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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들어가며②“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고 역량 강화해야”③ 돌봄 노동자, 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이 가시화하고 있다④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당일, 서울 도심에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두 개의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됐고, 전국노동자대회 시작 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대회’가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두 개의 집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성별임금격차, 고용 형태 중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 등 여성이기에 겪었던 차별과 유무형의 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 개의 집회에서 다뤄진 공동의 이슈엔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겪는 성폭력 문제도 있었다.지하철 역사의 청소노동자들,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스점검원, 요양보호사들이 일터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50대, 60대의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요양보호사 김춘심 씨는 비정규직대회에서 동료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며 “상점에서 상품을 사면 포인트가 적립되듯 돌봄 노동 현장에서, 상처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고용주인 센터의 입장에서 서비스 대상자(이하 대상자)는 곧 수익이기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저항했을 때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자의 낙상사고에 대해서만 우려한다고 했다.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신이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늙으신 분이 그러느냐’라는 남편들의 구박도 소개됐다.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흔한 2차 가해가 피해자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시대적 화두인 돌봄, 그 돌봄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교차하는 폭력과 착취 속에 있다.김춘심 씨는 요양보호사가 겪는 성폭력 실태를 말과 글로 알리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공적돌봄 확대를 위한 실험의 장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김춘심 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다. 5월 마지막 주 저녁, 그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집 근처인 상봉동의 한 공원에서 인터뷰가 이뤄졌다. 그는 업무 시간에 불현듯 찾아오는 ‘숨 막히는 순간’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서비스 대상자와의 갈등으로 팽팽한 적막의 순간 대상자와 함께 나오는, “업무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전문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하면 밖으로 나가요. 휠체어를 타고 산책길을 거닐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산책길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입으로 설명해요. 집안에만 있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눈에 띄게 우울감이 줄어들어요.”시도 하나, 일터 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다2020년 실시된 ‘요양보호사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가 42.4%였고, 이 가운데 85.6%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다음 해 실시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실태조사’에선 응답자 22.9%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방문요양노동자(가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경우 2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의 조사에선 방문요양노동자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19.1%로 나타났다. 이전과 비교해 현재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투 이후 피해 경험을 말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번 피해가 시작되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경험이 1회나 2회에 그치지 않고 주 3회 이상 반복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비율은 타 직종의 노동자보다 유난히 높다.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의 틈새를 노려요. 그 틈새를 타서 성희롱을 한단 말이에요.”그 틈새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케어하느라 두 손이 묶여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게 됐을 때 등이다. 사실 어떤 경우는 시도 때도 없었다. 옆에 부인이 있어도 음담패설을 늘어놓을 정도였다. 각오하고 간 현장에서도 불쑥불쑥 뻗쳐오는 손과 말은 당혹스러웠다.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자아와는 또 다른 자아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제가 다른 요양보호사 동료들에게도 늘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요. 정말 싸늘하게, 나조차 무서운 내가 나와야 해요.”김춘심 씨는 현재 일하는 서사원에서 일하기 전, 센터의 골칫거리이던 서비스 대상자만을 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일명 ‘진상들’을 마크하는 일이었는데, 요양보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섬세한 케어를 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거나 폭언하는 이들이었다. 김춘심 씨는 요양보호사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다, 성희롱하는 대상자를 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보겠노라 제안했다. 센터에서도 골치 아픈 대상자를 관리해 준다니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렇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교육으로 배웠던 성희롱 대응 방법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성희롱을 겪으면서 그만의 매뉴얼도 생겼다. 그는 주문처럼 그만의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읊었다. “대상자가 성희롱을 하면 하던 일을 다 그대로 두고 정자세로 서요.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돌봐주러 오는 사람이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성희롱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성희롱하시면 저는 어르신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센터에 전화할 것이고, 센터는 이 상황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김 씨가 처음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건 2016년이었다. 그는 “제가 섬기던 분이 저를 성희롱했어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때의 기억을 풀어놓았다. 대상자는 연애하자며 김춘심 씨에게 집적거렸고, ‘월세를 받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요양보호사 몇 푼이나 번다고, 내가 월세 받아서 몇 프로 줄게’ 같은 말들을 계속 지껄였다. “인지가 좋은 분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자꾸 집을 보여준다고 하길래 아드님이랑 택시 타고 가셔라. 거길 제가 왜 가냐. 그건 제 업무가 아니다, 했지요. 그런데도 자꾸 그 말을 해서 나중엔 대꾸도 안 했어요. 그 집 며느리한테 얘기하니 가족회의를 했나 봐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또 이러데요. 저한테 사과하신 게 분하냐, 억울하냐, 그런 거면 센터에 얘기해라. 저도 지금 바로 돌아서 퇴근하겠다 얘기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고요. 서비스를 종료하면 그 센터에서 또 이용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제가 벌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사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싶었어요.”