경우 - (야간운영비용) 100% 산정 - (근무시간)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본인부담 비용

○ (주야간서비스비용) 법 제40조에 따라 산정

○ (비급여 항목) 수급자 전액 부담

○ (야간운영비용)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청구방법

○ (주·야간서비스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청구절차*에 따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참고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청구 시 특정내용 등록에 반드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숙박제공」으로 등록(기타 사유로 입력 시 「심사불능」으로 유의바람)

※ ‘23년 고시 기준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변경 13시간 초과 등록 시 특정내용 등록 화면생성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으로 직접입력

○ (야간운영비용)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지급

○ (청구서 접수 등) 사업부서는 제출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하고, 참여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진행상태 확인

○ (현황통보서 제출)

- 최초 청구 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변경)통보서(서식7),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계좌입금의뢰신고서(서식12)를 사업부서로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현황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참여기관 현황(변경)통보서 등을 사업부서로 제출

※ 사업비 수령 계좌번호 변경의 경우 현황(변경)통보서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제출

□ 심사 및 지급

○ (심사근거)

- (주야간서비스비용)「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 (야간운영비용)「시범사업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 (심사‧지급 절차)

- (주야간서비스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심사‧지급 절차에 따름

- (야간운영비용) 청구 접수 내역과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서식11) 등을 대조하여 사업부서에서 심사‧지급

○ (심사지급통보) 심사결정 후 사업부서는 해당 기관에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산으로 교부

○ (지급)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당월 급여비용은 다음달 10일까지 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지급

Ⅵ

시범사업 참여 중단

○ (참여기관)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중단 사유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 종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부서에 제출

○ (이용자) 이용자 서비스 중단 시, 기관은 서비스 계약통보서에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범사업 전산을 이용하여 통보

Ⅶ

참여기관 준수사항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종사자가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 전원에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 기가입 상품이 주야간보호기관 표준급여제공시간(08시~22시) 이외 시간까지 적용가능한지 여부 확인

□ 급식 제공

○ (급식위생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2.급식위생관리 기준 준수

○ (급식 위탁 등)「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3.재가노인복지시설 기준 준수

□ 안전관리

○ (야간근무직원 교육 등) 참여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 야간직원에게 수급자의 상태, 야간서비스 제공방법 및 안전수칙,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등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야간근무 직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내용을 숙지

○ (서비스제공 환경) 수급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침실(병용공간을 활용한 침실 포함) 등 생활공간의  기구‧장비 등을 정리하고, 실내 적정 조도(침실 및 생활실, 화장실 등의 간접등,센서등 설치 등)‧온도‧습도 등을 유지

○ (낙상예방 등) 생활공간 정리, 안전손잡이·침대 사이드레일 설치, 미끄럼방지 장치 등 낙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침대 사이드 레일 미설치 사례❚

○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대응절차, 응급조치방법 등에 대한 지침 마련

□ 참여기관 협조사항

○ (자료 제출 등) 기관은 시범사업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준수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제출

○ (기록‧보관 등) 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한 서류 등을 작성서식 기준으로 작성, 원본은 기관에서 서비스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제3장

시범사업 전산 매뉴얼

Ⅰ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 화면용도	시범사업 계약 내용을 등록하여 이용현황 조회 및 서비스 계약통보

이용자 관리

❍ [이용자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야간서비스 이용자 등록] 화면에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및 서비스 계약 내용 등록

- 서비스 이용일, 시간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정 입력

❍ 수급자 신청 : [이용자관리]에 등록된 월별 이용 현황 조회

❍ 수급자 현황 : [이용자관리]에 등록된 이용일자별 세부현황 조회

① [이용자관리] 버튼 클릭하면 [야간서비스 이용자 등록] 화면 팝업

② [서비스제공년월] 설정 후 조회 클릭, 해당 월에 유효한 주‧야간보호 계약자 조회

③ 계약내용에 조회되는 대상자 중 야간서비스 이용 대상 클릭

④ 대상자 클릭하면 “장기요양대상자”에 계약자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

☞ 주야간보호 계약이 없으면 계약내용에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음

⑤ [야간서비스 기본 정보] 입력

- [야간서비스 이용내용] 전산 자동구현

☞ 계약 시 보호자(수급자)에게 확인하여 중복 계약 사전방지

- [동의서 작성] 서비스 계약 시 작성한 [서식1]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내용 입력

☞ 월별 입력되는 화면으로 서비스 제공년월이 달라지면 재입력

⑥ [야간서비스 이용일] 입력

- 입소시간, 퇴소시간, 이용사유 입력

☞ 입‧퇴소시간은 실제 주야간보호 서비스시간(가감산 내역)과 동일하게 입력

☞ 이용사유는 이용일별 설정 가능, 사유는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타 사유는 텍스트 입력

1) 보호자의 병원, 입원치료, 2) 집안경조사, 3) 보호자의 휴식, 4) 집수리, 이사 등 주거문제, 5) 요양시설 입소 전 적응, 6) 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7) 보호자의 여행, 외출 등, 8) 기타, 9) 치매가족휴가제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원청구 시 특정내용을 위의 사유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 이용일 클릭하면 해당 일에 입력내용 등록, 저장 버튼 클릭

- 일정 삭제 시 입력된 이용일 다시 클릭 후 저장

⑦ 전월‧익월 연계 서비스 입력

- 월초‧월말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시 단독1일 서비스 발생사유 입력

☞ 시범사업은 최소1박2일 서비스 제공되나, 부득이하게 사망, 입원, 서비스거부 등 1일 단독 이용사례 발생 시 위와 동일하게 특이사항 등록

서비스 계약 통보

❍ [이용자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야간서비스 이용자 등록] 화면에 서비스 계약내용 등록

- 내용입력 후 저장하면 공단으로 즉시 전송되어 서비스 계약통보 완료

- 야간운영비용 청구 시 반영되는 자료로 취소‧변경사항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 통보

Ⅱ

종사자 관리

		❙ 단기보호 종사자 근무시간 조회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종사자 근무시간 조회
• 화면용도	근무내용 신고내역을 연계하여 야간서비스 종사자와 근무시간을 조회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청구 시 기관에서 입력한 근무내용신고 값을 자동으로 연계, 조회

- 단순 조회만 가능한 화면으로 입력 및 수정 불가

☞ 입력 오류 건은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화면에서 수정, 결정요청

❍ 22:00∼다음날08:00 근무시간 등록된 요양보호사‧간호인력 모두 조회

Ⅲ

청구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화면용도	서비스 제공월별 이용현황을 조회,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청구

청구

❍ 야간운영현황 : 서비스 계약통보된 자료 반영

① [서비스제공월] 설정 후 조회 클릭

② [야간운영현황]⁃[수급자 신청]⁃[수급자 청구] 화면 각각 조회, 청구할 이용자, 이용일, 야간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등 확인

❍ 야간운영비용 : [종사자 근무시간 조회]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반영

① 야간서비스 제공일 기준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의 근무종료시간이 24:00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② ①의 내용 확인 후, 야간운영비용 청구일 기준 [근무인정]⁃Y여부 확인, Y-N여부는 기관에서 직접 수정가능

③ [근무인정]⁃Y인 경우 청구액(62,170원) 자동 생성, [근무인정]⁃N로 변경 시 청구액은 0원

④ 청구 과정 중 해당 건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접수신청 전 [청구 처리 비고]에 텍스트 입력

⑤ [심사결정액]은 공단심사 완료 후 조회되는 자료, 기관에서 입력 불가

⑥ [접수신청] 클릭하여 작성자 입력, 청구서 접수 후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현황]화면에서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제출

★ 청구는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청구!

주·야간보호 청구 접수 후 바로 시범사업 청구 시작! ★

청구취소·반려

❍ 청구취소 : 접수신청 후 오류 발견하여 수정하는 경우

① [접수취소] 버튼 클릭하여 청구 취소

②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화면으로 이동, 서비스 계약내용을 등록하는 [이용자관리] 클릭

③ [서비스 제공 년 월] 입력 후 조회 접수취소 건 확인

④ [취소 재사용]버튼 클릭하여 재사용 확인

⑤ 내용 수정 후 청구 매뉴얼(p.24)에 따라 청구 진행

★ 청구취소‧반려 시 반드시 [취소 재사용] 버튼 클릭한 뒤 내용 수정,

클릭하지 않으면 청구화면 비활성화로 청구접수 불가 ★

❍ 청구반려 : 기관이 청구 접수신청 하였으나, 심사가 불가하여 공단 심사자가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청구 전 상태로 복귀시켜 놓은 경우

①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현황] 화면으로 이동, [청구월], [구분]-“반려”값 입력 후 조회

② 반려사유 확인 후,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이용자 관리]-[서비스 제공 년 월] 입력-[취소 재사용]버튼 클릭

③ 내용 수정 후 청구매뉴얼(p.24)에 따라 청구 진행

청구누락

❍ 심사완료 후 누락된 이용자 및 일정을 추가 청구하는 경우

①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이용자 관리]-[서비스제공년월] 입력-[신규 계약내용 생성]버튼 클릭하여 입력 활성화

② 서비스 계약통보 절차에 따라 누락된 일정 추가 후 청구 진행

Ⅳ

청구 관리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현황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현황
• 화면용도	청구 내용의 상태 및 결과 조회

❍ 청구 : 기관이 제출한 청구내용을 공단에서 접수한 상태

❍ 심사 : 접수된 청구내용을 공단 심사자가 심사 중인 상태

❍ 심사완료 : 심사자가 청구내용 심사완료 후 지급비용 안내한 상태

❍ 반려 : 기관이 청구 접수신청 하였으나, 심사가 불가하여 공단 심사자가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청구 전 상태로 복귀한 상태

