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실무정보] 장기요양 3등급 어르신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나요? > 실무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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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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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3등급이신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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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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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입소는 1, 2 등급의 경우에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요양의 필요도가 적은 3등급에서 5등급의 어르신은 시설 입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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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의 생활 양식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요양혜택을 받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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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요양 3~ 5등급 대상자 중 요양원의 입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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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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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 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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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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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사실확인서와 치매 진단서 등 신청 사유에 의한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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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3등급 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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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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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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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치매 증상이 확인이 된 경우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 행동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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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등급 수급자의 경우는 위의 사유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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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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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며 치매 등의 문제 행동으로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