그렇게 서비스 종료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난 다음에야 서비스 대상자의 툴툴거림이 잦아들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있을 때 기관이 방관하는 문제는 앞선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대응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 없었다’는 답변이 41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체’(17.3%), ‘이용자 서비스 중단’(4.1%) 순이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1명(1%) 있었다.1김춘심 씨는 교육과 훈련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2017년부터 3년간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전 시범적으로 운영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기회가 됐다. “성희롱 전담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인터넷 교육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인터넷으로 듣기만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에선요?’ 하면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성장을 한 거예요. 성희롱 대상자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지원단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동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김춘심 씨를 부러워한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하는 데 자신감이 결여되면 성폭력 상황에 취약하게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준다. 김 씨는 ‘선생님 우리 당당하지 못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돌봄 전문가예요’라며 동료에게 말하지만, 사실 전문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많은 요양보호사가 주눅이 들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춘심 씨가 ‘공부’와 ‘역량’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량을 쌓는 일은 온전히 요양보호사 개인의 몫이었다. 시도 둘, 공적 영역에서 강화되는 요양보호를 꿈꾸다역량 문제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 교육과 지원의 결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역량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구조가 있다. 2008년 요양보호사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문제 상황에 놓인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선 질병을 이해하고, 영양·약물·응급처치·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성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는 관점이 오래 유지됐다. 숙련이 필요한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의 낡은 사고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소홀한 취급을 받았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전문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주눅 들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 50만 명 중 여성이 94.7%를 차지할 정도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로 굳어지고, 열악한 노동조건은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을 막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는 60대(48.8%)와 50대(39.4%)가 88.2%를 차지하고, 40대 이하는 11.8%에 불과하다. 김춘심 씨는 “5, 60대가 떠나고 나면 현장은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2년 뒤인 2025년이면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만, 이들을 돌볼 노동력은 재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인력이 노는 것도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어요? 저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게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공부문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데 민간에선 일하기가 훨씬 열악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어요.”한편, 요양보호사들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도 당사자들이 나서서 요구했기 때문에 시작됐다. 김춘심 씨는 “역량을 채우지 않으면 똥 기저귀나 치우는 사람으로 된단 말이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그래도 낮잖아요”라며 스스로 공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춘심 씨는 이러한 지원단 사업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이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시작했지만,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교육과 실무 등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년 계획 중에 제가 2년을 함께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시범사업이면 이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생길지는 몰랐어요. 여러 가지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공부시킨 다음에 민간센터에 딱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지원 업무를 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아서 찾으라, 그런 거였어요. 교육 들은 거 토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지는 다 제 몫인 거예요. 교육받고, 스스로 아이디어 내고, 현장에 투입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눈에 보였죠.”김춘심 씨는 이런 자신감을 요양보호사들이 찾길 바랐다. 그는 자신 있었다. 자신이 바꾼 노인들의 삶이 돌봄이라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키웠고, 그 경험이 그의 몸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 김춘심 씨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적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역량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저의 꿈이기도 했고, 당시 서사원 설립을 직접 챙긴 시장의 뜻이기도 했어요. 민간이랑 다르게 고정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가 들어오고, 연차나 휴가도 쓸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주어졌죠. 이제 요양보호사 본분에 맞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공중분해 되기 직전이에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죠.”두 개의 시도 앞에 닥친 위기…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서울시장기요양병원이라는 시설에 있지 않아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집 역시 노인들에겐 수용소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노인들을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김춘심 씨는 조건만 갖춰지면 요양보호사들은 더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실험적 도전을 하기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질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고민을 정책 속에 녹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설립 후 4년이 지난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다시 축소되며 민영화, 시장화의 흐름에 다시 편승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가장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제가 황정일 대표님께 그랬어요. 저는 꿈을 갖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왔다고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준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요. 우리 대표님도 그 편지를 직접 읽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실적 없는 사람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현장에선 뭘 했냐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죽으라고 힘들게 일했는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지난해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해지,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고, 최근엔 촉탁직 해고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4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서사원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올해 상반기 퇴직(6월 30일 계약종료)을 앞둔 정년을 맞은 노동자들과, 촉탁직들을 상대로 재고용 및 계약 연장은 예산상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계약종료를 앞둔 이들은 모두 26명이다.