① [청구 월]-[구분] 값 입력하여 청구 진행상태 및 결과를 확인

② [첨부파일]버튼 클릭하여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업로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매뉴얼(안)

제4장

치매가족휴가제 개요

Ⅰ

개요

□ 배경

○ 재가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추진 중 시범사업 이용자 40%가 이용일수 확대 희망

○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기관이 매년 감소하여 보호자 및 수급자 불편 초래

□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을 통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재가생활 유지 및 가족의 수발부담 감소

□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1.12.9.)「’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계획 안내」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2.4.6.)「’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행정지침 송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094(’22.7.18.)「’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기준 안내」

Ⅱ

서비스 주요 내용

□ 서비스 내용

○ (내용)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간에서 고시 제36조2의 1항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제공 가능

○ (적용기관) 주 ‧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치매환자 및 인지지원등급

○ (이용일수) 연간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서비스 제공 내용) 고시 제36조 제1항 및 2항 준용

○ (서비스비용) 등급별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비용 ⊕ 야간운영비용

□ 서비스 제공 기준

○ (1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 … 고시 제38조 제 1항 준용

○ (서비스비용)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수가 적용하여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수가’ 신설 … 고시 제 37조와 동일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동일 수가 적용

급여비용 산정방법 … 고시 제 36조의3 1항 단서, 제 38조 준용

퇴소일은 등급별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입소자)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의 단기보호 시범사업 1일 이용인원 내에서 이용 …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인원과 합산

(월별 입소자 수)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주야간보호 이용자(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포함)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이용일수) 연 9일 이내 이용 가능(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입‧퇴소일 포함), 종일방문요양 이용일과 합산 적용

○ (월 한도액) 월 한도액 제외 … 고시 제36조의2 1항

월 한도 미포함 금액이므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월 한도액 추가산정 할 수 있는 이용일수에 미포함 … *고시 제3장 제1절 제13조 제7항 및 8항

○ (야간운영일) 단기보호 시범사업과 치매가족휴가제 야간운영일 합산하여 월 단위로 기간 당 산정

※ 같은 날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에게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 08시)를 제공한 경우 야간운영일은 1일

○ (급여비용 산정 세부사항) 동일부지 내 기관,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이 치매가족휴가제를 제공한 날 동일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

※ 치매가족휴가제 제공일에는 목욕서비스가산, 이동서비스 산정 불가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조에 따라 산정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 (그 외 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준용

Ⅲ

계약 전 확인 사항 등

□ 사전확인

▶ 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의 내용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표기 여부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O 체크 여부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누적 이용 일수

※ 타 기관 이용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

○ 기초‧의료급여대상자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여부

서비스 계약 중복 확인을 위해 타 기관의 주야간보호 및 가정방문급여, 시설급여 이용 여부

○ (상담 및 욕구조사) 기관은 서비스제공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야간시간대 가정 내 특이사항 파악

-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24시 일과표(서식4)를 작성하여 보관 … (외부 수급자) 주야간서비스의 욕구사정 기록지 작성

□ 서비스 제공 기록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간보호)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특이사항 기재, 제공주기 및 방법은 단기보호 시범사업 매뉴얼 준용

Ⅳ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 서비스 비용 산정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입소일) 입소시간에 따라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미만’ 또는 ‘12시간 이상’ 급여비용 산정 … (종료시간) 24:00

(중간일)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급여비용 산정

※ (시작시간) 00:00 ～ (종료시간) 24:00

(퇴소일) 수급자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 미 산정

<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등급	분 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31,63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63,250
장기요양 2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9,29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8,570
장기요양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7,06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4,110
장기요양 4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6,34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2,680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62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1,240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5,62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1,240

○ 야간운영비용: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운영일 준용

□ 청구방법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청구절차*에 따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참고

	❚ 서비스비용 청구 예시 ❚
◈ 대상 및 제공기간 : 3등급 수급자, ‘23. 1. 11. 09:00 입소 ~ 1. 14. 18:00 퇴소 (3일 이용)
◈ 총 서비스 급여비용 : 413,950원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 야간운영비용 = 348,840원 + 65,110원(주야간보호비용) - (1.11 : 입소일, 09:00 ~ 24:00 ) : 116,280원 ‣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 54,110원 ‣ 야간운영비용 : 62,170원 - (1.12 ~ 1.13 : 전일 서비스제공) : 232,560원 ‣ (1.12~13)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 54,110원*2일=108,220원 ‣ 야간운영비용(7.12~15) : 62,170원*2일=124,340원 - (1.14 : 퇴소일, 00:00 ~ 18:00 ) : 65,110원 ‣ 3등급, 13시간 초과 주야간보호비용 : 65,110원 ◎ 치매가족휴가제 비용: 162,330원, 야간운영비용: 186,510원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입‧퇴소 내용신고)

․기본정보(급여계약통보)에 치매가족휴가제 가능여부 확인

․입‧퇴소 사유: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후 입‧퇴소 시간 입력

※ (퇴소일)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제외, 입‧퇴소 시간 입력 → 이용일수 제외

(종사자 근무내용신고) 실제 근무시간 입력(야간근무 시간 포함)

※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가산 기준금액에 포함 … 고시 제52조

○ (청구서 접수 등) 참여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치매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일수’ 목록 확인 후 청구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첨부파일 등록

□ 심사 및 지급

○ 심사근거

(치매가족휴가제‧야간운영비용)「본 매뉴얼」,「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주야간서비스비용)「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 심사‧지급 절차

- (야간운영비용) 청구 접수 내역과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서식11) 등을 대조하여 사업부서에서 심사‧지급

- (치매가족휴가제‧주야간서비스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심사‧지급 절차에 따름

○ 심사지급통보

- 심사결정 후 사업부서는 해당 기관에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산으로 교부

○ 지급

-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당월 급여비용은 다음달 10일까지 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지급

Ⅴ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급여계약내용 등록 입력

		❙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 접속경로	기관포털 >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화면용도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일정등록‧변경 및 이용일수 확인

❍ 입력 버튼을 누르고 [급여일정등록] 화면에서 ‘치매가족휴가제’ 목록

체크 후 시작・종료시간 입력

- 시범사업 미 참여기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아닌 경우 비활성화

❍ 「팝업」계약일정 등록 시 유의사항 팝업 확인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횟수, 월 한도 미포함 금액에 표시

□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후 종료시간 24:00 입력 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계산

․(입소일‧중간일)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산정

․(퇴소일)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미 산정

□ 타 기관 이용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포함한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일수 표시 … 종일방문요양 1회 → 0.5

□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월 한도 미포함금액’에 표시

□ 급여일정 등록 후 날짜 위 마우스 태그 시 해당 급여비용 구현

․(입소일) 입소시간에 따라 ‘가족휴가_12시간이상’ 또는 ‘가족휴가_12시간미만’ 급여비용

․(중간일) ‘가족휴가_12시간이상’ 급여비용

․(퇴소일) 퇴소시간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치매가족휴가제 계약 등록 및 통보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 화면용도	시범사업 계약 내용을 등록하여 이용현황 조회 및 서비스 계약통보

❍ [이용자 관리], [야간서비스 기본정보] 단기보호 시범사업 매뉴얼 준용

❍ [야간서비스 이용일] 입력

- 일별 치매가족휴가제 입‧퇴소시간 입력 … 퇴소시간 24:00으로 고정

- (이용사유) 반드시 9)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1) 보호자의 병원, 입원치료, 2) 집안경조사, 3) 보호자의 휴식, 4) 집수리, 이사 등 주거문제, 5) 요양시설 입소 전 적응, 6) 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7) 보호자의 여행, 외출 등, 8) 기타, 9) 치매가족휴가제

- 저장하면 공단으로 즉시 전송되어 서비스 계약통보 완료

- 야간운영비용 청구 시 반영되는 자료로 취소‧변경사항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 통보

입‧퇴소내용관리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
• 접속경로	가산 및 감액산정 > 수가가산 및 산정비율 > 입‧퇴소 내용신고/ 근무내용관리
• 화면용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 입‧퇴소 내용 입력 및 종사자 근무내용 등록

❍ 기본정보(급여계약통보)에 치매가족휴가제 가능여부 (Y, N) 확인

❍ 입‧퇴소내역/신고화면에서 입‧퇴소 사유 “치매가족휴가제” 선택

- 입‧퇴소시간 입력 … 퇴소시간 24:00 고정

- 퇴소일은 반드시 일반 “입퇴소”로 선택하여 입력

❍ 근무내용관리: 종사자 실제 근무시간 입력(야간시간 포함)

Ⅵ

청구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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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방법 준용

제5장

시범사업 관련 서식

[서식1]

(앞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업무와 관련, 귀하의 시범사업 참여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고자 하오니,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참여에 관한 동의】

정보

주체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기관기호

기 관 명

① 시범사업 내용 : 가족의 출장‧입원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24시간 돌봄 제공

② 시범사업 기간 : 2023.1.1. ~ 시범사업 종료일

③ 위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이용사유

□ 보호자의 병원 입원치료  □ 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 보호자의 여행, 외출   □ 집수리, 이상 등 주거문제

□ 요양시설 입소 전 적응   □ 집안경조사   □ 보호자의 휴식     □ 기타        □ 치매가족휴가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격구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④ 귀하는 본건「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①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필수항목)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기관기호, 기관명, 본인부담률, 서비스 이용 사유,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자립상태, 서비스제공내용), 건강사정 항목{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혈당, 질병명, 복용약, 신체사정 결과(위생, 신체기능, 질병관리, 인지기능, 영양관리, 배설관리)}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④ 귀하는 본건「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급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1]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수급자)

(뒷면)

[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대리인이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성별

신청인과 동거여부

□ 예 / □ 아니요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  동거여부 및 관계, 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④ 귀하는 본건「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대리인의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및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뜻하며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및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증빙서류 확인방법
신청인(본인)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	신청인(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위임장

[서식1-2]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신청 대리인 위 임 장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신청인(본인)은 아래의 대리인에게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3]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전화번호
② 계약 당사자	기관명	기관기호
계약자 성 명	수급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계 약 일 자
서비스개시일	계 약 기 간
③ 필수 확인 사항	치매가족휴가제 계약 시에만 작성 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반드시 확인)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 가능자	Y / N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3.1.1.~계약일 전일)	일
치매가족휴가제 계약일수 (퇴소일 제외)	일
④ 서비스 계약 내용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변경)
기간	입⁄퇴소시간	금액	기간	입⁄퇴소시간	금액
비고	.
합계	(원)	합계	(원)
⑤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또는 횟수)/월	금액
합계	(원)
비고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이용 및 비용 청구를 위하여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① 수급자

-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자격,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서비스개시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③ 필수 확인사항

-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자: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작성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3.1.1.~ 계약일 전일까지의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를 적습니다.

