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실무정보] 2026년 돌봄 통합 지원법 정리 > 실무자 게시판

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

2026년 3월부터

우리나라 돌봄 정책의 운영 방식이 하나 바뀝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반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라 불리는 제도입니다.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별 제도가 아닌 하나의 체계로 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돌봄통합지원법은

새로운 복지 급여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흩어져 있던 돌봄 자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묶는 '구조 개편 법률'입니다.

​

​

기존 돌봄 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 의료: 병원 중심

• 요양: 장기요양보험 중심

• 돌봄·생활지원: 지자체 복지사업 중심

• 주거·지역자원: 개별 정책 단위 운영

​

각 제도는 존재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 대상자가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은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조정·관리하는 체계 구축

​

즉, 돌봄통합지원법은

"서비스 제공"보다 "돌봄 관리"에 초점이 있는 법입니다.

​

​

​

이 법은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대표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퇴원 이후 돌봄 공백 발생

•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거나, 대상이더라도 서비스가 부족한 사례 증가

• 의료·요양·복지 간 책임 주체 불분명

• 재가 유지가 어려워 불필요한 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문제

​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면서

"시설 입소 vs 방치" 사이의 공백 구간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 돌봄 서비스 간 단절 최소화

​

​

​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법 자체는 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

법 제정과 시행 일정

• 법 제정: 2024년 3월

• 시행 유예 기간: 2년

• 전국 시행: 2026년 3월 27일

​

이 2년의 유예 기간은

단순한 준비 시간이 아니라,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된 기간입니다.

​

​

​

돌봄통합지원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법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 의료·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경우

​

즉,

✔️ 하나의 제도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대상자

✔️ 돌봄 공백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서비스 조정이 필요한 사례

가 주요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 퇴원 직후 재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대상군이 됩니다.

​

※ 세부 대상 기준은 지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새로운 급여나 현금 지원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돌봄 필요도 평가

•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수립

• 의료·요양·돌봄·복지 자원의 연계

• 서비스 이용 과정의 관리·조정

​

즉, "이 법으로 어떤 서비스가 새로 생긴다"기보다는

기존 서비스를 어떻게 묶어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

​

​

신청 창구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가능 주체

• 대상자 본인

• 가족 또는 보호자

• 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

신청 후에는

대상자 상태 확인 → 필요 자원 검토 →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신청은 서비스 제공을 확정하는 절차라기보다,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계 가능한 자원을 조정하기 위한 시작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

돌봄통합지원법은

대상자에게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제도의 성격상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자 입장에서의 장점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퇴원 후나 상태 변화 시 돌봄 공백 가능성 감소

• 시설 입소 외에 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 확대

•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돌봄 관리 구조 마련

​

대상자 입장에서의 한계와 주의점

• 신청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즉각적 급여 제도는 아님

• 개인별 평가·조정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지역별 인력·자원에 따라 지원 체감도 차이 발생 가능

• 모든 대상자가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복합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

돌봄통합지원법은

새로운 복지를 늘리는 법이 아니라

돌봄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다

돌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실버인 실무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