그리고 이 사태에서 서사원이 나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동일 시간 노동에 민간은 92만 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23만 원 받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에선 서사원 종사자의 처우를 ‘삼성그룹’ 노동자에 비유하며 이들의 임금이 부당하게 높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서사원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64만 원어치의 노동을 하고 223만 원의 임금을 받아 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서사원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되어, 계약직· 시급제인 민간기관 종사자가 겪는 고용불안과 생계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99.7%의 민간 종사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때 0.3%의 서사원 종사자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조건에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돌봄업계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차는 15년간 진행조차 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는 방식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뿐, 단순 비교하여 깎아내리는 것은 악의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김춘심 씨는 결심했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참여하고 있는 글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아픔을 극복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울고 나면 치유가 되죠.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글을 쓰면 내 생각도 말하게 되죠.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저 자신이 좋아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그녀는 돌봄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도 이용자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서사원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3시간만 케어를 잘해도 혼자 있는 나머지 시간이 자연스레 좋아져요. 제가 오후에 돌보는 분이 계신데, 저를 처음 봤던 때의 상태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그 어르신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전문적인 케어였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사 잘 챙겨드리고, 가족들이 챙겨줄 수 있는 수준을 상상하는데 왜 돌봄을 받겠어요.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재작년까지 수면유도제를 드시고 하루 종일 주무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손 유희, 웃음 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데요. 복부비만이 너무 심해서 산책도 힘드셨는데 제가 식단관리도 하면서 체지방을 줄이게 도와드렸고, 지금은 직접 걸으면서 산책하세요. 어느 날은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다가 이런 모습을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본인을 잡고 울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잘 지내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9월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시행…10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자료=기획재정부)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광역단위로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 밖에 8월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을 24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진단, 컨설팅, 채용·취업 등 전 과정에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자는 잡케어를 활용한 직무역량 진단과 노동시장 분석, 경력설계를 거쳐 이력서 클리닉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업 특성 진단·분석을 통한 인사노무관리와 채용절차 컨설팅, 채용지원금 탐색을 거쳐 맞춤형 채용 컨설팅을 지원받는다.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충청권·대전) 추가한다. 12월에는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10월 19일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다.#CCTV #도약패키지 #직무능력은행제 #유산휴가 #임상시험

지난 27일 서울 중구서 워크숍 성료“감염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 환경 제공할 것”국립중앙의료원(NMC)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국·공립 및 민간 요양병원장을 대상으로 2023년 요양병원장을 위한 감염병 위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국·공립 및 민간 요양병원장을 대상으로 2023년 요양병원장을 위한 감염병 위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해 감염예방관리의 정책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신규 추진됐다.주요 프로그램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현황과 과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요양병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 △재활·돌봄로봇 개발과 적용 사례로 보는 스마트 간호간병 환경 구축 및 과제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요양병원 지원방안 모색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질병관리청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코로나19 팬데믹에 잘 대처했으나,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 및 정보시스템과 기술 연계 부족,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개선과제도 남았다”고 평가했다.이에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와 통합감시체계 구축 등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이어 길병원 엄중식(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해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90% 이상의 요양병원이 참여했다”며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도 신설돼 감염예방관리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더불어 정부·현장·연구자 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재활·돌봄로봇 개발 사례 발표에서 이송, 배설, 식사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로봇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력 간 접촉 최소화, 감염병 조기 감지, 감염병 전파 예측, 돌봄 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 진행한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요양병원 지원방안 모색 토론에서는 간병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 급여화가 가장 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워크숍에 참여한 한 민간요양병원 기관장은 “중앙에서 요양병원만 대상으로 정책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요양병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NMC 고임석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감염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현장과 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최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협상이 결렬된 약국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최종결정했다. ⓒ보건복지부지난달 말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약국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최종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1일 결렬됐던 2024년 약국·의원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11차 건정심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달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약국‧의원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 요양급여비용은 올해보다 1.98%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81.2원(1.9% 인상) △의원 93.6원(1.6% 인상) △치과 96원(3.2% 인상) △한의원 98.8원(3.6% 인상) △약국 99.3원(1.7% 인상) △조산원 158.7원(4.5% 인상) △보건기관 93.5원(2.7% 인상)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급여가격인 요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 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 2037년엔 65∼74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처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있다. 