(타 기관에서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급여, 종일방문요양 포함) 이용일수 합산)

- 치매가족휴가제 계약일수: 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일수를 작성합니다.

③ 서비스계약내용

- 서비스이용: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야간서비스를 작성합니다.

- 기간: 계약기간 중 입·퇴소기간별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기간을 적습니다.

- 입소시간, 퇴소시간 : 입소일, 퇴소일의 주간서비스 이용시간을 포함한 실제 입․퇴소시간을 적습니다.

- 금액: 기간에 따라 야간서비스 비용 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서비스이용(변경): 서비스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자별로 작성합니다.

- 비고란에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④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 일수 또는 횟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 합계 : 항목별 총 금액과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변경: 비급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항목별 “(변경)”을 표시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된 사유 및 변경된 총 금액 등을 비고란에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1.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서식4]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자 24시 일과표

기관명 :                                               작성자 :

① 성명		② 인정관리번호	L
③ 주요 질환		④ 거동상태	□ 자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⑤ 야간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

※ 야간서비스 제공시 24시 일과표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16시 ∼ 다음날 08시까지의 수급자의 야간생활은 최대한 자세히 기록 요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수급자의 야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정보를 기록합니다.

①ㆍ②: 성명 및 인정관리번호를 적습니다.

③: 수급자의 주요질환을 적습니다.

④: 수급자의 거동상태를 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⑤: 야간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2. 수급자의 기상시간, 취침시간, 식사시간 등 수급자 개개인의 야간생활을 자세히 기록하여 야간서비스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야간서비스 제공합니다.  .

[서식5]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
(앞쪽)
수급자 성명 김 건 강				생년월일 1940.01.01			장기요양등급 3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L2123456789		침실 호(실)
장기요양기관명 OO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기호 3-12345-67890
수급자 상태			□ 와상 ■ 준와상 □ 자립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기타( )
			□ 기관지절개관 □ 틀니(부분/전체) □ 비위관 □ 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루(요도샛길) □ 장루(창자샛길) □ 기저귀 □ 욕창(부위 : ) □ 욕창방지 보조도구( )
			참고사항
( 2023 )년 월/일					1/1			1/2			1/3
야간서비스제공내용	세면,구강,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			□
	식사	종류			□일반식 □죽 □유동식(미음)			□일반식 □죽 □유동식(미음)			□일반식 □죽 □유동식(미음)
		섭취량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회			회			회
	체위변경 (2시간마다)				□			□			□
	이동도움				□			□			□
	혈압/체온				/			/			/
	투약보조				□			□			□
	응급서비스
	특이사항
수급자의 입‧퇴소시간					08:00~24:00			00:00~24:00			00:00~18:00
작성자1			성명		강 순 이(서명)			강 순 이(서명)			장 칠 수(서명)
			서비스시작 /종료시간		18:00~24:00			00:00~08:00			00:00~08:00
작성자2			성명		(서명)			장 칠 수(서명)			(서명)
			서비스시작 /종료시간					18:00~24:00

(뒤쪽)
구분	세부내용
수급자 상태	수급자의 와상도 및 주요 질환, 간호처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습관, 행동변화 등 참고사항 기록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 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식사도움	아침,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등
투약보조	평상시 복용하는 경구약 등 복용 확인, 복용 관찰 등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서비스 중 야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기록합니다. (※ 주간서비스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급여)에 기록) 2. 식사는 종류 및 섭취량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3. 화장실 이용하기는 서비스제공시간 동안의 소변ㆍ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4.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냉찜질함,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5. 수급자의 입‧퇴소시간은 입소일의 서비스 시작시간과 퇴소일의 서비스 종료시간을 작성합니다. 6.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 08시)를 제공한 날짜별로 종사자의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을 기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 후 작성자 란에 서명합니다.

[서식6]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 종결 신청서
※ 접수번호와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장기 요양 기관	기관명		기관기호
	소재지		기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일반전화 : ( ) - ․팩스번호 : ( ) - ․휴대전화 :
	시범사업 담당자 성명		시범사업 담당자 연락처	․휴대전화 :
	종결사유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참여를 종결하고자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7]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변경)통보서
(앞쪽)
① 장기요양기관명		② 기관기호
③ 기관의 장(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 기관의 장(대표자)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⑧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시범사업 참여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시범사업 서비스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①ㆍ②: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집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 금융기관명,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기관은 통보한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계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통보서와 제출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⑧: 통보한 수령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통보서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고, 아래 서류 첨부하여 제출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통장 사본

[서식8]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시설현황 변경신고서
										(앞쪽)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 ]이용 가능 인원 [ ]침실현황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시범사업 참여기관 시설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침실 및 화장실 위치 등의 사진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현장확인 포함)	□	결과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사업부서)		처 리 기 관 (사업부서)

[서식9]                                                               (앞쪽)

(     년    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운영비용 청구서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장기

요양

기관

기호

명칭

청구

구분

[ ] 1. 원청구

[ ] 2. 추가청구

[ ] 3. 보완청구

주소

(전자우편)

□□□□□

(                            )

전화번호

원청구 내용	접수번호	연번	사유
※ 원청구 내용은 추가·보완청구 시에만 입력합니다.

청 구 내 용

수가구분

① 청구횟수

② 청구금액

야간운영비용

운영지원금

③ 청구총액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시범사업 야간운영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첨 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시범사업 야간운영비용 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청구횟수

- 야간운영비용: 해당 월에 야간서비스 운영횟수(일수)를 작성합니다.

② 청구금액

- 야간운영비용: 청구 당월의 야간운영비용 청구금액을 작성합니다.

※ 기존 운영지원금(1일당 10,000원) 5회 이상 지급 기준 삭제, 야간운영비용에 통합하여 지급

[서식11]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기관명					기관기호					서비스제공월
00주야간보호센터					3-12345-67890					2023.1
날짜	요일	근무시간1		근무시간2			근무자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성명	생년월일	직종		서명
8	일	18:00	24:00				강순이	1964.01.01	요양보호사		강순이
9	월	00:00	08:00	18:00		24:00	강순이	1964.01.01	요양보호사		강순이
10	화	00:00	08:00				강순이	1964.01.01	요양보호사		강순이
20	목	18:00	24:00				장칠수	1970.10.10	요양보호사		장칠수
21	금	00:00	08:00				장칠수	1970.10.10	요양보호사		장칠수
21	금			18:00		24:00	강순이	1964.01.01	요양보호사		강순이
22	토	00:00	08:00				강순이	1964.01.01	요양보호사		강순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2]

계좌입금의뢰신고서

귀 공단과의 계약거래에 따른 본인(사)의 채권에 대하여는 아래에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시켜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계 좌 입 금 방 법

※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 약정에 기입된 계좌입금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인)

대표자 성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인감대조

[서식13]

[     년    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장 귀하 (페이지 :    /  )

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결정일자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구분					지급결정액						총금액(A+B-C)								지급일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야간운영비용(A)
운영지원금(B)
야간운영비용 심사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심사내용 및 전달사항
합계		구 분										횟수					총 액								구 분										횟수					총 액
		야간운영비용					청구사항																		야간운영비용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운영지원금					심사결정					-													상계(C)

2023.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앞쪽)
수급자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침실 호(실)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수급자 상태		□ 와상 □ 준와상 □ 자립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기타( )
		□ 기관지절개관 □ 틀니(부분/전체) □ 비위관(鼻胃管, L-tube) □ 고정소변배출관(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루(요도샛길) □ 장루(창자샛길) □ 기저귀 □ 욕창(부위 : ) □ 욕창방지 보조도구( )
( )년 월/일				/		/				/
신체 활동 지원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등			□		□				□
	목욕			□ ( )		□ ( )				□ ( )
	식사	종류		□ 일반식 □ 죽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일반식 □ 죽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일반식 □ 죽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섭취량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체위변경 (2시간마다)			□		□				□
	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 교환)			회		회				회
	이동도움 및 신체기능유지ㆍ증진			□		□				□
	산책(외출) 동행			□ 산책 / □ 외출		□ 산책 / □ 외출				□ 산책 / □ 외출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 지원			□		□				□
	의사소통도움 등 말벗, 격려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건강 및 간호관리	혈압/체온			/		/				/
	건강관리 ( 분)			□		□				□
	간호관리 ( 분)			□		□				□
	기타(응급서비스)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기능 회복 훈련	신체ㆍ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기본동작,일상생활동작훈련			□		□				□
	인지기능향상훈련			□		□				□
	물리(작업)치료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수급자의 입ㆍ퇴소시간, 외박 및 복귀시간, 외출시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건강관리	관절오그라듦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약 바르기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머리감기 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몸씻기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신체ㆍ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침구ㆍ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삼킴 운동, 팔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 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유의사항
1.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2. 목욕은 제공 전ㆍ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예) 이상무, 얼굴창백함, 오한있음 등 3. 식사는 식사종류 및 섭취량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4. 체위변경은 2시간마다 제공한 경우 √표를 합니다. 5. 화장실 이용하기는 소변ㆍ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6. 산책, 외출동행을 제공한 경우 해당사항에 √표를 합니다. 7. 신체ㆍ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합니다. 8.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미온수로 닦아냄,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9.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란에 서명을 합니다.

