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요양정보] 장기요양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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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05-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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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요양정보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여러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절벽이 점차 심각해져 노인의 인구 비중이 더욱더 급격히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새롭게 자리잡았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 보험이란 노화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면서 사회보험 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I 장기요양보험의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2023년기준)
1. 국가부담금
1) 국고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2.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
1) 재가 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부담
2) 시설 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I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장기요양 절차는 일단 서류제출을 하면 등급판정을 합니다. 바로 이 등급판정이 까다롭습니다. 이후에 계획서와 계약 및 급여가 제공됩니다.
1) 신청(서류체출) → 2) 방문조사 → 3) 판정 심의 → 4) 등급 판정 결과 → 5) 이용계획서 송부 → 6)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되며, 1),2)번은 공단에서 실시하고, 4), 5), 6)번은 계약한 센터 등 시설에서 진행 됩니다.
I 장기요양보험으로 받는 서비스?
등급 판정이 완료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의 종류는 4가지 입니다!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이용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재가급여
가정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월 한도 내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복지용구급여
시설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위해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급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거나 개인적의 사유 등 지정 시설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가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비입니다.
해당하는 급여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 달라지니! 자신의 등급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령화와 고령화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만큼 이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이러한 복지 제도가 정말 소중합니다. 앞으로 실버인 요양정보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 보험에 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룰 예정이며,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변동점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하여 실버인을 찾아주신 분들이 정보를 알기 쉽게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실버인 요양정보와 함께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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