최근 이목을 모으고 있는 시니어 대상 교육, 서비스, 정책 등을 소개한다.  실버에듀넷 제공.◇ 시니어 전문 교육 서비스 ‘실버에듀넷’㈜햇빛가득찬의 ‘실버에듀넷’은 시니어 세대만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전문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온란인 치매 예방 인지교육 콘텐츠를 비롯해 오프라인용 자체 제작한 활동지와 주제별 교재교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 인지프로그램 ‘케어런(care+learn)’,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문지 ‘실버매거진’, 구인구직, 커뮤니티, 쇼핑몰, 시니어의 자기개발 및 자격증 강의를 제공하는 효학당, 효톡 등 실버세대 및 돌봄 종사자를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스마트 인지 프로그램 ‘케어런’은 다양한 인지교육, 치매 예방 콘텐츠를 태블릿에 탑재해 언제 어디서든 어르신 돌봄 및 배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활동분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개별 맞춤 활동을 제공하고, 사용방법이 간단해 어르신도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BS 평생학교 공식 홈페이지.◇ 방송으로 즐기는 5080세대를 위한 강의 ‘EBS 평생학교’EBS 평생학교는 5080세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획됐다. EBS 평생학교는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3시간씩 매달 12개 시리즈의 실용 교육 강좌 콘텐츠를 제공한다. 강의 주제는 건강심성, 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기능적소양 등 7가지 영역을 선정하고, 여기기서 각 강의 과목을 뽑아냈다. 앞으로 EBS는 7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과목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오는 7월에는 ▲김동희의 ‘난생처음 내 집 짓기’ ▲김무연의 ‘친절한 주치의-안과’ ▲박동창의 ‘맨발로 걸어라’ ▲이경석의 ‘백세 척추 건강’ ▲신일용의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역사’ ▲한치선의 ‘난생처음 붓글씨 쓰기’ ▲차예진의 ‘배워서 바로 써먹는 포장법’ ▲정병모의 ‘난생처음 민화 감상하기’ ▲이솔기의 ‘배워서 바로 써먹는 디지털 드로잉’ ▲권성욱의 ‘8개의 전투로 보는 태평양전쟁’ ▲양종구의 ‘시니어 백세 건강’ ▲박선주의 ‘배워서 바로 써먹는 맞춤법’ 등 12개의 강연을 선보인다.대교 뉴이프 공식 SNS 채널.◇ 아동에서 실버로 체질개선 나섰다, ‘대교 뉴이프’유아·초등 학습브랜드 ‘눈높이’로 유명한 대교는 지난 2022년 1월 시니어 케어 서비스 ‘뉴이프’를 선보였던 바 있다. 대교 뉴이프는 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사업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전문강사 육성·파견,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까지 고령인구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론칭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교 뉴이프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오픈한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 분당 직영센터는 오픈 1개월 만에 정원 초과로 입소 대기가 이어졌다. 이에 힘 입어 지난 27일 오픈한 2호센터는 입소 희망자가 정원율 62%를 넘어서는 등 시니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 밖에도 대교 뉴이프는 시니어에 전문화된 자체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개인별 맞춤케어, 표준화된 인력의 서비스 제공 등 시니어의 활동 및 정서를 고려한 맞춤 교육 및 케어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정부에서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니어는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통합형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이어 사업참여 적격성과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돼 선발된 참여자는 참여기업과 인턴십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인턴십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일반형 참여자는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 최근 5년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인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인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총 1조7892억원으로 집계됐다.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납부했으며,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받은 급여비는 1조2332억원이다.이처럼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지난해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국인발 건보재정 누수 우려와는 다르게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이다. 다만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을 대상으로는 급여비가 보험료 부과분을 상회해 꾸준히 적자를 보이고 있다.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을 기록하며 1000억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됐으며, 중국인 누적 적자의 대부분은 제도 개선 이전의 적자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아울러 현재 입국 직후 취득이 가능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6개월간의 국내 최소체류기간을 도입해 진료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다만 건보공단은 최소한의 가족단위를 이루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까지 최소체류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다양한 의료·복지사업 펼쳐보훈병원·요양원 등 운영…재활·치매서비스 강화 박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40여년간 다양한 의료·복지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행복 중진에 앞장섰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도 포함돼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는 83만3682명이며 이 중 70대가 70% 이상이다.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도 11만688명으로 추산된다.1981년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진료·재활·복지를 담당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40여년간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앞장섰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약 3500병상)과 8개 보훈요양원을 비롯해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을 운영하며 다양한 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신체마비,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보행보조로봇을 통한 맞춤보행재활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내 설치된 보행보조로봇. ■치료부터 재활, 요양까지 한번에고령유공자에게 질병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활이다. 신체마비, 보행장애 등 후유증은 물론 암, 심혈관·호흡기질환 등의 치료과정에서 신체기능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에 공단은 보훈병원 내에 급성기치료-재활-요양이 가능한 융합형 진료체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즉 치료를 마친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재활과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간 촘촘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것.급성기병원에서는 1차질환을 치료하고 재활센터는 보장구센터 및 재활체육센터기능을 연계해 신체·정신적 재활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재활센터를 연계해 전문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중앙·광주병원에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고 대전병원 재활센터는 이달 말 개원을 앞두고 마무리점검에 들어갔다. 부산병원은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맞춤재활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행보조로봇, 무중력감압치료기 등을 갖추고 환자보행능력과 신체기능회복을 돕고 있다.