제6장

시범사업 Q & A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Q&A

시설기준

Q1		프로그램실을 침실로 지정받았습니다. 오후 2시에 서비스 이용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락을 받은 시간부터는 침실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침실을 타 공간과 병용할 경우 주간서비스 운영시간에는 지정‧설치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실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에는 야간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주간에는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 주간서비스 종료 후 야간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Q2		정원 35인이며 이용가능인원 2명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시설증축으로 침실규모가 확대되어 4인까지 이용가능한데 추가로 입소자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침실 규모 및 시설 환경 변화로 시범사업 이용 가능 인원을 변경할 경우, 기관은 참여기관 시설현황 변경신고서(서식8)를 작성 후 변경 전‧후 평면도, 침실 등 사진 첨부하여 사업부서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해당서류 접수 및 검토하여 기관으로 이용가능인원을 승인‧통보합니다.

※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Q3		시범사업 이용 가능 인원이 4인이며, 4인실 1개를 시범사업 침실로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여성수급자 2인이 이용 중인데 남성수급자 1인을 입소시킬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침실의 경우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인실 1개를 시범사업 침실로 지정받은 경우 남, 여 혼숙은 불가능합니다.

※ 단, 수급자 부부인 경우에는 혼숙 가능

인력기준

Q4		08시∼18시 주간서비스만 제공하던 기관입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야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별도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관은 수급자 전원에 적용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기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표준급여제공시간(08시∼22시) 외 야간서비스시간(22시∼다음날08시)까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야간서비스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Q5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야간서비스 제공 시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운영기관은 야간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를 야간근무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Q6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서비스 시간에 의무배치 요양보호사 1인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한 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인력배치기준을 요양보호사 1인 의무배치로 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51조의 근무인원수 산정을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또한 야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직종의 종사자가 근무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소속된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시범사업의 야간서비스제공을 돕기 위해 근무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Q7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야간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야간운영비용을 산정할 수 없나요?

□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월에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지 않은 경우 야간서비스가 제공되어도 야간운영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제공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주·야간서비스비용은 산정 가능합니다.

서비스 계약

Q8		계약서 작성 시 5월 7일 입소예정이었으나, 수급자 사정으로 하루 늦게 입소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기관은 수급자와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계약 및 시범사업 서비스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Q9		A단기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6일 이용한 B수급자가 C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며칠이나 이용 가능한가요?

□ 시범사업 서비스는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수(입‧퇴소일 포함)와 합산하여 월 9일 이내(퇴소일 제외)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타 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6일(입‧퇴소일 포함) 이용하였다면, 시범사업 서비스는 3일(퇴소일 제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0		시범사업은 단기보호급여와 다르게 이용일수에서 퇴소일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최대 며칠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 일반 단기보호급여 제도는 입소일‧퇴소일 모두 이용일수에 포함하는 반면,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이용일수 산정 시 퇴소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박1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예시 : 1박2일의 경우 1일 산정, 3박4일의 경우 3일 산정)

다만, 시범사업 이용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11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도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급여 또는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이용자도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수급자의 상태파악을 위하여 16시 이전에는 반드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입소하여야 합니다.

Q12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인데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환자 및 인지지원등급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하여 연간 9일 이내(입‧퇴소일 포함)만 가능합니다.

※ 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이용한 치매가족휴가제의 퇴소일은 이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Q13		A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3일 이용한 B수급자가 C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며칠이나 이용 가능한가요?

□ 치매가족휴가제는 연간 8일 이내(입‧퇴소일 포함)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매가족휴가제는 남은 한 해 동안 최대 5일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매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Q14		저희 주‧야간보호기관은 시범사업 1일 이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선정 받았는데 같은 날에 A, B 수급자는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C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인원+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인원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날 서비스 제공 시 야간운영일은 1일만 산정됩니다.

서비스 비용

Q15		야간근무 직원으로 2인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운영비용을 2명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한 야간근무 직원 1인에 대한 비용으로 기관1일당 1회 산정합니다. 따라서 22시~다음날08시까지 2인 이상의 종사자를 배치하였더라도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1회 62,170원 산정됩니다.

Q16		기관 내 1층과 3층의 공간을 각각 시범사업 침실로 인정받았습니다. 각 층별로 두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면 해당 인원에 대한 야간운영비용은 각각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62,170원 산정하여 요양보호사를 2인 이상 배치하더라도 1회만 지급됩니다. 또한, 사례처럼 2개 이상 층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각 층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층별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Q17		수급자가 시범사업 종료일 00시∼08시 야간서비스 이용 후 1시간(08시∼09시) 외출하고 돌아와 주간서비스 이용, 15시 최종 퇴소하였습니다. 서비스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13시간 초과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인 00시∼08시의 8시간과 09시∼15시의 6시간을 합산하여 13시간 초과 수가로 산정됩니다.

Q18		오전 09시 입소한 수급자가 건강상태 악화로 입소일 23시에 병원 입원하였습니다. 야간운영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수급자의 사정(병원입원, 사망, 서비스거부)으로 22시부터 다음날 08시 사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야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근무 인력을 기 배치하였으므로 야간운영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은 수급자에게 실제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시간까지 인정합니다.

Q19		수급자가 7월 13일 09시부터 15일 08시까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 할 경우에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입소일-중간일은 수급자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1일당 수가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퇴소일은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구분	실제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신고 (실제 청구시간)			서비스비용
입소일(7/13)	09:00	~	24:00	09: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중간일(7/14)	00:00	~	24:00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퇴소일(7/15)	00:00	~	08:00	00:00	~	08: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Q20		야간근무 직원으로 각각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1명씩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운영비용을 2명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한 야간근무 직원 1인에 대한 비용으로 기관1일당 1회 산정합니다. 따라서 22시~다음날08시까지 같은 날 각각 서비스에 1인씩 종사자를 배치하였더라도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1회 62,170원 산정됩니다.

Q21		2023년 2월 수급자가 4~5일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6~7일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8일에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등록 및 청구(비용 산정)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이용일수 산정 시 퇴소일은 제외이기 때문에 4~5일(주야간보호), 6~7일(치매가족휴가제), 8일(주야간보호)로 계약 등록을 해주시고 청구도 급여비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구분	급여종류	실제 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청구시간)			급여비용 산정 수가
7월 4일	주야간보호	08:00	~	24:00	13시간 초과 + 야간가산
7월 5일	주야간보호	00:00	~	24:00	13시간 초과 + 야간가산
7월 6일	치매가족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7월 7일	치매가족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7월 8일	주야간보호	00:00	~	08: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자세한 계약등록 및 청구 방법은 매뉴얼 준용

Q22		A수급자가 이번 달에 주‧야간보호기관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했으나 이 중 2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고시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 미포함 금액이므로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치매가족휴가제 2일을 제외한 월 13회 이용한 것으로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단,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퇴소일(이용일수 제외) 포함하여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월 15회(1일 8시간 이상)가 될 경우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가능합니다.

청구

Q23		시범사업 이용일의 주‧야간서비스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용자가 5월 2일 09시에 입소하여 5월 4일 18시에 퇴소한 경우, 주‧야간서비스 청구시간을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나요?

□ 주·야간보호급여와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급여 청구시간은 야간서비스 시간을 포함한 실제 서비스 시간이 입력되고, 특정내용등록에 숙박제공 사유는 반드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숙박제공”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13시간 초과 수가에 대한 사유 등록 시「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으로 입력

< 청구 내용 >

구분	실제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신고 (실제 청구시간)
입소일	09:00	~	24:00	09:00	~	24:00
중간일	00:00	~	24:00	00:00	~	24:00
퇴소일	00:00	~	18:00	00:00	~	18:00

서비스 제공기록지

Q24		서비스 제공기록지도 어떻게 작성하나요?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2022년까지 각각의 서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나 ‘23년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별지 제 15호)에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사항에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또는 치매가족휴가제 제공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간) 08~22시, (야간) 22시~익일 08시

Q25		단기보호 시범사업 및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욕구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을 계속 이용한 수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욕구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규 또는 외부 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Ⅱ/ 주야간보호 28/ 수급자 욕구평가

야간서비스 종사자 근무시간 등록

Q26		야간서비스 시간에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야간서비스 시간에 근무한 종사자도 주간서비스 시간에 근무한 종사자와 동일하게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근무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산정기준 외 청구

Q27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 시 이동서비스비 착오 청구건이 있다며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청구‧지급내역 중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일에 이동서비스 왕복 또는 편도 청구하여 지급된 경우 급여비용 환수 대상 건으로 기관에서 관할 운영센터로 자진 신고하여 환수 처리 요청합니다. 시범사업 서비스 입‧퇴소일에는 이동서비스비 편도 청구만 가능하며, 중간일에는 이동서비스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 개인급여내역 자료구축으로 지급 월의 익월 중순이후 자진신고 가능

부록1.