암 진단·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의료장비도 꾸준히 도입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암 치료용 선형가속기 ‘트루빔 에스티엑스’ 가동을 시작했다. 이 기기는 폐암, 간암, 전이암 등에서 비침습적 방사선수술이 가능하며 암세포만 정확하게 조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로봇수술기기인 다빈치Xi 도입 2년 만에 전립선암, 대장암 등에서 500례를 달성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기능 회복을 돕고 있다. 전주보훈요양원 심리안정치료실에서 정서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일상복귀 후에도 맞춤의료·복지서비스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다. 요양원별로 약 20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각 요양원에서는 정서지원·기능회복프로그램, 건강관리·영양서비스 등 일반요양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원봉사자의 방문봉사·공연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특히 공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보훈요양원의 치매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수원보훈요양원은 100병상을 증축, 이 중 48병상을 치매전담실로 운영할 예정이다.나아가 공단은 변화된 의료패러다임에 맞춰 질병예방부터 치료-재활-요양-재가-임종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생애주기 건강관리모형 ‘보훈건강복지안전망(IMSAFE)’을 개발했다.이상진 사업이사는 “IMSAFE는 보훈병원의 케어매니저가 상담을 통해 환자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의료(방문재활, 가정간호 등) ▲복지(주거개선지원 등) ▲연계서비스(문화, 일자리지원 등)를 제공한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도 연동돼 퇴원 후에도 집에서 가정간호, 방문재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단은 보훈의 개념을 확대해 제복근무자를 대상으로 진료비감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현직 군인, 경찰, 소방, 해경, 법무공무원은 30%,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협업매칭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통해 ‘휠체어행복나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휠체어를 기증받아 무상수리 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대여하는 서비스로 2020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손잡고 서비스망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가이드북 제작, 서비스 이용 적극 도와한편 공단의 모든 지원서비스는 가이드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상자들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이드북’을 발간,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지)청에 배포했다.가이드북은 ▲통합서비스 안내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부록으로 구성돼 보훈병원서비스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Tag#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국가유공자#보훈가족#국가유공자의료서비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요양 공공성 확대와 재가요양보호사 고용안정을 요구했다.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1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이향춘 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228곳) 중 59.2%에 달하고 돌봄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데 요양보호사 처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가 돌봄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 대책은 도리어 민간 경쟁을 도입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10월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요양보호사들은 적정인력 배치기준 개선과 유급병가 보장을 요구했다. 현관숙 노조 영등포요양원분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육체적으로 힘들어 쉬는 날이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며 “손목과 어깨, 허리, 관절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 시기 돌봄노동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폐쇄 위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요구안 대비 124억원 삭감했다. 이 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는 등 돌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처지다. 오대희 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년이 지난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제대로 확대도 되기 전 민영화 정책으로 예산 삭감과 운영 중단 및 고용불안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의 노년층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노년의 삶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각국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인의 경험을 사회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오마이뉴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식을 보내오는 시민기자들과 함께 전 세계 노년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집자말] ▲ 2017년 7월 29일, 그린란드 누크에 도착한 핀란드 쇄빙선 MSV 노르딕카에 핀란드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2018 세계 행복 보고서'가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부패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156개국의 행복도 순위를 매긴 결과 핀란드가 살기 좋은 나라 순위 1위에 올랐다. ⓒ 연합뉴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과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북유럽, 그중에서도 핀란드는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 1위를 6년 연속 차지해 왔다.'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란 어떠할까. 고령화 추세는 핀란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21년 핀란드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전체의 22.89%였고 2050년에는 28%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핀란드에서 은퇴하기 전 큰 가게 종업원으로 일했던 부인 세이야(82)씨와 조그만 사업을 했던 남편 타우노(85)씨의 노후생활을 들여다봤다.타우노씨는 20년 넘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할머니의 간호를 받으며 함께 살던 할아버지의 상태가 5년 전부터 많이 악화되면서 할머니가 집에서 손수 돌보기가 어려워졌다. 2년 전 타우노씨는 사회복지사의 상담과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공립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고 현재는 세이야씨만 홀로 집에서 살고 있다.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인이 직접 돌봤기 때문에 핀란드 정부로부터 매월 가족 돌봄 보상금으로 세전 1700유로(238만 원), 세후 1450유로(203만 원)와 여러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물론 환자나 장애인의 증상 정도에 따라 돌봄 보상금이 달라진다. 타우노씨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은 중증 환자인 데다 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등 정도가 심해 지원 한도 최대치를 받았다. 시마다 다르지만 가족 돌봄 최저 보상금은 2023년 기준 월 439.70유로(62만 원)다.타우노씨가 공립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긴 뒤 세이야씨가 받던 가정 돌봄 정부 지원금이 끊겼다. 그리고 현재 타우노씨 연금의 85%가 공립요양원 생활비로 들어간다. 남편을 집에서 돌보던 기간에 세이야씨는 일반 직장인처럼 1년에 최장 한 달씩 휴가를 내 가정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고 남편은 시에서 정해준 임시 거주 요양소에 머물렀다.핀란드 노인 대부분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집에서 노후를 보내길 희망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그러나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홀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공립요양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핀란드의 의료 보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책임을 진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세금과 지방세로 재원을 충당한다. 공립요양원 입소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본인 연금의 85%를 요양원 거주비로 매달 지급해야 한다. 세이야씨는 남편 타오노씨의 연금 중 85%를 요양원에 지급하고 남은 15%로 세이야씨의 의복과 약품, 기타 위생 물품 등을 구입한다.공립요양원은 사립요양원 비용의 절반 정도 ▲ 부인 세이야씨(왼쪽)와 남편 타우노씨. ⓒ 권보미정부 요양 시설에서는 개인이 내는 비용과 상관없이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평소 받는 연금이 적은 사람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커지는 셈이다.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요양원과 별도로 사립요양원이 있다. 전액 자부담으로 한 달에 3000유로(420만 원)에서 많게는 6000유로(840만 원)까지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24시간 집중 케어가 필요한 경우 한 달 평균 5000유로(700만 원) 이상 청구된다.핀란드에는 현재 공립요양원 955개와 사립요양원 1034개가 운영 중이다. 공립요양원은 사립요양원 비용의 절반 정도다. 비용이 낮은 대신 공립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요양원에 가려면 길게는 1년씩 기다리기도 한다. 또한 핀란드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 바우처'(빨벨루 세뗄리)도 있다. 의료 보건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외부 인력의 가정 방문 도움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무료 바우처를 제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지원한다. 간호조무사나 복지사의 방문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이 이를 많이 이용한다. 서비스 바우처는 신청인의 소득과 연금, 매달 지출경비 등을 계산해 받는 것으로 개인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다.간호조무사의 가정 방문은 하루 최대 4차례 가능한데 주로 10~20분씩 방문해 약 지급이나 식사, 화장실 가는 것 등을 돕는다. 생활이 어려운 연금 수령자는 시에서 무료로 식사도 배달해 준다.세이야씨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요양원에 있는 타오노씨를 거의 매일 방문한다. 보통 두 명의 간호조무사가 와서 휠체어에 의존하는 남편을 돌본다.남편 타우노씨의 하루는 침대에서 아침 식사인 죽을 먹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후 세수, 면도, 화장실 가기, TV 시청, 점심 식사, 산책, 낮잠, 간식, 저녁 식사로 이어진다. 여러 약을 복용한뒤 잠시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이다. 필요하면 수시로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치매나 중증 환자의 경우 24시간 간호사와 의사가 상주하는 특수 요양원이나 병원에 배정되어 집중 관리를 받기도 한다.휠체어에 앉은 타오노씨와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음식을 떠먹이는 일은 주로 세이야씨 몫이다. 그녀가 매일 요양원을 찾는 이유가 있다. 요양원 직원 숫자가 적은데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남편 산책이나 밥 먹이기 등을 돕는다고 한다.공립 요양원 시설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없는지 묻자 세이야씨는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불만이 없다"면서도 "물리치료사가 와서 그룹 재활치료는 해주지만 개인 치료 시간이 없어 아쉽다"면서 "한 달에 최소 6번 정도 남편에게 개인 재활치료 시간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자부담으로 물리치료사를 이용하면 시간당 100유로(14만 원)를 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사립에 비해 공립 요양원은 필수적인 사항만 제공되고 서비스 선택과 폭이 제한적이다. 지난 4월 1일 개정된 핀란드 사회보건법에 따르면 요양 보건 시설의 노인 1인당 최소 직원은 0.65명, 오는 12월부터는 0.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세이야씨 인생에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 손주들이다. 매일 매일 의미 있게 잘 살아가는 것, 죽기 전까지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살고 싶은 게 꿈이다. 그 이유는 남편 타우노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지 않기를, 그를 끝까지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의료 수준 차이는 크지 않아 ▲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생활하는 시니까씨 ⓒ 권보미두 번째로 만난 시니까(74)씨는 슈퍼마켓에서 은퇴하고 남편과 살았으나 1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집에서 살고 있다. 노인성 간질로 오래 고생한 남편은 처음엔 시니까씨의 돌봄으로 집에서 지내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집중 관리를 받았다.남편과 사별 후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 중심가 아파트에서 현재의 변두리 원룸 아파트로 옮겨 살고 있다. 연금 수령액은 월 세전 1750유로(245만 원)로 은퇴 직전 소득의 약 70% 수준이다.핀란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845유로(259만 원)다. 시마다 가족 구성원 수마다 다르지만 성인 기준 1인 월급이나 연금이 2119유로(297만 원)를 넘지 않으면 누구나 거주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시니까씨는 건강하기 때문에 연금과 거주지원금 외 다른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필요시엔 병원이나 사회복지 관청에 가서 상담 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가정 방문 돌봄이나 무료 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은퇴 후 받는 연금이나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등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핀란드에서도 젊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묻자 시니까씨의 대답은 "물론 준비해야 한다"였다.핀란드에선 대부분의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공립병원에서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고관절이나 무릎 정형수술 등을 공립병원에서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1년도 더 기다려야 한다.그래서 사립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긴다. 사립병원 이용비가 10배 이상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적 수준의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의료 수준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니까씨에게 핀란드에서 은퇴 후 노년기를 살아가는 노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지 묻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핀란드에서는 본인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집에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살고 싶지만,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갈 것을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는다. 만나서 교류할 친구들이 아직 많고 현재 건강해 좋아하는 예술, 스포츠 취미 활동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홀로 사는 고립된 노인들의 외로움은 종종 들어봐서 안타깝다."사회 전체가 노인을 돌본다 ▲ 핀란드는 꿀뚜리 꿈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픽사베이사회적 문제인 노인들의 외로움과 소득 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화생활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핀란드에서는 '꿀뚜리 꿈미'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꿀뚜리 꿈미'는 문화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 후원자라는 뜻이다.먼저 이 프로그램이 후원하는 전시나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같이 할 친구의 나이와 성별을 정해 신청한다. 이후 맺어진 '꿀뚜리 꿈미'와 함께 가면 입장료를 내지 않고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꿀뚜리 꿈미'는 혼자사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체험 공유 프로그램이다.2013년 지방의 문화단체에서 고안한 아이디어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현재는 많은 지역 지자체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노인뿐 아니라 이제는 남녀노소는 물론 핀란드 사회가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알루에 할린또 비라스토(지역 행정감시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 띠나 스트란트씨와 선임 책임자 빠이비 바이니오씨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렇다."