시설환경 매뉴얼

침상 청결

목  적

질환 및 장애로 침상에 오래 머무르는 대상자의 침상을 청결히 관리하여 위생적이고 안락한 침상을 제공한다.

기본 원칙(주의사항)

① 이용자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습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정리 정돈한다.

② 이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 코드 등 발에 걸리는 물건은 잘 치운다.

③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요양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둔다.

④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적어서 수납 장소를 알기 쉽게 한다.

⑤ 침구와 시트의 교환 날짜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교환하되, 더러워지거나 이용자가 교환을 원할 경우 즉시 교환한다.

- 담요나 이불 등은 이용자가 변경될 때마다 세탁・교환한다.

- 와상 대상자는 침구를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주고, 3~5일에 한번은 건조하고 청결한 시트로 바꾼다.

- 시트 교환 중에는 먼지가 발생하므로 환기에 유의한다.

- 감염 대상자의 경우는 담요(이불)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⑥ 이용자가 침상을 비운 시간을 이용하여 시트 위의 먼지, 각질,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팽팽하게 당겨 놓는다.

생활실 및 침실 관리

목  적

① 이용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② 일상생활동작 능력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감각 기능과 하지기능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환기

1

① 이용자가 사용하는 방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창문을 조금 열거나 문을 열어서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심신을 상쾌하게 한다.

②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간접환기방법을 사용하여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아 피로나 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환기를 위하여 창문이나 문을 열어 놓은 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환기를 시킬 때에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계절, 날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추운 날 감기에 걸린 노인의 방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오래 열어놓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실내온도

2

①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 22~25℃, 겨울은 18~22℃, 낮에는 20~23℃, 밤에는 18℃가 쾌적한 온도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② 노인의 경우 땀 배출과 손발의 온도를 확인하여 의복과 실내 온도를 병행하여 조절하고, 국소난방보다는 전체난방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공간의 냉・난방도 고려한다.

③ 목욕 전・후에는 외풍이 없게 하고, 실내의 기온이 24℃ 전후가 되도록 유지한다.

④ 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15℃ 이하이면 난방이 필요하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 난방 기구를 갖춰두면 좋다.

습도

3

① 습도는 40~60%가 적합하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 땀 증발을 가속시켜 오한이 생기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② 장마철 습도가 높으면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하고, 겨울에는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를 사용한다.

소음

4

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위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②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방해, 정신적 불안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음방지에 노력한다.

채광

5

① 자연채광은 밝고 습도가 낮으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②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조명

6

① 시력, 초점 조절, 식별력, 어두운 곳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② 조명은 빛의 밝기가 공간 전체에 고루 퍼지도록 용도에 따라 설치한다.

③ 간접조명보다는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의 숙면을 위해 밤에는 개인등을 사용한다.

⑤ 복도, 화장실, 계단에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청소

7

① 실내 청소를 할 때 노인들은 호흡기의 면역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②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청소하며, 순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다.

③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배기구가 대상자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④ 화장실 바닥은 물때나 미생물이 발생하기 쉽고 미끄러우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락스와 솔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⑤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에 치운다.

⑥ 쓰레기는 매일 비우고, 대상자가 실수로 중요한 물건을 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용물을 잘 살펴 분류하여 버린다.

⑦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 잘 건조시키고,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닦아낸다.

세탁물 관리

목  적

의복 및 침구 등을 깨끗이 세탁하여 대상자의 청결 상태를 향상 시키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건강을 유지한다.

방법

① 교체한 침구와 시트, 탈의한 의복 등은 빨래통에 넣는다.

②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세탁한다.

③ 세탁물을 통해 실금이나 하혈 등 건강상태 이상을 발견한 경우 보고한다.

④ 세탁된 의복 등은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고 개인 옷장에 넣어 정리한다. 수선할 의복 등은 대상자 이름을 적어 수선할 수 있게 분류한다.

⑤ 구토,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세탁물, 피부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의 세탁물은 오염관리를 위해 별도의 빨래통에 분리수거하고 분리 세탁한다.

※ 본 자료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일부 발췌

부록2.

수급자 사고 예방 관리

매뉴얼

1.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2.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3. 탈수 예방 및 관리지침
4.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5. 응급상황 대응지침
6. 실종 예방 및 대응지침
7. 학대 대응지침

※ 본 자료는 「노인장기요양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매뉴얼」일부 발췌

1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

가

① 양 무릎 사이나 발목, 어깨뼈, 척추, 머리 뒷부분, 발꿈치, 천골 등과 같이 체중이 집중되는 곳

② 피하층과 근육층에 위축으로 연조직과 모세혈관 압력이 증가된 곳

욕창 위험요인

나

① 와상상태: 운동성이 감소한 수급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② 부적절한 영양: 체중 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③ 요/변실금: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피부 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킨다.

④ 기타: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수급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욕창의 단계

다

① 1단계: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며 딱딱하고 열감이 있다. 이 시기에 마사지를 함으로써 욕창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② 2단계: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며 조직이 상한다.

③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이 발생한다.

④ 4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미친 경우이다. 이 단계가 되면 수급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쉽다.

욕창 예방 및 관리

라

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2배 정도 자주 체위 변경해준다.

③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④ 시트의 구김살과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침상은 항상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고 청결을 유지한다.

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에어매트)와 베개를 장만한다.

⑥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공급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⑦ 관절의 최대운동범위(Range of Motion) 운동을 한다.

⑧ 호발부위에 베개를 대주고 자주(적어도 4시간) 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⑨ 손상 받은 피부에 피부 보호 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⑩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준다.

⑪ 마비된 부분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비벼지거나,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⑫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릿저릿함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⑬ 가능하면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여 쏠림을 감소시킨다.

TIP 욕창 초기 증상 대처법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주위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마사지 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정도 햇볕을 쪼인다.

2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

가

생활공간 공통사항

①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운다.

② 부득이 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③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④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⑥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⑦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한다.

⑧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한다.

⑨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는다.

⑩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잠금 장치를 한다.

⑪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의복 및 신발착용

①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몸을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적정온도 및 습도: 18℃~22℃ / 40%~70%).

②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

③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는다.

④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뒤가 막힌 신발을 신는다.

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보조)차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조명활용

① 실내 적정조도: 200~300Lux 유지(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

②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센서등을 설치한다.

화장실

①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② 욕조 안, 욕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한다.

조리대

① 조리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놓는다.

② 물을 엎지른 경우에는 즉시 닦는다.

낙상 시 응급대처

나

①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②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현장 종사자는 낙상 사실을 담당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⑤ 추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 때 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⑥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3

탈수 예방 및 관리지침

탈수의 원인과 위험

가

① 나이가 들면서 세포내의 액이 감소하여 결국 전체 체액의 감소를 일으킨다.

② 갈증 감각 저하와 여러 가지 건강문제들이 탈수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③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급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

탈수의 증상

나

① 탈수의 증상으로는 혼돈, 건조한 혀와 점막, 맥박증가, 소변농축 등이다.

② 수분의 부족은 감염, 변비, 방광팽창의 감소, 수분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한다.

탈수의 예방

다

① 노화에 따라 갈증 감각이 저하되므로, 갈증이 나지 않아도 하루 6~8컵(1500~2000㏄)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② 치매나 우울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돌보는 사람이 충분한 수분섭취를 시킨다.

③ 요실금이 있는 수급자에게 수분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다.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수축시켜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다.

4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의 예방

가

① 손을 바쁘게 움직인다.

② 지나친 흡연을 피한다.

③ 과도한 음주를 줄인다.

④ 바람직한 식습관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 신선한 야채와 과일, 특히 호두, 잣 등의 견과류는 뇌기능에 좋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자주 움직인다.

-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⑥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린다.

⑦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지원센터에 간다.

⑧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치매 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는 가능한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⑨ 치매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한다.

- 치매를 방치하게 되면 뇌가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한다.

치매의 증상

나

다음의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증상이 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의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경고 증상
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 언어 사용이 어려워 졌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⑥ 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 물건 간수를 잘 못한다. ⑧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⑨ 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 자발성이 감소되었다.

치매 대응요령

다

주의할 점

①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②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 않고 간결하게 정확히 이야기한다.

③ 1m이내에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손을 잡거나 미소 등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다.

④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⑥ 잔존기능을 활용한다.

- 청소, 빨래 개기 등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⑦ 달력이나 일력을 사용하여 현실을 알린다.

⑧ 회상을 통해 수급자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⑨ 수급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 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요 증상별 대응요령>

망상과 환각	① 대화를 할 때,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②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③ 물건을 둔 곳을 미리 알아두고 빨리 찾아준다. ④ 청각 및 시각에 대한 정기검진을 한다.
불안, 초조	① 낯선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회피한다. ② 복잡한 일은 요구하지 않는다. ③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인 불편이 있는지, 의복이 불편한지,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등 수급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배회	①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 시 야간등을 켠다. ② 야간 요의를 줄이기 위해 취침 전 수분섭취를 조절한다. ③ 배회를 할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④ 계단, 화장실, 침대 등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주변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책공간을 만들어 배회를 완화시킨다. ⑥ 낮 시간에 충분히 운동을 하도록 한다.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①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등 수급자를 다독거려 준다. ②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	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난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② 손을 잡아주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다정한 스킨십을 통해 애정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단, 종사자와 수급자가 이성일 경우 손잡는 정도 외 가급적 신체 접촉을 삼간다.