알루에 할린또 비라스토는 핀란드의 8개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지역 행정 기관으로 정부를 대신해 여러 공공 및 민간기관이 적법한 운영을 하는지 현장조사와 감시, 감독을 한다. 평소 시민들의 불만도 접수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 개선명령 심지어는 즉각 운영 중단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시 경찰과 함께 사태를 조사하기도 한다."가장 많은 시민 불만 사항은 요양원 직원 숫자 부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사립 요양원의 직원 부족 등으로 인한 불만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공립 요양원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 분야의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구직 기피, 요양원 서비스의 양과 질의 저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세계 최고의 행복 국가'라는 핀란드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노화와 질병, 사별로 인해 겪는 노년기의 고독과 요양원 노동력 부족 문제는 피해 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핀란드에서는 병든 노인을 가족이 홀로 짊어지지 않고 사회보장 시스템 안에서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끌어안고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 등 성범죄 노출근무환경 실태조사·처우개선 시급내일 요양보호사의날 기념식 개최#10년차 요양보호사 A(59·여·춘천)씨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요양을 하며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많다. 대상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침대에 누웠다 가라”거나 “돈을 줄테니 잠자리를 갖자”는 말을 들어야 했다. 참다 못해 “성희롱이다. 이러시면 방문이 어렵다”고 했지만 비슷한 언행은 계속됐다. 목욕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설거지 중 허리로 손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연로한 분들이라 대부분 참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그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다”고 했다.#5년차 요양보호사 B(65·〃)씨는 주간노인보호센터에 최대한 큰 옷을 입고 출근한다. 신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다. 놀이 보조 중 몸을 만져 손목을 잡고 진행하는 일은 다반사고, 목욕서비스 중 희롱에 가까운 요청도 들었다. B씨는 “성희롱 대처 교육을 받지만 어르신들에게 세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개인적으로 옷을 가려입는 정도”라고 했다.강원지역 노인요양시설과 종사자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성추행·희롱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느껴도 신고 시스템이 없고 관련 실태조사도 전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오는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강원지역 요양보호사 1만 8435명(시·군 중복 인원 제외 기준) 중 여성이 1만7424명으로 94.5%에 달한다. 남성은 1011명(5.5%)이다. 이처럼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하지만 현재 가능한 신고절차는 소속 기관에 알려 이용자를 바꾸는 정도다. 센터·기관별로 대응하다보니 대표자 성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밖에 없다. A씨의 경우 센터에 상황을 전해 방문 대상자를 바꿨지만 비슷한 일을 겪은 후 그만두는 동료들이 여전히 많고, B씨는 목욕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요양보호사 등 지역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 도단위 지원센터가 마련된 것도 최근이다. 전국적 센터 설립 기조 아래 강원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2021년 12월 설립돼 심리 상담 등을 시작했다. 최근 이같은 피해가 지속 인지되면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춘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등에서 관련 필요성이 중점 언급되기도 했다.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센터에서 심리 상담 등을 진행중이고, 요양보호사 활동 실태조사도 올해 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이 주관하는 제15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은 28일 오후 2시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려 권익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주영

[의학신문·일간보사] 최근들어 전국 요양병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누적되어온 경영난으로 집단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요양병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폐원한 요양병원이 50여 곳에 달했고, 올해들어 5월말 기준으로 이미 50곳 가까이 추가로 문을 닫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이다.병원계 내부에서는 요양병원들의 경영 악화 원인으로 일당정액제(RUG)에 기반을 둔 수가정책과 절대평가에 의존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간병 서비스 질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환자 부담이 큰 간병료, 나아가 요양병원의 의무 인증제 등을 꼽는다.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막중하다. 정부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기능 재편을 비롯해 지역돌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지만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장기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 가뜩이나 불만으로 가득한 요양병원들의 저항이 만만찮다.그 원인은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당사자인 요양병원과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적정한 서비스 연계 기반을 다지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간병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도 필요하다. 정부도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다행 이지만 이 역시 재원 문제를 비롯해 인력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전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간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고 한올씩 풀어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현행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일당정액제(RUG)를 기반하고 하고 있어 과소진료를 유발하고, 요양병원의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못미치는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되 급성기병원에 준하는 행위별수가 방식으로의 수가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설득력이 있다.또 하나의 쟁점은 현재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급성기병원의 절대평가 방식과 달리 상대평가 개념의 평가지표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다. 요양병원협회는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적정성평가 틀을 바로잡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격차가 큰 의료서비스 수준의 전반적인 질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좋지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과 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도 필요하다.이밖에도 요양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의료법 개정, 요양병원 방문진료 및 호스피스 시범사업 개선 등등을 요구하는 요양병원계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와 협회간 전담 창구를 개설해 해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요양병원들도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의료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무장 병원 척결과 최근 발생한 간병인의 지저귀 사건 등으로 실추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계의 활로 모색을 위해 의정간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장 A씨(63·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회, 일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며, 지정된 수급자 가정에 대한 방문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속였다.