5

응급상황 대응지침

유의사항

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의 종사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응급상황 대응절차

나

응급상황발견(위급유형, 상태파악)
		↓
종사자		응급조치		관리자에게 연락, 보고
↓			↓
담당 관리자		추가 조치사항 지시·시행		의료기관 연락 (협약병원 또는 119에 위급유형·상태 설명)
↓			↓
종사자		지시에 따른 조치		후송 및 내방 지원
↓			↓
담당 관리자		조치 결과 확인
↓			↓
응급상황 발견자		응급상황기록지 작성 및 보고

※ 단, 경미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

응급상황의 유형

다

유형	기도폐쇄	호흡곤란	쇼크 (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고혈압
증상	경련	화상	뇌졸중	출혈(코피)	가슴통증

응급조치 방법

라

구분

응급조치 방법

기도 폐쇄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 –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한다.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4. 바로 흡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5.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이미지출처: 대한의학회

호흡곤란

1.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2.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3.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4. 병원으로 이송한다.

저혈당 쇼크

1. 증상

•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

2. 응급처리

•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한다.

•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 의식이 있을 경우: 적합한 음식과 양은 음료수(사이다, 콜라) 1/2잔, 우유1잔, 주스(가당) 1/2잔, 요구르트 1병, 설탕 1큰 술, 사탕 3~4개,   초콜릿 3쪽, 꿀 1큰 술을 제공한다.

골절

1. 증상

• 낙상 또는 부딪힘 등으로 인하여 통증 호소

•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응급처치

• 되도록 몸을 적게 움직이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못하도록 한다.

• 신속히 의료진을 부른다.

• 골절 부위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 나무판이나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고혈압

1. 증상

• 두통, 어지러움 등

2. 응급처치

• 활력징후 측정: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 혈압이 160/90 이상 시 누워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화상

• 화상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 찬물에 15번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 흐르는 물에 직접 닿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므로 주의한다.

•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장신구는 빨리 제거 한다.

•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뇌졸중

1. 증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 의기소실 – 마비현상 – 의식소멸

•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2. 응급처치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상체를 높이고 다리를 낮춘다.

• 기도폐쇄를 예방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 금식 시킨다.

심근경색 및 협심증

1. 증상

•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 불규칙한 맥박, 의기소실

2. 응급처치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좌위나 반좌위 자세를 유지한다.

•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 필요 시 산소를 흡인시킨다.

• 금식 시킨다.

•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옮긴다.

출혈

• 출혈 시 3~5분 지압한다.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 지압 시 냉습포를 대어준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기립성 저혈압

1. 증상

• 현기증이나 두통, 사지가 차갑고 무기력함

• 식은땀, 안명 창백

• 불면증상과 서맥(맥박이 서서히 뛰는 것)

• 구역질, 실신 등의 증상

2. 응급처치

•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리는 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 의식저하 시 바로 의료팀에게 연락한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코피

• 콧방울 위로 지압을 한다.

• ice bag을 대주기와 떼기를 반복한다.

•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나면 다시 반복한다.

• 콧속 거즈 등으로 막아준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옮긴다.

경련

•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은 풀어준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심정지

<심폐소생술>

단계	단계별 수행
의식 확인	- 양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고 눈과 귀로 심정지 및 무호흡 유무를 확인한다.(반응과 호흡이 있으면 심정지 아님) - 일반 구조자가 외상환자를 구조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를 이동시키도록 한다.
도움 및 119신고요청	- 주변사람에게(꼭 집어서) 119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흉부압박점 찾기	- 먼저 환자의 가슴뼈의 아래쪽 1/2중앙에 한 손바닥을 올려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친다. *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
가슴(흉부)압박하기	-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성인 약 5cm 깊이로 압박 - 압박과 이완의 시간은 같은 정도로 하고, 각각의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 압박 시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게 눌러줘야 한다.
인공호흡 2회 시행	- 먼저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 막는다. -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을 완전히 밀착하여 정상호흡을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넣는다.(인공호흡이 어려울 경우 가슴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심정지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

• 자동심장충격기(AED)란 심실세동(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심실의 각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수착하는 상태)환자들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통과시켜서 대부분의 심근에 활동전위를 유발하여 심실세동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실세동을 종료시키고 심장이 다시 정상적인 전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단계	단계별수행
1단계	-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켠다. * 단, 준비하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한다.
2단계	- 준비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패드를 부착부위에 정확히 부착한다. - 패드1: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부착 - 패드2: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부착 * 패드와 자동심장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결하며, 패드 부착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한다.
3단계	-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 자동심장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온다.
4단계	- “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점멸하고 있는 쇼크 버튼을 눌러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한다. * 쇼크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단계	- 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 : 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출처: 응급의료정보센터

6

실종 예방 및 대응지침

실종의 예방

가

① 현관이나 출입구, 계단 쪽에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한다.

② 수급자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지 여부를 늘 관찰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③ 치매수급자 중 배회증세가 있는 수급자 곁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④ 서비스 중간에 수급자를 확인해 본다.

⑤ 인식표를 발급받는다.

-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 신청)

실종 시 확인 사항

나

① 집과 집주변 및 정류장, 평소 자주 가던 곳을 확인한다.

②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나, 과거 실종경험이 있는 지역을 확인해 본다.

③ 큰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찾아보거나, 구석진 곳 및 지하실 등을 살펴본다.

④ 평소 가까이 지낸 지인들에게 연락해본다.

⑤ 과거에 살았던 곳이나 추억이 깃든 곳에 확인해 본다.

실종 시 신고 방법

다

① 경찰청 ☎112

② 중앙치매센터-실종치매노인지원 ☎1666-0921

7

학대 대응지침

노인학대의 정의

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나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 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의무

다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③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한다.

부록3.

감염병 관리 매뉴얼

1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 개요

이 매뉴얼의 목적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 종사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 추진배경

❍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은 면역이 약한 다수의 어르신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기관의 수급자 및 종사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시킬 우려가 높음

❍ 감염병에 걸리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수급에 심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대상자의 사망에 이르는 등 개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로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 수급자 및 종사자 사이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면 정상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요양서비스 중단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휴업․폐업을 해야 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음

이상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시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할 필요가 있음

	< 매뉴얼의 활용 >
- 장기요양기관에서 감염병에 이환된 수급자 및 종사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 증상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 내 대응체계를 정립하여 종사자들이 쉽게 감염병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감염질환의 정보 제공 -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및 면역증강, 환경위생 개선 등 예방을 통한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유지․증진 도모

□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대응체계

❍ 장기요양기관에서 감염병이 의심 혹은 확진된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동일 법정 감염병 환자가 감염병 잠복기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전체 인원의 5% 이상 발생하여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포함, 감염병 유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대책위원회 <그림 1>의 지휘체계에 따라 기관 내에서 보고 및 관리하고 <그림 2>의 업무 수행체계를 따른다.

다만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의 급여종류에 따른 각 기관 특성 및 환경․환자발생 및 확산양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표 1]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감염병 발생 양상	상황	대응체계	주요 조치내용
환자 발생 시	∙ 의심 또는 확진 환자 1명 발생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그림 1>, <그림 2>	∙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 시군구,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	∙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 ∙ 전체 인원의 5% 발생 ※ 감염병 유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 장기요양기관 내 집단 활동 자제 ∙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그림 1]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대책위원회

(기관 상황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음)

[그림 2]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기관 상황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음)

□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조치사항 등

환자 발생·감염병 유증상자의 조기발견

가

❍ 시설급여(주야간·단기보호 포함)제공에 따라 환자 발생(발견) 시

□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간호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 종사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감염병 접촉자 조사

나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수급자와 접촉한 수급자 및 종사자를 파악하여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다.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수급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건소에 알리며, 또한 매일 유증상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치 및 보고한다.

❍ 감염병에 걸리면 합병증,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수급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파악하고 집중관찰 및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

다

❍ 간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병 확진(의심)여부를 지속 관리․확인하며 상황발생 시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진(의심) 수급자 및 종사자 발생 즉시 보건소 통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보고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휴업이나 언론의 취재현황 등에 대하여 상황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유선 보고 할 수 있다.

확산방지

라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 발생한 감염병의 특징, 의심 증상 및 예방법,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 수급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상황에 따라 보호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 방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침실은 소독제(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유사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침실 침대, 창틀, 사물함,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 모든 사물을 닦아 소독한다. 또한 필요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문 방역기관에 방역을 의뢰하거나 침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 표면을 닦아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 환자 발생 침실은 환자임이 의심되었을 때부터 즉시 소독 및 방역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의 심각성 및 확산 정도에 따라 단체 활동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며 손 씻기, 기침예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교육․게시한다.

❍ 보건소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상황종료

마

❍ 새로운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최후 접촉자를 최대 잠복기간까지 추적 관찰하여 새로운 발병자가 없으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간호사는 기간별, 확진 환자 수, 처리내용, 역학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여 감염병 발생 종료 보고를 할 수 있다.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 형태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 확산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국내 수인성,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국가 재난위기경보 제정의 배경

□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재해, IT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망의 확산으로 정보통신, 금융, 물류, 에너지, 주요 산업시설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분야에 발생하는 위기상황은 증대되고, 이러한 위기상황은 국가 핵심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안보 저해 요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상황을 기획․조정하고 재난관리사항을 종합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위기 경보 체계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표준화하고 위기상황의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위기수준에 맞는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위기단계를 쉽게 구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감염병 발생양상	상황	대응체계	주요 조치내용
국가위기 상황 시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 확산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국내 수인성,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관리․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그림 1>	∙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역할 수행(표 4) ∙ 방역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보건소, 지자체, 운영센터 등) ∙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보건소 및 협약의료기관 등) ∙ 확산양상에 따른 휴업 고려

❍ NSC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각 단계에서의 장기요양기관 역할

[표 3] 위기경보 수준 및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기관․감염병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임무․역할 변경 가능)

단계	판 단 기 준	임무 및 역할	비 고
1단계 관심 (Blue)	∙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 환자발생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 수급자․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 대응태세 점검	∙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 잠재 ∙ 징후 감시 활동
2단계 주의 (Yellow)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수인성 감염병 발생	∙ 감염병 관리 대책 위원회 업무 분담 점검 및 업무 담당자 교육 ∙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수급자, 종사자) 보고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 수급자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안내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후 격리 및 보호자에게 통보 ∙ 관리대장, 소독 관련 물품, 진단 관련 물품 (체온계 등) 등 점검 ∙ 시설물품,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단체 활동 자제	∙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 식별 ∙ 협조체계 가동
3단계 경계 (Orang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수인성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 환자 파악(수급자, 종사자) 보고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및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및 보호자에게 통보 ∙ 시설물품 및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 방역기관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휴업 여부 결정 시행 ∙ 단체 활동 자제/금지	∙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 농후 ∙ 대비계획 점검 ∙ 보건보조인력 시설 자체 지원

단계	판 단 기 준	임무 및 역할	비 고
4단계 심각 (Red)	∙ 해외 신종 감염병․국내 신종 감염병․재출현․수인성 감염병의 전국 장기요양기관 확산 징후	∙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 환자 파악(수급자, 종사자) 보고 ∙ 보건소․지방자치단체 보고체계 점검 및 확인 ∙ 보호자 연락체계 및 기관내 감염병 관련 보고 체계 점검 및 종사자 교육 ∙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 수급자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안내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 조치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및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및 보호자에게 통보 ∙ 시설물품,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 방역기관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휴업 조치, 단체 활동 금지	∙ 국가 위기로 진입 직전의 상태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감염병 분야의 국가 위기 발생 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그림 3>과 같이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림 3] 유관 기관 간 관리/보고 협조 체계도

❍ 장기요양기관은 국가 위기상황 시 보건소 및 방역당국 등 유관기관과 <그림 4>와 같은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림1] 국가 위기상황 시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관리 체계

[표 4] 고위험군의 정의

구분	질환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림프종, 백혈병, 갑상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면역 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 달 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2

감염병 및 예방관리

□ 감염병 및 환자의 개념

❍ 감염병(infectious disease)

□ 사람에게 침투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

❍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 혹은 transmissible disease)

□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 혹은 동물 내에서 증식 가능한 병원체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전파되는 질병

❍ 감염(infection)

□ 병원체가 숙주 내에서 분열 증식하고 있는 상태. 감염이 되면 숙주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며 그 결과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면역반응이라는 현상으로 표현

❍ 면역(immunity)

□  어떤 특정의 병원체 또는 독소에 대해 개체가 강한 방어능력을 갖는 상태로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인성 및 내인성의 이물질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아 생체의 개체성과 항상성을 유지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전

❍ 환자(patient)

□ 해당 감염병의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며, 검사 방법에 의해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임상적, 역학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검사로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가 분리 동정된 자

□ 감염병의 발생인자

감염병의 발생에는 병원체, 환경 및 숙주의 3개 질병요인이 관여한다. 이들 요인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상태가 된다. 즉 숙주(사람)가 건강한 경우라도 침입한 병원체의 병독성이 강하면 발병을 하게 되며, 반면 병독성이 낮은 병원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저항력이 낮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 병원체 요인

□ 세균, 바이러스, 진균, 리케치아, 기생충 등 미생물의 숙주 아닌 옥외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 증식 능력, 숙주로의 침입 및 감염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에 따라 감염이 결정된다.

❍ 숙주 요인

□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방어기전, 생물학적 요인(연령, 성별, 종족), 행태 요인(생활습관, 직업, 개인위생), 체질적인 요인(선천적/후천적 면역, 영양 상태) 등이 감염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 환경 요인

□ 생물학적 환경(인간, 동물, 토양, 파리, 모기 등), 물리화학적 환경(소음, 대기 오염), 사회적 환경(의료 수준, 공해 대책, 안전) 등이 있다.

□ 감염병의 분류

감염병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병원체, 발병 및 경과의 완급, 감염경로, 전파방법, 법률적 기준 등이 있다.

❍ 병원체에 따른 분류

원인 병원체	감염병
동물성 기생충	말라리아, 아메바증, 각종 기생충 질환
스피로키타	보렐리아, 렙토스피라증, 매독
리케치아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진균	캔디다증, 스포로트리쿰증
세균	장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파상풍, 임질
바이러스	수두,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A형/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 발병경과의 완급에 따른 분류

종류	감염병
급성 감염병	수두, 홍역,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만성 감염병	결핵, 한센병, 매독

❍ 감염경로에 따른 분류

감염경로	감염병
호흡기 감염	인플루엔자,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백일해, 결핵
경구 감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생식기 접촉감염	임질, 매독, 연성하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비임균성 요도염,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클라미디아 감염증
곤충/동물 매개감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황열병, 발진열, 광견병

❍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구분	특성	질환	신고주기
제1군 (6종)	물/식품 매개, 유행 즉시 방역대책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A형간염	즉시
제2군 (10종)	예방 접종대상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 일본뇌염 ∙ 수두	즉시
제3군 (19종)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매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즉시
제4군 (20종)	신규 발생, 해외 유입 가능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Novel influenza)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즉시
제5군 (6종)	기생충 감염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7일 이내
지정 (17종)*	유행 여부 조사․감시	∙ C형간염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장관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CRE)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7일 이내

□ 감염병의 전파경로

❍ 비말(droplet) 전파

□ 5㎛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들이 기침, 재채기나 대화를 할 때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결막이나 비강 또는 구강 점막에 튀어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말은 공기 중에 부유하지 못하며 대개 주변 3feet(약 1미터) 이내에 전파된다.

❍ 공기(airborne) 전파

□ 병원체를 포함한 5㎛ 이하의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감수성이 있는 환자가 이를 흡입함으로써 호흡기로 전파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로로 전파되는 병원체는 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즉 장기요양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다.

❍ 접촉(contact) 전파

□ 병원체가 분비되는 환자와 직접 또는 간접 접촉 시 전파되는 경우이다. 환자와 악수 등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환자로부터 오염된 탁자, 손잡이 등 환경 표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감염이 가능하다.

❍ 매개체(vector-borne) 전파

□ 오염된 음식, 물, 혈액, 기구 등을 통하거나 모기, 파리, 진드기 등 매개충을 통하여 병원체가 전파되어 감염되는 경우이다.

□ 감염병 발생차단

❍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감염병의 발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체가 존재하는 환경 및 병원소를 관리 제거하여 수급자가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급자 및 종사자 전원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보건 교육을 강화하여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입소 전 수급자에 대하여 감염병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취약환경 및 병원소 관리를 통한 감염원 제거

❍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실시

❍ 입소 전 감염병 유무 확인

□ 전파과정 차단

❍ 장기요양기관 내에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조기 격리 및 치료를 통하여 주변 수급자 및 종사자에게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고, 밀접접촉자 가운데 유증상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동일하게 치료 및 격리로 확산을 막고, 조기에 감염병 유행을 종식시키도록 한다. 감염병의 병원소를 제거하고, 오염된 환경을 소독하며, 식품위생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환자 발생을 차단한다. 건강한 수급자 및 종사자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교육, 실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한다.

❍ 병원소 제거 및 격리로 전염력 감소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소독, 매개체 관리, 물의 정화,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개인위생 지도(손 씻기, 기침 예절)

□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 수급자 및 종사자들이 건강생활 습관을 갖도록 평상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보건교육 시간 이외에도 유인물, 보건신문, 게시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절히 교육한다.

❍ 야외활동․단체활동(프로그램) 등 장기요양기관의 행사별로 계절과 연관 지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한다.

□ 종사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사전교육

개인위생 준수 및 기침예절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바로 병․의원 진료(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활용)

부득이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기관내 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급자를 직접 접촉(1m 이내의 거리에서 대화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만남)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함

감염병 이환 시 바로 간호사 및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격리조치

□ 종사자의 수급자 관리 및 지도 내용

계절별 감염병에 대한 감염경로 및 예방법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감염병 환자 파악 및 신고절차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생활지도

추가환자 발생에 대한 감시요령

기관내 방역관리

수급자의 종사자 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 기관 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감염병 관리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외부인의 출입 자제

외부인이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바로 간호사와 상담

□ 예방활동

❍ 일반 원칙

□ 감염질환은 증상 시작 직전이나 시작할 무렵 가장 높은 전염성을 보이므로 증상이 있는 수급자를 조기 격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감염성 질환 증상을 보이는 수급자는 즉시 격리시키고 보건소에 연락한다. 또한 병원진료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 이후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접촉한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발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므로 반복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림 5] 손 씻기

[그림 6]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방법

[그림 7]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씻기 방법

❍ 기침 예절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거나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 제제를 사용하여 손을 닦는다.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호흡기 증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므로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사람의 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문질러 닦는다.

❍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를 하는 경우 최소 2-3시간 동안 계속 열어놓아야 실내 오염원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 방역소독은 장기요양기관 자체소독, 방역 당국(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뢰, 소독대행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 비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 및 핸드타월, 휴지, 소독제 등의 위생물품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사용하는 양을 연간 계획하여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기간별로 구입하도록 시설장은 관리한다.

❍ 위생관련 물품(비누, 손세정제, 손 건조기)을 수급자 및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부족분을 관리하며 세면대 고장수리 및 청결지도를 하도록 시설장이 관리한다.