이날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부정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부정 수급한 돈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대구의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기저귀 교체를 하다 80대 노인의 고관절이 골절됐다.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갈다 고관절을 부러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요양보호사는 기저귀를 갈기 위해 누워 있는 노인의 상체를 일으켜세웠다. 이 때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자세가 변경된 노인은 끝내 고관절이 골절됐다.현장일지에 따르면 해당 요양보호사들은 관찰 일지에 기저귀 교체 중 소리가 났고 피해 환자가 아침부터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명시했지만 가족 통보나 병원 인계는 사고 발생 후 56시간 뒤인 2일 뒤에 이뤄졌다.환자 가족들은 해당 요양원의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학대라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또한 해당 요양보호사들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 측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메디컬투데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기저귀 교환을 위해선 몸을 좌우로 돌려 엉덩이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야한다. 또한 허리 아래쪽을 큰 수건으로 덮은 뒤 윗도리는 가슴 아래까지 올리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준다.이후 기저귀를 교체하고 회음부, 엉덩이, 항문 등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때 피부에 발작이나 욕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해당 과정이 모두 끝나면 엉덩이 아래 새 귀저기를 대고 바르게 눕힌 다음 고정시키고 바지를 입히고 윗옷을 내려준다. 수건을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뒤 옷과 침구를 정돈하는 것이 공식 매뉴얼이다.이번 일에 대해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유독 환자의 변양이 많아 매뉴얼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자는 수술이 잘 마무린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hnhn0414@mdtoday.co.kr)

지난 6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환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진 환자’‘방문 약수령’등을 원칙으로 진행 중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봤다.비대면진료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비대면진료는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 기록을 확인해 재진이 맞는지 확인하면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내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인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해, 집 근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다.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1회 이상 과거에 방문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질환과 나이에 관계없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던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한 진료과목의 의사가 다수일 경우 진료의사가 달라도 가능하다. 또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 이외의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받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일례로 2023년 6월1일 A내과를 방문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2024년 5월31일까지 A내과에서 비대면으로 고혈압 진료가 가능하다.일반진료가 어려운 휴일이나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면비대면진료는 재진이 원칙이지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휴일이나 야간에 의학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학적 상담은 의사와 보호자 간에만 가능하고 처방전 발급은 불가능하다.일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2023년 6월5일 B가정의학과를 방문해 감기약을 처방받았다면, 2023년 7월4일까지 B가정의학과에서 비대면으로 감기약을 추가 처방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청소년이 휴일에 감기 증상이 아닌 복통을 호소하며 B가정의학과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면, 보호자는 B가정의학과에서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고 처방은 받을 수 없다.'초진'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대상자는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초진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상은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격리통지서, 격리 통지 문자 메시지 등 제시) 등이다.비대면진료 화면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는기본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 중에서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료기록 확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 진행 절차는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방식이 거의 같다. 환자는 대상인지 확인 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의사)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인지를 확인한다.비대면진료 원칙인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는예외적으로 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음성통화로도 가능하다. 만약 정밀한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하거나, 비대면진료보다 대면진료가 더 안전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권유하게 된다.병원비 수납, 처방전 발급, 처방약 수령은 어떻게비대면진료 후 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이메일이나 팩스, 관련 앱 등을 통해 전송된다.처방전을 전달받은 약사는 환자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진행해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와 수령방식을 결정한다. 만약 처방약과 대체의약품이 모두 없어 조제가 어렵다면 환자는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을 재전송하면 된다.관련기사박민수 복지부 2차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만 알지만 보완할 것"2023.06.16설 연휴 동안 실시간 비대면 진료 병원·약국 검색 서비스 강화2023.01.22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재진환자만 비대면진료 대상? 시대 역행"2023.03.15블록체인 NFT 게임 컨퍼런스 주목… 삼성, 美서 파운드리 포럼 개최2023.06.25조제된 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지만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약사와 협의 후 재택 수령을 할 수 있다.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 의약품을 전달한다. 만약 대리인이 약을 받으러 왔다면, 약사는 대리인의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출처=보건복지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1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등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과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 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이에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의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과 ‘약사법’의 ‘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항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로 수정토록했다.이어 제3항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로 수정토록 했다.또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항 제5호에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라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81조의 3항(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내용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토록 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