❍ 손을 대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가급적 대체한다.

❍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표 9]

살균소독제	사 용 법	주 의 점
∙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과립형 염소 (Granular chlorine)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상동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가연성, 독성 있음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흡입 주의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 비누 및 기타 세정제 : 항균 및 항균제제 비포함 비누	손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환경관리

실내 환경 관리

가

1) 침상관리

□ 어르신들은 호흡기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요양실의 실내청소를 할 때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어르신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습관에 맞춰져 있으므로 반드시 어르신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정리ㆍ정돈한다.

□ 와상 어르신의 침상은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기 쉬워 오염될 기회가 많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침상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은 앞치마나 비닐, 수건 등을 깔아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 감염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침구도 감염경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어르신의 동의를 구한 후 3~4시간마다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

2) 화장실 관리

□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다.

□ 바닥은 물때나 미생물의 발생이 쉽고 미끄러우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독제와 솔을 이용하여 문질러서 닦아준다.

□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아 물때를 제거한다.

□ 양변기나 세면대의 실리콘 띠에 생긴 검은 반점은 그 띠를 따라 화장실 휴지를 꼬아 얹고 그 위에 염소계 표백제(락스류)를 뿌리고 1~2시간 후에 물로 씻어 없앤다.

□ 배수구는 뚜껑을 들어내 오물을 걷어내고 뚜껑을 깨끗한 솔로 씻은 후 배수구 속까지 문질러 물때를 씻어낸 후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 화장실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한다.

3) 쓰레기 관리

□ 어르신의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 어르신의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 어르신의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

□ 사용한 물품들은 철저히 세탁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는다.

□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 배설물(대소변, 농(고름),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 어르신이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대소변, 농(고름), 혈액 등)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고 필요 시 소독한다.

□ 종사자는 장갑을 사용하더라도 장갑을 벗은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쓰레기통 관리

□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내고 잘 말리며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닦아낸다.

□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에 치운다.

□ 유니트 내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정리하여 세균과 악취를 예방한다.

주방위생 관리

나

1) 음식물 위생관리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청결, 조리음식의 신속 섭취, 냉각 또는 가열처리 철저 등의 3대 원칙을 준수한다.

❍ 음식물 조리

□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 이상에서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장염, 식중독 등의 감염증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 조리된 음식은 덮개를 씌워 2차 오염을 방지한다. 급식물품의 전날 조리는 가능한 제한하며, 매 조리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밥, 반찬류, 국 등을 보존식(5℃ 이하 상태로 72시간, 전용용기 사용, 100g 정도, 전용냉장고에 3일간)으로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한다.

□ 냉장온도는 10℃ 이하 냉동온도는 –18℃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  마시는 물 관리

□ 정수기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2)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감염성 질환 발생을 차단한다. 주방, 식당내부, 조리실, 싱크대, 식품 보관 장소, 냉장(동)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의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점검한다.

❍ 그릇 및 식기류 관리

□ 물에 불린 다음 수세미나 스펀지 등에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여 닦는다.

□ 세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헹군다.

□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쌓아 놓고, 물기가 마른 후 정리한다.

□ 모든 식기류는 바닥에 놔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 유리류의 그릇은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그릇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식기는 세척하여 건조한다. 매번 소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습도가 높은 기간이나 감염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독한다.

□ 주방 및 주방 집기류는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위생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 플라스틱 용기 관리

□ 음식이 뜨거울 때 담지 않는다.

□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에 뚜껑을 덮어서 보관한다.

❍ 칼, 도마 관리

□ 칼과 도마는 고기, 생선, 빵, 채소, 과일 칼 등 조리에 맞는 것을 구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칼은 사용한 후 깨끗이 씻고 마른 행주로 닦아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도마 사용 시 건조된 도마에 재료를 놓고 썰면 재료의 냄새나 색깔이 도마에 얼룩지고 잘 씻기지 않으므로 사용 전 물에 씻은 다음 깨끗한 행주로 닦아서 사용한다.

□ 도마를 사용한 후 세제를 묻혀 충분히 씻고 찬물로 헹구어 햇볕에 건조시킨다.

□ 도마와 칼은 육류, 생선, 생야채, 익힌 야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료에 있는 병원균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 바로 먹을 것과 사용 후 익힐 것으로 나눠 구분한다. 색깔로 구분하면 편리하다.

□ 도마와 칼은 사용 후 세제와 물로 세척, 건조하며 가능한 매번 소독한다.

❍ 개수대 관리

□ 조리가 끝나면 찌꺼기 거름망을 반드시 비운다.

□ 주방용 세정제를 이용해서 솔로 닦아 낸 후 물과 식초를 섞은 후 배수구에 부으면 악취가 사라진다.

❍ 냉장고 관리

□ 야채박스나 선반 등을 꺼내어 주방용 세정제로 닦는다.

□ 도어패킹은 헌 칫솔에 세제를 묻혀 꼼꼼히 닦고,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닦아낸 후 끝으로 알코올을 솜에 묻혀 닦는다.

□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얼룩이 없어진다.

□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항상 내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숯이나 탄 빵조각은 좋은 탈취제로 냉장고 한편에 놓아두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 음식이나 식재료는 비닐로에 씌우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한다.

□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는다(뜨거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온도를 상승시켜 나머지 음식을 상하게 한다).

□ 냉동 음식을 해동하는 동안 세균 증식이 급격히 발생하므로 냉장고에서 해동하고 다시 냉동하지 않도록 한다.

□ 냉장고 내에서도 세균이 증식하므로 섭취 전 세척하거나 씻도록 한다.

□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유통기간을 반드시 준수한다.

□ 너무 많은 음식을 냉장 및 냉동고에 보관하면 냉각공기 순환에 방해가 되어 음식이 상하므로 공기가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보관한다.

❍ 수세미와 행주 관리

□ 수세미와 행주는 자주 삶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다.

□ 삶을 수 없는 스펀지 등은 표백제를 희석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꼭 짜서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서 둔다.

□ 행주는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고무장갑 관리

□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 사용 후 안팎을 뒤집어 깨끗이 세제로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세심하게 씻어서 건조시킨다.

□ 습기 찬 장갑을 끼면 습진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 관련근거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1. 건강관리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 관련근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4.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탁물 관리

다

1) 세탁물 종류

❍ (일반 세탁물)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 사용하는 세탁물이다.

□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개포 등

□ 의류 : 생활복 등

□ 기타 린넨류 : 수거자루 등

❍ (오염 세탁물)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세탁물이다.

□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어르신이 사용한 세탁물로 전염성 우려가 있는 세탁물

□ 어르신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2) 세탁물 관리

❍ (오염 세탁물) 법정 전염병 어르신이 사용한 세탁물,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및 어르신의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은 별도의 용기에 분리하여 세탁한다.

❍ 오염 세탁물 중 락스, 삶기 등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솜이불 등은 일광소독을 충분히 시행한다.

❍ 세탁물의 상태를 관찰하여 어르신이 실금, 하혈 등 건강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한다.

❍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림세탁이나 부분세탁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시간이 길다고  때가 잘 빠지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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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관리

❍ 어르신에게 사용된 물품, 분비물이 묻은 물품은 방수비닐로 1차 포장하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규정(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 등)에 따라 처리한다.

❍ 기타 분비물 처리

□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에게서 나오는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 시 소독한다.

	< 관련근거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 예방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 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폐기물 :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 및 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 의료 폐기물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 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수급자(어르신) 관리

마

❍ 유치 도뇨관 관리

□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아랫배(방광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 소변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소변의 색깔이 변하거나 소변량이 줄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간호사에게 알린다.

□ 소변줄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 소변줄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변이 새지 않게 한다.

□ 소변줄 삽입부(회음부)는 하루 한 번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준다.

□ 회음부위는 앞에서 뒤(항문 방향)로 닦는다.

□ 소변 줄이 막히거나 샐 경우, 오염이 심할 경우는 간호사에게 알린다.

❍ 피부 관리

□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히 유지한다.

□ 찰과상이 있을 경우 감염되기 쉬우므로 찰과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이나 목욕 등의 활동 시 반지나 팔찌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톱을 짧고 둥글게 깎는다.

□ 욕창 예방을 위하여 시트는 주름 없이 잘 펴고, 와상 어르신의 경우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한다.

❍ 상처(주사부위, 욕창, 수술부위, 배액관 삽입부위) 관리

□ 상처부위 상태에 따라 드레싱의 교환 횟수를 조정한다.

□ 드레싱이 젖거나 더러워진 경우는 바로 교환한다.

□ 드레싱을 하기 전에 손씻기를 하고 장갑을 착용하며, 드레싱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지 않게 한다.

□ 소독은 피부소독제를 사용한다.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는 간호사에게 알린다.

· 피부가 빨갛게 되며 부종이 있는 경우

· 고름이 나오는 경우

❍ 경구 영양공급 관리

□ 음식 준비 전과 음식을 주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 어르신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어르신의 손을 씻긴다.

□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여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하여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 후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후 30분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한다.

□ 식사 후 어르신 및 종사자는 손을 씻는다.

□ 매 식사 후 칫솔질을 한다.

❍ 약품관리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캡슐에 들어 있는 약은 미리 까놓지 않고 복용 직전에 까서 복용한다.

□ 시럽의 경우 스포이드 또는 주사기로 정확한 용량을 덜어서 복용시키고, 시럽통에 침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 꺼낸 시럽은 다시 용기에 넣지 않는다.

□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은 복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 장기간 사용하는 약은 개봉일을 기록한다.

□ 개봉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색깔, 냄새 등이 변질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 본 자료는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